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2019.7.16.)에 따라, 발‧다리 이식기관의 신청·변경 등 관련 서식 정비 등 시행규칙 개정 ① 장기 이식 등에 관한 통계작성시 요구하는 자료의 목적, 요구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② 한편,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유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사회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지급신청서, 영수증 사본, 진료비 계산서 사본 → 지급신청서 ③ 장기 등 기증희망자 등록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연령을 종전 “미성자”에서 “16세미만 미성년자”로 하향 조정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와 기증희망등록에 청소년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진료비, 장제비 등 지원금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연령을 하향조정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7월 16일(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 (2019.1.15.)으로 통계작성시 요구하는 자료의 목적, 요구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 자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7.15∼8.2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담은「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가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 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3회 범위 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국민영양관리법」이 개정공포(‘19.4.23.)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취지다. * 기존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 수는 있었으나, 시험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음 입법예고하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3회까지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계획이며,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횟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3일
- 복지부·경찰청·중앙자살예방센터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 개최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백종우)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합동으로 2019년 6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국민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자살예방법에 따라 온라인 자살유발정보와 긴급구조대상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신고를 진행하였다. 발견 된 자살유발정보는 총 16,966건이며, 이 중 5,244건(30.9%)을 삭제 조치하였다. 유형별로는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2,155건 12.7%),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정보(369건, 2.2%) △자살 실행 및 유도 문서/사진/동영상 정보(825건, 4.9%)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 정보(1,426건, 8.4%), △기타 자살유발정보(3,289건, 19.4%), △자해 사진/동영상 정보(8,902건, 52.5%)가 신고 되었다. (단위: 건) 주로 △SNS(12,862건, 75.8%), △기타사이트(1,736건, 10.2%), △커뮤니티(1,449건, 8.5%), △포털(917건 5.4%), △자살사이트(2건, 0.01%) 순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위:
- 옷차림 얇아지는 계절 맞아 마른 몸보다 건강한 몸에 대한 트렌드눈에 띄어- 운동과 단백질 섭취로 건강한 다이어트를- 고단백 저지방의 한우 우둔살 식단 제격 짧은 봄을 만끽하기도 전에 여름이 왔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더위에 옷차림이 얇아지면서 다이어트에 관심이 늘고 있다. 스쿼트, 데드리프트…운동에 관심이 없다면 어려운 용어지만 대부분의 젊은 층에는 익숙할 것이다. 운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선호 체형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마른 몸을 갖기 위해 식사를 줄이거나 굶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운동으로 다져진 균형있고 탄탄한 몸을 선호하는 여성들이 늘어 SNS에서는 #운동스타그램 #애플힙 등 이를 표현하는 키워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름 바캉스 시즌을 앞두고 선호 체형에 맞춰 단기간에 체중을 조절하고 근육을 키우기 위해 스테로이드 호르몬제제 혹은 식욕억제제 등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다. 전문가들은 약물 대신 영양소가 풍부한 식단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근육을 탄탄하게 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분은 단백질이다. 미국의사협회지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고단백질식을 섭취한 경우 저단백질식을 섭취했을 때보다 체중이 늘었지만,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는 1372소비자상담센터1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2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19년 6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11.5% 감소했다고 밝혔다. 품질 불량 등 `샌들·슬리퍼'에 관한 상담 건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품질 및 A/S와 관련된 `에어컨'의 상담 건수 증가율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상담 전월 대비 11.5% 감소 2019년 6월 소비자상담은 55,268건3으로 전월(62,440건) 대비 11.5%(7,172건) 감소했고, 전년 동월(70,764건) 대비 21.9%(15,496건)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 ‘공연관람’, 전월 대비 ‘샌들·슬리퍼’ 상담 증가 상담 증가율 상위 품목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월 대비 `공연관람'이 85.7%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투자자문컨설팅'(79.0%), `기타매체광고*'(36.9%)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전월 대비 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샌들·슬리퍼'(56.0%), `에어컨'(21.7%), `미용서비스'(11.0%) 등이었다. * 식당 홍보 등 사업자간 블로그 마케팅 계약,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광고 등 휴가철을 앞두고 전자상거래
해외여행이 늘면서 소비자가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한 후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인한 수술, 입원 등으로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에 취소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이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소비자가 질병으로 항공권을 취소하면서 기지급한 취소수수료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여행사가 항공사의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고시 제2017-1035호)에 따르면 여행업자가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비용의 면제조건을 항공교통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사건 개요 A씨는 2018. 3.경 B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C항공사의 왕복항공권을 구입하고 한달 뒤 수술이 필요한 질병이 발생해 B여행사에게 항공권 구입 취소를 요청했으며, B여행사는 항공사 취소수수료 330,000원을 부과함. 이후 A씨는 C항공사 약관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해 탑승할 수 없는 경우 승객이 여행 가능한 날짜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환급에 관한 규정은 고객센터 상담원을 통해 전달받을
- 전 제품, 배터리내구성은 양호해 ‘무선물걸레청소기’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행복드림(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무선물걸레청소기는 가정에서 편리하게 물걸레 청소를 할 수 있어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제품이다. 최근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시중에 다양한 브랜드와 가격대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제품 간 품질 차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 G마켓 전년(2017. 1.∼ 8.) 대비 판매량 218% 증가(머니투데이, 2018. 9. 22. ,“소형가전도 프리미엄 시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무선물걸레청소기 8개 업체*의 1개 제품씩을 대상으로 안전성, 청소성능, 소음, 배터리내구성, 사용시간, 충전시간 등을 시험·평가했다. * 경성오토비스, 신일산업, 오토싱, 청운[사와디캅], 카스, 한경희생활과학, 휴스톰, SK매직(가나다순) 시험 결과, 감전보호 등의 안전성에서는 전 제품이 이상이 없었으나, 중요성능인 마룻바닥에서 오염원이 얼마나 빨리 제거되는지를 평가하는 청소성능과 청소 시
'마이펫플러스'가 폭넓은 회원 혜택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웹사이트를 새롭게 리뉴얼했다고 밝혔다. 마이펫플러스는 동물병원 치료 및 수술 비용을 비롯해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지역별로 수술 및 진료상품을 쉽게 검색 가능하며, 구매예정 상품을 타 업체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또한, 회원가입 적립금, 구매적립 혜택을 제공하고, 반려동물 정보를 데이터화해 차별화된 고객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마이펫플러스 이찬범 대표는 "소비자가치 중심시대에 맞춰 남과 다른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반려동물용품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 라면서 "가성비를 따지던 소비에서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로 변화하는 트렌드에 발맞춰 반려동물 맞춤 정보를 제안하고, 사이트 리뉴얼과 함께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펫플러스는 반려동물 토탈 소셜커머스 플랫폼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가 부담스러워하는 동물병원의 중성화수술 및 슬개골탈구, 스케일링, 건강검진 등 각종 수술과 예방접종비용을 적절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애견카페, 애견유치원 훈련, 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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