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발하는 국민혈세 제대로 써주세요!” 2006년부터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써 온 돈이 153조원에 이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쓴 돈까지 합하면 모르긴 해도 200조원에 이르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하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곤두박질 쳐왔습니다. 국민 혈세만 날려버린 셈이지요. 2017년 저출산 대책으로 쓰인 돈이 27조원입니다. 2018년엔 30조원이 넘습니다. 아이 한 명 당 1억 원이 넘는 돈이 쓰이는 셈입니다. 그런데 정작 육아가정에서 피부로 느낄만한 건 없습니다. 도대체 그 많은 돈을 어디에다 쓰는 지 국민은 알지 못합니다. 돈을 쓰려면 제대로 써야죠. 200개가 넘는 정책으로 찢어발길 게 아니라 통폐합해서 첫째 아이를 낳으면 6세까지 매월 80만원, 둘째를 낳으면 90만원 더, 셋째를 낳으면 100만원을 더 육아가정에 직접 지급토록 해주세요. 이왕 쓸 거 통 크게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 키우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심리적 부담을 기대로 바꿔주자는 생각입니다. 이렇듯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것은 합계출산율(가임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이 평균 한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현실 때문입니다. 2006년 외국의 한 교수가
의료기관 행정처분 승계 법안에 의사들은 분노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989)'을 지난 12월3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일부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도 의료기관 개설자 편법 변경을 통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아예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신규 개설해 개설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또는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효과가 해당 의료기관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사무장병원 등 무면허의료행위자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그 방법은 한참 잘못되었다. 현지조사 등 실사를 당해본 의료인들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내가 나쁜 의도로 하지 않았다 해도 사람이면 할 수 있는 실수로 인한 행동이나 착오들이 거짓·허위청구로 매도당하면서 영업정지 및 자격정지를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쉽게 이루어지고 많은가를...이런 경우 의료인
-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사업에 주력 - 2019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모든 국민이 더욱 건강한 2019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선도기관으로서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설립목적에 맞추어 지난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가 건강정책의 대계로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준비하였고,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건강증진정책을 지원하였습니다. 국가 비만예방종합대책과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궐련형 및 전자담배 경고그림 강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국가 건강증진 정책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그리고 보건진료소 등 전국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금연, 절주, 비만예방, 신체활동 활성화, 그리고 건강증진 교육 등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통해 국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및 지역사회 보건인력 육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국정과제인 동네의원중심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을 설치, 지역사회 민관협력을 통한 만성질환 통합관리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공공기관으로
-비현실적인 조건 그대로 존치시킨 개정 확정 고시, 제도 사문화 우려 현실화-전반적인 보험등재제도 개혁을 위한 약가제도협의체 운영 제안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1일 확정 발표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개정안에 대하여, 그간의 정부와 업계와의 열띤 논의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항목 없이 원안 그대로 최종안이 발표되었다는 점에 크게 실망감을 표했다.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친 의견 개진을 통해, 이번 개정안의 5가지 혁신신약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신약은 거의 없을 것이며, 이는 글로벌 혁신신약 우대요건을 사문화 시키는 조치이고, 따라서 추가 개정이 필요함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은 무시되고, 비현실적인 조건이 그대로 존치된 최종안이 확정되면서 제도 사문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되었다. 특히, 협회는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산업을 미래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도 글로벌 신약에 대한 가치인정을 외면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자세이며, 향후 혁신적인 신약의 개발과 제약산업 육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깊은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협회는 이를 계기로 다시 한번 보험등재제도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대한병원협회 회장 임영진 새해 인사 올립니다.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가 밝았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행운과 재복을 상징하는 황금돼지의 기운을 받아 올 한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해 주신 (귀빈명단)여러분께 머리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님, 그리고 의료계 선,후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해가 어디 있겠냐만은 유독 작년 한 해, 의료계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병원인들은 산적한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흔들림 없이 숭고한 헌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다시한번 감사에 말씀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4차 산업혁명과 의료계 보장성 강화 정책기조로 또 다른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우리 병원인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함께 소통하며 여러 난제들을 헤쳐나가야할 것입니다. 과거 중요한 시기마다 우리가 경험했던 시행착오를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과 화합을 통한 하나된 마음으로 정책당국과
외래 진료실에서 폭언 폭행을 넘어 살인까지입법부, 행정당국은 뒷짐지고 보고만 있을 것인가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날아든 비보에,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모두는 큰 슬픔과 고통에 빠졌다. 대형종힙병원 외래의 진료현장에서 끔찍한 칼부림이 순식간에 벌어졌고, 40대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급소를 찔려 신속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유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다. 30대의 젊은 환자가 왜 주치의를 해치게 되었는지의 동기와 범행과정 및 정신상태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양극성 정동장애의 진단명과 과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해당 의사가 담당했었다는 기사만 전해지며 확실히 그 환자가 의사에게 원한을 갖고 계획된 위해를 가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대형종합병원의 진료현장에서 의사를 대상으로 끔찍한 살해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은 자명하다. 첫째로 의사는 대부분 진료현장에서 자기방어를 하기 매우 어렵다.의사들은 종종 환자가 공격적이거나 폭발하는 상황을 맞닥뜨린다. 정성스런 노력을 통해 설득과 이해를 얻어내기도 하지만 드물게는 급작스런 분노폭발 및 위험한 상황을 감수해야만 한다. 진료실의 전화 및 비상벨이 이번
故 임세원 교수님을 추모하며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고 있던 2018년의 마지막 날 저녁. 믿을 수도 없고, 믿고 싶지도 않은 소식이 전해져 대한민국 의사와 국민들의 마음은 한 없이 슬프고 또 무거워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마칠 시간, 대부분의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마감하고도 한참 지난 그 시간까지 고인은 외래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고인은 남들이 다 퇴근하는 늦은 시간까지 환자를 돌보고, 환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보고 듣고 말하기’라는 한국형표준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70만명의 생명사랑지킴이를 양성할 정도로 온전히 환자를 위해 살아 온 의사였습니다. 자신도 우울증을 경험하여 누구보다 환자의 마음을 잘 알았기에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는 저서를 집필하여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려 애썼던 열정적인 의사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험한 그 다급한 순간에도 같이 일하는 간호사가 피신했는지를 살폈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고인의 죽음 앞에서 남아 있는 의사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울분을 삼키고 있습니다. 고인을 생전에 만나보지도 못했던 의사들의 마음도 이렇게 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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