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복지대상자 중 고위험 위기가구 및 재개발 임대주택 등 월세‧관리비 3개월 이상 장기 체납가구 대상 실태조사 실시(8~10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16일(금) 오후에 최근 북한이탈주민 사망과 관련하여 17개 광역자치단체 복지국장 회의(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주재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건 가구와 유사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긴급 실태조사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사건 발생 관할인 관악구청 현장점검을 통해 해당가구가 아동수당을 신청할 당시 소득인정액이 없었음에도 기초생활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가 연계되지 못한 것을 확인하였다. * 관악구청에서는 당시 아동수당 신청과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집중신청기간 운영 및 대상자 발굴업무로 인해 업무량이 폭증했던 시점이었다고 소명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되는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하였다. * 소득‧재산기준이 없어지기 전(’18년 12월까지) 조사결과 활용** 붙임 자료(아동수당 및 기초생활보장 소득평가 방식 비교)
정부-언론, 홀로 사는 어르신 함께 돌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13일(화) 오후 2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한겨레신문과 ‘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에 새로 참여하게 된 한겨레신문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홀로 사는 어르신 2,600명에게 신문을 배달하면서 안전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 독거노인 가정에 신문 등 물건이 방치된 경우, 해당지역의 노인돌봄 수행기관 또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신고하여 안전 확인 수행 ‘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홀로 사는 어르신을 지원하고자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21개 기업 및 공공기관, 민간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민간의 콜센터 상담원 등이 1:1 안부 확인 전화(‘사랑잇는 전화’)를 드리거나, 자원봉사자가 결연을 맺은 독거노인을 직접 방문하여 보살펴 드리고 후원물품을 전달(‘마음잇는 봉사’) 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홀로 사는 어르신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홀로 사는 어르신을 폭염 등으로부터 더욱 촘촘히 돌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응급의료체계 토대 마련 공로 인정,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의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올해 2월 설 연휴 기간 업무수행 중 심정지로 사망한 고(故) 윤한덕 전(前)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는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6호)한다. 고인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응급의료정책 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 되므로「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결정되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취업·의료지원 및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인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를 졸업하고, 2002년 보건복지부 서기관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역임하면서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도입, 권역외상센터 출범, 국가응급의료진료망(NEDI
포용적 지역사회보장, 지역주민과 함께 계획하고 실행!- 지방자치단체의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평가결과 공표-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부산 사상구, 경기 수원시·양평군 대상(大賞)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발표하였다.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가 수립하는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제3기 : 2015년～2018년), 중장기 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마련 (사회보장급여법 제39조)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는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주민과 행정이 협력하여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인 지자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2018년 시행결과에 대해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부산 사상구, 경기 수원시와 양평군이 대상(大賞)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은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세종특별자치시와 경상남도가,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인천 연수구, 광주 북구, 충남 아산시, 전북 익산시, 전북 무주군, 경남 고성군이 선정되었다. 우수상은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서울특별시와 전라남도가
▪ ‘태아건강검진 지원사업’ 공식 블로그 통해 8월부터 상시 접수 1인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실비 지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종서, 이하 생명보험재단)이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 ‘2019 태아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태아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선천성 기형아 고위험군 판정을 받아 추가적인 선별검사 및 확진 검사가 필요한 저소득층 초기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비용 부담이 큰 태아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이 필요한 임산부들이 안정적으로 임신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 자격은 2019년도에 산전 기형아 고위험군 판정을 받아 비침습적 선별검사(NIPT), 양수검사, 융모막융모생검, 태아정밀심초음파 등 비급여 산전 기형아 검사를 받은 임산부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정(건강보험료 기준)이면 상시로 신청 가능하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인 최대 100만원 내에서 검사비가 실비로 지급된다. 생명보험재단 조경연 상임이사는 “생명보험재단은 취약계층 산모들의 건강한 출산과 육아환경 조성을 돕고자 ‘생명숲산모돌봄센터’,
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부담 1/3로 떨어져!- 건강보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9.8.12∼8.22)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서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8월 12일부터 행정예고(’19.8.12∼’19.8.22)하고 의학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이 외 전립선비대증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음낭의 종괴, 외상 등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 건강보험공단과 함께하는 ‘청소년 건강체험학교’ 성황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양평에 위치한 미리내 캠프에서 청소년 1,500여명을 대상으로 7월 31일부터 8월 21일까지 총4회에 걸쳐 ‘건강체험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체험학교’는 급속히 증가하는 청소년 비만율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국가비만관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복지부와 협력해 추진 중이다. 프로그램은 비만, 금연 등의 교육과 체형‧자세교정, 건강측정을 통해 청소년이 스스로 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수영, 숲‧승마체험 등 다양한 신체활동과 체험학습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과 의지 향상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더불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중심에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역할과 건강보험 우수성을 이해하고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 2차수 건강체험학교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어려운 체형‧자세교정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어 즐거웠고, 자연활동도 좋으며, 체험을 통해 배운 내용을 잊지 않고 평소에 스스로 체중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건강체험학교’는 오는 8월 16일부터 21일까지 3~4차가 운영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
- 올해 284명에게 지원 예정,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378명 장학금 혜택 받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연금을 받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연금수급자 (손)자녀 중·고·대학생 284명(중·고등학생 184명, 대학생 100명)에게 장학금 3억1,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장학금은 ‘희망잇는 장학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공단과 사회공헌활동 협약을 맺고 ‘국민연금 수급증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신한카드와 제휴하여 적립한 사회공헌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희망잇는 장학지원 : 저소득 연금수급자 본인 또는 (손)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 국민연금증카드 : 국민연금수급증서를 종이 대신 카드로 제작하여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 올해 ‘희망잇는 장학지원’ 사업은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수와 장학금을 284명, 3억1,500만원으로 각각 늘렸다. * 2018년 : 163명의 학생에게 2억 4,400만원을 지원 학금을 희망하는 중·고등학생은 8월 22일까지 공단 전국 109개 지사에서, 대학생은 8월 13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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