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대한의사협회 회원 여러분!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 한해 회원님들 모두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2018년 5월 출범한 저희 의협 제40대 집행부는 3년 임기를 몇 개월 남겨놓지 않은 지금까지 회원님들의 권익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국의료 정상화’를 향하여 잠시도 멈추지 않고 전진해왔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지난해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 1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 의료계는 물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침으로써 불안과 혼란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협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의학과 의료의 최고 전문가집단으로서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입국제한 조치’, ‘생활치료센터 운영’,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 지정과 의료기관 이원화’를 비롯한 다양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권고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역을 앞선 정치’ 속에서 지난해 12월 중순이후 일일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며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협은 ▲코로나
국민 여러분께,2019년 4월 헌법 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진행되어온 낙태법 개정 논의에서 산부인과 의료계는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현행법 보다는 훨씬 많이 보장하면서도 태아의 생명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낙태법 폐지에 반대한다.2) 임신 10+0주(70일: 초음파 검사 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기준) 미만에는 임신한 여성이 아무 조건 없이 낙태를 할 수 있다.3) 임신 10+0주부터 22+0주 미만에 낙태를 원하는 경우에는 상담과 일정 기간의 숙려 절차를 거쳐 낙태를 하도록 한다.4) 임신 22+0주 이후에는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 가능성이 있으므로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5) 의사의 낙태 거부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낙태법 개정 시한으로 명시한 2020년 12월 31일을 앞둔 현재까지 현행법은 개정되지 않고 2021년 1월 1일이 되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 시한을 넘겨 혼란을 야기한 정부와 입법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속히 개정하기를 촉구합니다. 그 동안 산부인과 의사들은 현행법이 허용하지 않는
국가의료 위기 긴급사태 선언!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 일부 국가에서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어두운 터널 속으로 떠밀려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래, 11월에 시작된 제3차 대유행은 이전 그 어느 때보다 파고가 높아 현재 하루 1,000명 내외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매우 엄중한 시국입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료기관이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희생을 감수하며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는 신속하게 재난의료지원팀을 꾸려 약 1,100여명의 의사를 모집해 중환자 치료실,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등 각종 코로나19 대응 현장에 의료인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의료계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의료진의 누적된 피로와 병상 확보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중증환자 치료와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마저 목전에 와있는 지경입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봄 미국과 유럽에서 벌어진 것과 같은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늘 국가의료 위기 선언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 임 사 2020. 12. 24. 보건복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해 코로나19 대응에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 해 오신 직원 여러분,그리고 박능후 장관님의 노고에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30여년간 몸담아 왔던 보건복지부에서 장관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하는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그간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올 한해 동안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을슬기롭게 대응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일상이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며칠간을 포함한 이번 주와 다음주가 대유행의 확산 기로에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국민과 함께이번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국민 여러분의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의료진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는잊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의 3차 대유행으로 하루 1천여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 일상과 경제 활동이 전례 없는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국립대학교병원은 각 권역의 최상위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으며, 특히 중증환자 치료의 최일선이자 최후의 방어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국가적 위기에 국립대학교병원은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총동원하여 어느 누구 하나 의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당장의 코로나 극복을 넘어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며 이를 위해 국립대학교병원은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의료에 대한 공공의료 전담부서를 확대, 강화하고, 공공의료 서비스를 담당할 임상교수 요원의 전진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권역별 임상교육훈련센터의 운영과 전공의 수련제도의 개선을 통해 우수한 의료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것은 의료안전망의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부분
COVID-19가 발생한 지 1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바이러스의 3차 대유행으로 페닉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국민의 일상이 제한되고, 경제 흐름이 곳곳에서 막히면서 사회 영역 전반에 걸쳐 우울한 그림자가 뒤덮이고 있다. 능동적인 방역에도 불구하고 작은 바이러스가 국가 전체를 혼돈 상태로 몰았다. 세계인의 심혈을 기울인 노력에도 아직 치료제의 개발은 요원하고, 더딘 백신의 출현으로 지구 전체가 공포에 떨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제한적인 활동 권고에도 더욱 기승을 부리는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의료 체계 전반이 위협을 받고 있고, 진단과 치료를 담당할 의료인 부족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아울러 부족한 중증 환자 치료 시설과 격리 시설 확충을 위해 시설을 징발하는 강제적 행정명령 발동이 현실이 되었다. 일각에서 제기한 부족한 의사 확보 방안인 전공의 차출은 전공의의 반발과 전공의법 위반 논란으로 무산될 공산이 크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의사협회는 연일 회원에게 공중보건의료지원단 참여를 독려하며 코로나 사태 극복에 힘을 모으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가적 재난에 맞서 의사협회가 국민 생명 보호에 앞장서자는 주장은 백번 칭찬받을 일이다. 문제는
현재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하여 코로나19 환자들이 폭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존의 방역 역량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의료계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은 겨울철 대유행을 이미 수개월 전부터 경고했으나 정부는 안이한 대처로 일관했다. 그 결과 현재 대한민국의 방역망은 무너지고 있으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 인프라도 부족한 상태에 놓여있다. 현재 환자 치료에 있어 가장 부족한 인프라는 환자를 치료할 병상과 의료인력이다. 특히나 의사 및 간호사와 같은 환자 직접 치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인력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 인력들까지 동원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물론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고통받는 환자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은 맡은 바 소임을 다 해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노력과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이루어져야 하며, 코로나19 유행을 핑계로 의료인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최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전국 각지의 병원들에서 봉직의들에게 부당한 근무를 지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권덕철 신임 장관 후보자는 정통 관료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보건의료 분야에 오랜 경험을 갖고 있다. 의료계와는 지난 2014년 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투쟁 당시 보건복지부 대표로서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상과 소통을 맡았던 인연이 있다. 권 후보자가 의료계를 존중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소통'의 자세로 9·4 의정합의의 충실한 이행과 코로나19 대응 민관협력에 나선다면 의료계와 정부는 국민건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의료계와 큰 갈등을 빚었던 한 해가 저무는 이 시점에서 신임 장관의 임명이 새로운 의정 관계를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20. 12. 7.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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