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저지른 민박 사업자의 영업제한 가능해져농어촌 민박업에 성매매행위 알선, 음란물 제공 등 제재강화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성폭력 범죄자일 경우 해당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고, 농어촌민박업*에 성매매행위 알선, 음란물 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 농어촌 민박업 - 단독주택을 이용해서 투숙객에게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2016년 12월 말 기준 전국 2만 5,032개소로 민박, 게스트하우스 등의 상호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성폭력 범죄 사건이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발생하면서 사업자의 성범죄 경력의 사업자를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통보받은 경우에 사업소 폐쇄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더불어 농어촌 민박업에도「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소 폐쇄규정을 준용하여 성매매행위 알선 및 장소 제공, 음란물 판매, 청소년에 대한 풍기 문란 영업, 무자격 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 업무 행위 등 위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정지
게르베코리아, ‘약값을 5배(26만5천원)으로 올려달라’며 수입 중단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함께 7월 3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리피오돌 사태를 통해서 본 필수의약품 생산·공급 방안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리피오돌은 간암 환자의 경동맥화학색전술시 항암제와 혼합해 사용하는 물질로, 국내 간암 환자의 90%가 투약하는 필수 치료제다. 현재 5만2,560원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최근 다국적 제약사인 게르베코리아가 ‘약값을 5배(26만5천원)으로 올려달라’며 수입을 중단해 전국에서 재고가 바닥을 드러낸 바 있다. 마땅한 대체의약품도 없어 일부 간암 수술이 지연되는 등 환자들이 피해를 본 상황이다. 리피오돌 뿐만 아니라 필수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반복됨에 따라, 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공적 공급체계 마련이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제약 컨트롤 타워 도입’ 세부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도 있다. 이에 권미혁 의원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토론회를 열고 리피오돌 사태 해결 방안 모색과 함께 국민의 건강권 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학교 자치위원회에 학교전담경찰관 등 외부전문가를 확대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은 학교 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시 학교전담경찰관(SPO)를 1명이상 포함하는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고 심의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학교 폭력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면서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학교폭력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행 자치위원회는 학부모 대표를 과반수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 위원의 자녀 역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고 같은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어려울 수 있으며, 직장을 다니는 등의 여건으로 참석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학교 폭력의 수위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업무 범위와 역할에 대한 규정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권미혁 의원은
학대 당한 장애인, 응급조치 거부하지 못하도록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은 학대를 당한 피해 장애인이 응급조치를 요청할 경우 피해장애인 쉼터, 의료기관, 장애인거주시설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 장애인 학대 관련 업무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 → 현장조사 → 응급조치 → 회복지원 → 사후모니터링 → 사례종결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장애인 학대 사건 처리의 핵심은 학대 받은 장애인에 대한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실시하는 것이다. 응급조치는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안전한 곳에 거주하도록 하는 응급보호와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두가지 절차로 구분된다. 입법조사처에서 권미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대를 당한 장애인을 의료기관으로 인도할 경우 피해 장애인을 거부사례는 없었으나,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응급보호 요청을 할 경우 최초로 접촉한 기관에서 절반 이상이 거부를 하여 응급보호 조치가 지체되고 있다.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학대 받은 아동을 인도하는 경우 보호시설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쿠키건강TV와 함께 4월 30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내 의료감염관리 개선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2015년 메르스 사태는 의료 감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지 교훈을 얻는 계기가 됐다. 최근 이대 목동 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는 의료 감염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있다. 매일 다양한 수술과 처치가 행해지는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 감염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입원환자 중 10%, 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30%에서 의료 관련 감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료 기술의 고도화, 항생제 내성균 출현, 병원의 대형화 등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로 의료 관련 감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감염관리를 위한 좀 더 치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권미혁 의원과 쿠키건강TV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열고 효과적인 의료 감염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토론회 좌장은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맡았고,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주제 발
4월 27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27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의료인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최근 의료인의 성범죄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종종 사회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건강보험 거짓 청구 등 부당한 이득 추구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의료인도 늘고 있다. 가수 신해철 씨 사망 사고를 낸 의사가 법정 구속 전까지 의사 생활을 계속하며 환자의 죽음이 이어져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에따라 의사 면허 자격 관리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데,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의 경우 일반 형사범죄나 각종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사 면허에 영향이 없다. 전문직은 투철한 직업 윤리가 요구되고, 의료인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으로서 좀 더 투철한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이에 이번 심포지엄에서 현행 의료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게 된 의료인에 대해 의사 면허 취소·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규
기업 반부패 경영 확산을 위한 포럼 발족으로향후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예정 기업의 실효성 있는 반부패 경영 활동의 확산을 위해 정부와 입법부가 부패 관련 기업에 대한 처벌 및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스튜어드십 코드 등 시장감시제도도 강화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기업의 부패 문제에 대응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기업단체,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되어 4월 19일 발족한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포럼’이 행사 참석자를 대상으로 미리 설문을 진행한 결과 나타났다(참석자 100여명, 사전 설문 응답자 66명). 응답자의 53.0%가 ‘부패 관련 기업에 대한 처벌 및 규제 강화’를 꼽았고 시장감시제도 강화(예 : 스튜어드십 코드 등)가 43.9%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반부패와 관련해 선진국 등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기업감사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반부패경영 시스템 도입 지원(예 : ISO 37001, 임직원이익공유제, 공공입찰 가점 등)이 각각 39.4%로 나타났다. 최근 정경유착, 채용비리, 뇌물, 불법 리베이트 등 국내에서 기업 부패 사건이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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