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이윤성, 대통령 직속)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롯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료관계자의 헌신, 성숙한 시민의식에 바탕을 둔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함께 극복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았지만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이 된 현재의 상황을 보며, 우리는 글로벌 시대의 전염병 관리에 대한 국가별 대응의 한계를 확인했습니다.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위기지만, 각국의 돌봄 환경이나 질병관리체계, 사회 구성원들의 사고와 문화 등이 다양하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비대면 문화의 출현이나 차별, 혐오 등의 사회적 문제 발생 등 다양한 변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안전하고 검증된 치료법이 없어 주로 대증요법에 의존하고 연구를 병행해야 하는 신종 전염병과의 싸움은 미래가 불확실하고 위험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행되는 연구나 조치는 기존의 과학적 근거나 윤리적 기준 또는 사회·문화적 기반과 다르더라도 종종 정당화될 수 있겠으나 위기나 긴급 또는 다른 방법이 없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대한의사협회는 스마트워치 심전도 측정을 신의료기술 평가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의료행위로 진입시킨 정부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의료는 근거중심 학문이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시행되는 국가에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의학적 근거에 따라 평가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 정치적, 경제적 논리나 요구가 의학적 판단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건강과 의료체계 모두를 망치는 길이다. 따라서,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스마트워치(이하 메모워치) 심전도 측정을 기존 건강보험 의료행위인 ‘일상생활에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항목코드: E6546)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의료의 다양한 분야 중 심장박동과 관련된 부정맥의 진단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고 위급성이 높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정확성에 대한 임상적 근거를 확인하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메모워치는 2019년 2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환자로
우리는 긴 학업과 수련 기간 동안 의료의 기본은 환자를 직접 보고, 소리를 듣고, 신체를 진찰하는 것이라고 배웠다. 최근 정부의 원격의료 확대 사업은 우리가 배운 의학의 기초이자 치료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원격의료 확대 사업을 통해 정부가 기대하는 것이 정말 환자들을 위한 ‘인술’인지 미지의 산업기반을 위한 ‘상술’인지 묻는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수많은 국민은 자택, 시설, 병원에 격리되어 힘든 싸움을 하였다. 수많은 의사는 위험을 무릅쓰고 병동으로 응급실로 길거리로 나섰다. 그 가운데 더는 안전한 장소에서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환자 수가 많아지자 정부는 환자 일부에 한해 원격의료 시행을 허가하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이는 의료계와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내놓은 미봉책에 불과했다. 의료진들은 원격의료가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초유의 재난으로부터 한 명의 국민을, 나아가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참고 참았다. 고육지책으로 시행했던 한시적인 형태의 원격의료를 보고서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전 정부에서도 지겹게 들어왔던 단어들을 갖다 붙이며 원격의료를 정당화하였다. 현장에서 땀 흘리며 누구보다 국민을 위해 일한 의료진의 노력으로 정부의 모순
지자체마저 ‘공공의료 만능’의 환상에 빠져있는가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포스트 코로나19’를 빌미 삼아 추진하는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마저 공공의대 신설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2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형 표준방역모델 구축 및 재난대응 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됐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초로 공공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등 현재진행형인 국가적 재난을 악용한 정부의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서울시마저 따라함으로써 보건의료의 위기를 공공의료의 힘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환상이 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누누이 강조해왔지만,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취약한 현실은 공공의대가 없거나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문가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또 우수한 의료인력이 낮은 처우로 인하여 공공부문 종사를 꺼리며, 관료제 특유의 비효율성과 근시안적 계획으로 경쟁력 제고가 불가능
경기도의사회는 2020년 5월 19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현재 추진 중인 의협 회비 및 회계 통합안을 통한 고유회비 5만원 편법 인상안에 대해 회원들 입장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회비 편법 인상안의 문제점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해야 할 회원들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코로나 19 감염증 사태로 지난 3월 예정이었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가 미뤄짐에 따라, 최대집 의협 집행부에서 마련한 2020년도 의협 회비 및 회계 통합안을 통한 2019년도 의협 고유회비 23만원(개원의)에서 2020년 28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는 안이 현재 대의원 서면결의를 앞두고 있다. 서면결의가 졸속 통과되면 회원들은 영문도 제대로 모른 채 고유회비를 23만원에서 28만원으로 5만원 더 부담하게 된다. 더우기 2020년 의협 회비 회원 안내 시에 회원들에게 의협회비 총금액(39만원)만을 안내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 회비 세부내역을 표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연간 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운용하는 단체의 예산 투명성에 반하고, 회비를 부담하는 회원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잘못된 결정으로 판단한다. 대의원 총회가 아닌 서면결의는 논의의 기회가 없으므로 회비인상안
발목상완지수(Ankle-Brachial Iindex: ABI) 검사로 손쉽게 진단 가능 다리나 발가락이 괴사되는 경우 보통 당뇨족으로만 판단하는데 알고 보면 ‘말초동맥질환(Peripheral Artery Diseases: PAOD)’일 수 있다. 정확한 진단 후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말초동맥질환에 대해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혈관이식외과 전강웅 교수에게 자세히 알아보자. 말초동맥질환이란? 말초동맥질환은 말초혈관질환 중 하나로, 우리 몸 여러 장기의 혈관 중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며 90% 가량이 하지동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걷거나 뛸 때, 오르막길을 오를 때 다리(특히 장딴지, 허벅지)에 심한 통증이 있거나, 발에 생긴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경우 말초동맥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또한 발 또는 발가락이 화끈거리고, 발의 피부색이 창백해지면서 푸르스름하게 변하기도 하고, 다리가 아닌 엉덩이에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많은 경우 척추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다리나 발가락이 괴사가 진행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절단해야하거나, 괴사로 인한 이차감
고도(병적)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과도하게 많이 나가는 상태를 이르는 말이 아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지방간, 심장혈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다. 비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서양에서는 고도(병적)비만수술이 흔히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식 변화로 2019년부터 고도(병적)비만수술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을 전 세계에 퍼지는 ‘유행병’으로 지칭하고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라고 경고했다. 비만은 다양한 대사질환의 원인으로 위식도 역류질환, 수면무호흡증, 성기능 장애, 불임, 관절염, 일부 암의 발생과도 관련된다. 2018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인 비만 유병률은 2008년 30.7%에서 2018년 34.8%로 증가했다. 다이어트 시도 비율은 남자 54.3%, 여자 68.5%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다. 신체활동 감소, 지방 섭취 증가 등 생활습관이 점점 나빠지면서 비만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조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위장관외과 교수는 “비만은 단순하게 체중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자살예방협회(회장 기선완)는 서울소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폭력과 관련된 경비원의 자살사망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의 커다란 슬픔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살예방법 3조는 자살위기에 처한 국민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구조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인의 권리는 안타깝게도 행사되지 못했다.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노동인 경비 노동에 가해지는 갑질과 폭력 그로인해 선량한 시민이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다 결국 자살로 내몰린 것으로, 제도적 개선과 대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할 시점이다. 우리나라에서 공동주택의 경비원이라는 직업은 다양한 이전의 직업경력을 가진 시민들이 제 2의 직업으로 흔히 선택하는 일이다. 상당수가 50대 이상 또는 고령이며 그 수가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즉 우리의 아버지 또는 우리와 가까운 누구든 선택할 수 있는 보편적 일자리의 하나이다. 경비업상 경비원의 업무는 시설경비업무와 기계정비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의 경비원은 분리수거장 정리, 주차 관리, 택배 업무 등의 추가적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입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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