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AbbVie, Inc. 대 Mylan Pharmaceuticals, Inc./ Mylan Laboratories Ltd. 간의 의약품 관련 의약품 분쟁발생일자 2014.09.25사건번호 1:14-cv-01236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Delaware(지방법원)침해권리 의약품원고명 AbbVie, Inc. ( 미국 / 외국기업 ) 피고명 Mylan Pharmaceuticals, Inc./ Mylan Laboratories Ltd. ( 인도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AbbVie, Inc. v. Mylan Pharmaceuticals, Inc. et al] 사건번호 1:14-cv-01236에 따르면 원고 AbbVie, Inc.는 피고 Mylan Pharmaceuticals, Inc./ Mylan Laboratories Ltd.을 상대로 특허 US8268349, US8399015, US8691878 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분쟁결과 분쟁중산업분류 화학∙바이오 의약품계쟁제품 Generic Ritonavir Gel capsules 100 mg, generic c
[의료장치기술]Purdue Pharma L.P. 대 Watson Laboratories, Inc./ Actavis plc/ Actavis Laboratories UT, Inc. 간의 의료장치기술 관련 의료장치기술 분쟁발생일자 2014.09.24사건번호 1:14-cv-01227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Delaware(지방법원)침해권리 의료장치기술원고명 Purdue Pharma L.P. ( 미국 / 외국기업 ) 피고명 Watson Laboratories, Inc./ Actavis plc/ Actavis Laboratories UT, Inc. ( 미국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Purdue Pharma L.P. v. Watson Laboratories, Inc. et al] 사건번호 1:14-cv-01227에 따르면 원고 Purdue Pharma L.P.는 피고 Watson Laboratories, Inc./ Actavis plc/ Actavis Laboratories UT, Inc.을 상대로 특허 RE41408, RE41489, RE41571 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
기준치이상 세균 또는 식중독균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영․유아용과자를 5년간 31억원 상당 시중에 유통식품안전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정식품사범합동수사단(단장이성희)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품질검사결과 황색포도상구균(식중독균)이나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되어 부적합 폐기해야할 ‘유기농웨하스’ 등을 5년간 31억원 상당 시중에 유통시킨 국내굴지의 유명제과 대기업을 적발하여 8명을 인지하고, 생산담당이사 및 공장장, 품질관리팀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하였다.본건수사를 통해 식품대기업의 미약한 식품안전의식에 경종을 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위해식품이 신속히 수거되도록 조치를 다하였다고 밝혔다.또한, 식품위생법상‘ 자가품질검사’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을 식약처에 건의하였고, 자가품질 검사결과 부적합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법건의 하였다.2014년 9월 23일경 다른 식품위생법 위반사건 수사중 국내 유명과자 제조업체의 유기농웨하스 제품에서 1g당 최대 280만마리(기준1g당 1만마리 이하)의 세균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착수해 9월 24일 ~26일경 압수수색실시 및 관련자조사,9월 26일경
[유기화학기술]Otsuka Pharmaceutical Co., Ltd. 대 Teva Pharmaceuticals USA, Inc./ Teva Pharmaceutical Industries Ltd. 간의 유기화학기술 관련 유기화학기술 분쟁발생일자 2014.09.19사건번호 1:14-cv-05878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NewJersey(지방법원)침해권리 유기화학기술원고명 Otsuka Pharmaceutical Co., Ltd. ( 일본 / 외국기업 ) 피고명 Teva Pharmaceuticals USA, Inc./ Teva Pharmaceutical Industries Ltd. ( 이스라엘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Otsuka Pharmaceutical Co., Ltd. v. Teva Pharmaceuticals USA, Inc. et al] 사건번호 1:14-cv-05878에 따르면 원고 Otsuka Pharmaceutical Co., Ltd.는 피고 Teva Pharmaceuticals USA, Inc./ Teva Pharmaceutical Industries Ltd.을 상대로 특허 US8580
