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4일(금) 오전10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아동학대사망사건 재발방지 위한 아동위탁·돌봄 서비스 국가 책임강화 촉구를 위해 『국회의원 권미혁, 국회아동여성인권포럼, 미혼모협회아임맘,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한부모연합(부산한부모가족센터, 군포여성민우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대전여민회, 강원더불어이웃, 천안여성의전화, 경기한부모회, 서울한부모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 엄마들」공동주최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 기자회견 순서 ] -발언 1: ‘기자회견 취지- 국가는 아이돌봄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권미혁 국회의원 -발언 2: ‘위탁모에 의한 학대, 사망사건은 사회적 타살행위이다’ 최형숙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 -발언 3: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문제점과 정부의 무책임’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강화권미혁 의원 “국공립 확충으로 영유아 부모 수요 충족 기대”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근거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12월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안정적인 운영기반과 우수한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 부모들의 선호가 높으나, 전체 어린이집 4만238개소 중 국공립 비율은 3,157개소(7.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권미혁 의원은 공동주택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을 (시군구)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권미혁 의원은 “공동주택 단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돼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질 좋은 보육환경을 바라는 영유아 부모님들의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어린이집 시설 및 이용 현황(2017.12월 말 기준) &g
성매매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차단하고 이용 정지도 가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매매 알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이용을 차단하여 성매매 알선자와 수요자의 연결을 막도록 하는 내용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과「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월 3일 밝혔다. 현행법에서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이 이뤄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경찰의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성매매 관련 광고에 표시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시스템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번호를 이용 중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성매매 광고 전화번호에 통신서버가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성구매자와 통화를 막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권미혁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성매매에 접근하는 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한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권미혁 의원 외에도 김영호, 금태섭, 남인순, 박정, 박찬대, 서형수, 한정애, 홍익표, 황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8년 국정감사에서 웹하드업체들이 필터링 조치를 우회하고 회피하는 범죄수법이 통용되고 있고, 이 사실을 감시․감독기관인 방통위, 방심위 뿐만 아니라 경찰도 포착하지 못했음을 밝혀낸 바 있다. 권 의원의 국정감사 시정요구 이후로 경찰은 웹하드 카르텔 등 관련자 104명을 입건하고 그 중 4인을 구속 송치(11월 22일 현재)하여, 웹하드 카르텔의 구조와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웹하드사업자가 필터링업체와 유착하여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고 회피함으로써, 불법촬영물을 복제․유통하고 이를 통한 범죄수익을 취득하는 구조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에 권 의원은 <웹하드카르텔 방지 5법>을 통해 ▲사전대책으로서의 기술적 조치 강화와 ▲사후대책으로서의 즉시삭제 ▲범죄수익 몰수․추징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권 의원은 “웹하드카르텔의 구조가 사실로 밝혀진 만큼, 웹하드사업자는 필터링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하고, 미이행시 강력한 형벌 적용은 물론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철저한 몰수․추징이 필요하다”면서, “<웹하드카르텔방지 5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서 감시․감독기관 및 수사기관이 불법촬영물의 유포‧유통 각 단계에서의 불법행위를 발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학원 설립․운영자의 감염병 발생․유행 방지 위한 격리 조치 근거 담아 11월 29일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메르스 사태 이후 면역력이 취약한 아동 및 청소년이 주로 다니는 학교와 학원이 감염병 유행의 경로가 된다는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학교 및 어린이집은 「학교보건법」 및 「영유아보육법」에서 격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반해 학원은 유사한 교육환경임에도 근거 조항이 미비하였다. 이에 본 개정안에는 학원의 설립·운영자에게도 감염병으로 의심되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권미혁 의원은 “근거조항 없이 온전히 학원 원장 재량에 의존하다보니 일선 현장에 혼란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학교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학원에서도 감염병 발생시 즉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태조사 시급하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적 개입 필요해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윤일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공동으로 11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도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일본 내각부(内閣府)가 5년 단위로 발표하는 ‘청년 생활에 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70만 명에 이르렀던 은둔형 외톨이(15~39세)가 정부 차원의 대응이후 2015년 54.1만 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권미혁 의원이 지난 10월 입법조사처를 통해 국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현황 및 정부대책 등을 확인한 결과, 관련 통계가 존재하지 않고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이 없는 ‘정책의 사각지대’였음을 밝혀낸 바가 있다. 이에 후속대책을 마련코자 토론회를 기획한 것이다. <토론회 프로그램 시간표> 시 간 진 행 내 용 비고 09:40～10:00 (20′) ◦ 등 록 10:05～10:10 (05′) ◦ 내빈인사 및 소개 사회자 10:05~10:15 (10′) ◦ 개회사 및 축사 10:15～10:20 (0
발생원인 진단과 예방대책은 따로따로권미혁 의원, “물리적 환경요인을 넘어 사회적 환경요인 분석 수반된 CPO활동 계획 수립 필요해”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경남경찰청의 성범죄 발생비율 증가 실태를 지적하고, 보다 실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을 촉구하였다. 권미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전국 성범죄 발생 및 증감율>([표3] 참조)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17년 성범죄 발생은 1,334건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 성범죄 유형으로는‘강간·강제추행’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각각 전년 대비 968건→1,058건으로, 115건→199건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하였다. [표1] <경남지역 성범죄 유형별 발생 건수 (2013~2017)> 연도 강간•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계 2013 1,105 118 74 6 1303 2014 1,000 285 53 12 1350 2015 1,012 144 63 28 1247 2016 968 115 46 33 1162 2017 1,058 199 54 23 1334 그러나 경남지방경찰청의 범죄예방 대책은 성범죄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17년도 성범죄 31% 서울에서 발생권미혁 의원 “성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 특성 분석 필요”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8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범죄 발생 건수를 확인한 결과, 서울이 5년 연속 성범죄 발생 건수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간•강제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전체 발생 건수를 말한다. 서울에서 5년간 발생한 성범죄는 2013년도 7,395건, 2014년도 8,523건, 2015년 9,476건, 2016년도 8,342건, 2017년 9,961건으로 5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1. 17년 지역별 성범죄 발생 건수, 범죄 발생 비율, 인구 비율 2017년 지역별 성범죄 발생 건수 및 인구 비율 지역 성범죄 발생 건수 범죄 발생 비율 인구 비율 강원 742 2% 3% 경기 7055 22% 25% 경남 1334 4% 7% 경북 1043 3% 5% 광주 860 3% 3% 대구 1149 4% 5% 대전 921 3% 3% 부산 2233 7% 7% 서울 9961 31% 19% 울산 501 2% 2% 인천 2432 8% 6% 전남 816 3% 4%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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