- 온몸이 굳고 느려지는 파킨슨병! 재활치료가 보험이 안된다고!!- 파킨슨병에 질병특이적 재활치료 보험 급여화 시급- 파킨슨 팬데믹!! 국내 인지도나 국가지원 상당히 부족한 현실- 파킨슨약 진퇴양난!! 신약 국내 진입 포기, 기존 오리지널 약제 국내 철수 - 파킨슨병 극복을 위한 R&D 연구 정부 지원 시급 최근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인해 파킨슨병의 유병율이 연간 13%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 힘)이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와 공동주체로 11월 12일 서울가든호텔에서 「파킨슨병 극복과 국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의 공식유튜브 채널인 “파킨슨TV”를 통해 생중계하여 환자와 보호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이 되었다. 이 자리에서 백종헌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 최연숙 의원과 전봉민 의원이 함께했다. 또한 주요 국가정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부처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파킨슨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
국회 파킨스 질환 R&D 지원 관련 정책질의·정책 세미나 개최·정부예산 확보 공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은 12월 10일 워커힐 호텔에서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학회장 안태범, 경희대 신경과교수)에서 주최한 ICKMDS 2021행사 (2021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Movement Disorders Society)에서 ‘KMDS 공로상’을 수상했다. 「KMDS 공로상」은 국내 파킨슨 질환 연구 및 지원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파킨슨병 및 희귀 질환 관련 보건정책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국회의원에게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KMDS)」가 수여하는 공로상이다. 백종헌 의원은 지난 11월 파킨슨 학회와 함께 [파킨슨병 극복과 국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 간담회]를 통하여 그동안 소극적이였던 파킨슨병 극복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이끌어 내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백종헌 의원은 △국회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부가 추진해온 파킨슨 질환 연구 및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나라 파킨슨 질환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를 바탕으
백종헌 의원, 원료혈장 관리 사각지대 해소 위해 발의,혈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그간 법적·제도적 테두리 없이 민간에서 이뤄지던 원료혈장 관리, 이번 조항 신설 통해 복지부가 가격, 분배 기준 관리 추진하게 돼- 국가·지자체의 헌혈자 예우 지원사업, 헌혈 공로자에 대한 보건복지부 표창 수여 근거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금정구)은 원료 혈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원료 혈장의 가격 및 배분을 관리하게 하는 등 혈장분획제제 및 분획용 혈장의 정부 관리 역할 강화, 혈액 수급 개선을 위한 헌혈자 예우 확대를 골자로 한「혈액관리법(위원회 대안)」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 동안 혈장은 국민의 헌혈을 통해 마련되어 공공재 성격이 큼에도 불구하고, 혈액 수가로 가격이 책정되는 혈액과는 달리 혈장 가격이 민간 차원의 협상에서 이뤄지는 등 국가 차원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원료 혈장의 가격, 분배 기준 등이 민간 차원에서 이뤄짐에 따라 가격과 분배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혈액관리법 개정안」은 기존 국회에서도 지적되던 분획용 혈장의 가격이 대한적십자사와 제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법률안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 상 성인은 19세부터로 명시되어 있으나,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시설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들은 18세가 되면 이른 시기부터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아동복지법」이 12월 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건의 「아동복지법」 통과로 ▲자립준비청년 의사에 따라 최대 24세까지 보호기간 연장,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 내실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보호대상아동의 시설 퇴소 이후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근거 등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7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발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의 기민한 증액 반영으로 내년도 사업 추진에 청신호강선우 의원 “차질없는 사업 추진으로 강서주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할 것”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갑·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2월 3일 2022년도 예산에서 대장홍대선(서부광역철도) 사업 신규 추진을 위한 철도시설 한도액(BTL 한도액) 4,477억원이 증액되었다고 밝혔다. 대장홍대선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선우 의원은 당선 직후부터 ‘서부광역철도 추진 국회의원모임’을 결성해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장홍대선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아왔다. 이후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자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협조를 요청해왔고, 특히 지난 8월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11월에는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직접 만나 대장홍대선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당초 내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던 대장홍대선 KDI 민자 적격성 조사가 지난 11월 통과되었다. 착공까지의 과정 중 가장 큰 산은 넘었지만 당장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상황이라 1년 지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국회 예산결
“발달 골든타임에 영유아-주양육자 간 안정적인 상호작용 이뤄져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11월 30일(화) 양육시설 내 36개월 미만 영유아에 대해 보육사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을 양육할 때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아동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정책연구소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양육시설 한 명의 보육사가 만 0∼2세 평균 4.2명, 만3∼6세 평균 4.8명을 돌보고 있어 보육사 배치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사가 영유아를 함께 돌보는 경우에 대한 법정비율 기준이 없어 한 명의 보육사가 다수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동양육시설의 36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 1명당 전문인력 1명씩 배치하도록 하고, 시행령에 있던 배치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는 등 36개월 미만 아동에게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강선우 의원은 “36개월 미만 아이들은 영유아 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지만 해당 시기 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1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중 뛰어난 의제 발굴 및 대안 제시 등을 통해 민생경제와 개혁을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한 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상대 휴대폰 사기개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 ‘가난 증명’ 자소서 폐지 제안 ▲영화관 장애인 좌석선택권 제한 제도개선 촉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식품정보 점자표기 필요성 지적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정책질의에 집중했다. 이를 통해 강 의원의 정책질의가 지상파3사 및 뉴스채널 11건, 주요 일간지 12건 등 주요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제, CCTV노후화, 아동권리보장원 조직 보완 등 지난해에 이어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후속 질의를 통해 실제 개선 여부와 향후 계획까지 꼼꼼히 점검한 점도 주목받았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백신 이상 반응 항목에 월경장애가 추가되는 즉각적인 성과도 있었다. 강선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
강선우 의원, “장애인 위한 성교육·성범죄 매뉴얼 마련 및 성상담 서비스 제공…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11월 24일(수)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성폭력 상담 건수는 2016년 20,886건에서 2020년 35,37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학교보건법상 성교육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만,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교육, 성범죄 관련 매뉴얼 등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성에 대한 관점 및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성교육 등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선우 의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적 권리보장 및 실현을 위한 성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특수교육대상에 대한 성의식, 성폭력 실태 등 관련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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