사고원인･구조과정･실소유주 및 해운비리･각종 의혹검찰은 6일 세월호 침몰사고 초기 구조책임자인 123정장, 해양경찰청 차장 등을 구조 관련 위법행위로 기소하면서 세월호 관련 수사결과 및 각종 의혹에 대한 지금까지의 수사경과를 설명하였다.검찰은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후 ①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 구호의무 위반 책임, ② 선박안전 관리‧감독 부실 책임, ③ 사고 후 구조과정의 위법행위, ④ 청해진해운(선사)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⑤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위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여 총 399명을입건하고 그 중 154명을 구속하였다.세월호 침몰 사고의 주요 원인 및 그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세월호는 선사측의 무리한 증톤 및 과적으로 인해 복원성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에서 운항하던 중, 조타수의 조타미숙으로 인한 대각도 변침으로 배가 좌현으로 기울며 제대로 고박되지 않은 화물이 좌측으로 쏠려 복원성을 잃고 침몰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는 기소 이후 제출된 검․경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과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및 서울대 선박해양성능고도화 연구사업단에서 실시한 시뮬레
7년간 시각장애인 5명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형사처벌 피하고 거액 챙겨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은 경찰이 바지사장에 불과한 시각장애인을 성매매업소 업주로 입건·송치한 사건을 철저히 재조사하여, 7년간 시각장애인 5명을 차례로 사업자로 내세워 처벌을 피하고 불법 성매매 영업으로 카드매출 14억원 이상을 올린 실업주를 밝혀내 10월 1일 구속기소하였으며 향후 실업주의 범죄수익을 면밀히 밝혀내 전액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피고인 A○○(43세, ○○안마시술소 등 실업주)는 2007년 10월부터 2014년 3.월 까지 춘천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남성 손님들로부터 약 18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고 7년간 합계 약 1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2014년 3월 B○○(시각장애인, 바지사장)는 1회 성매매 알선혐의로 춘천경찰서에 송치되었다. B○○ 조사중 실업주가 A○○이고 단속 이후에도 계속 영업중임을 확인하여 계좌추적, 관련자 조사 등 4개월간 치밀한 검찰수사 끝에, A○○가 시각장애인 명의를 바꿔가며 10년간 성매매 알선영업을 해온 실업주인 사실을 밝혀내어 2014년 9월 29일 구속, 10월 1일 구속
[의약품]Jazz Pharmaceuticals, Inc. 대 Par Pharmaceutical, Inc. 간의의약품 관련 의약품 분쟁발생일자 2014.09.18사건번호 2:14-cv-05824법원국가 GERMANY 관할법원명 D.C.NewJersey(지방법원) 침해권리 의약품 원고명 Jazz Pharmaceuticals, Inc. ( 영국 / 외국기업 ) 피고명 Par Pharmaceutical, Inc. ( 미국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 분쟁내용[Jazz Pharmaceuticals, Inc. v. Par Pharmaceutical, Inc.] 사건번호 2:14-cv-05824에 따르면 원고 Jazz Pharmaceuticals, Inc.는 피고 Par Pharmaceutical, Inc.을 상대로 특허 US8772306 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분쟁결과 분쟁중 산업분류 화학∙바이오 의약품 계쟁제품 500 mg/mL sodium oxybate oral solution, generic version of Jazz Pharmaceuticals` XYREM drug 지재권번호/명칭US8772306 Method o
[형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내식당 직영관련 가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병원장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작성일 2014.10.01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014. 9. 25.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의 구내식당을 외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조리사․영양사․선택식․직영가산금 합계 4억 2,513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인은 지난 1월 1심에서 부정하게 수령한 가산금 환수결정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자신이 구내식당을 직영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양기관이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경우 직영가산금을, 요양기관 소속으로 상근하는 영양사와 조리사의 존재 및 그 수에 따라 영양사가산금, 조리사가산금, 선택식단가산금을 각 지급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는 직영으로 할 경우 예상되는 인력 및 시설관리의 어려움, 위탁업체를 운영할 경우에 비하여 증가되는 비용의 정도를 고려하여 이로 인하여 추가되는 비용 등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영양사, 조리사가 외관상으로는 요양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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