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지난 해 뇌-뇌혈관 MRI 급여화가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 경향심사를 핵심으로 하는 심사체계 개편안이 공개되었다. 당시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를 비롯한 많은 의료계 단체들은 경향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의료비 통제의 수단이며, 오히려 의료 질이 하락하고 의료의 자율성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부가 경향심사를 추진하는 주 목적은 포퓰리즘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완성하고, 가치기반지불제(VBP)로 지불제도를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도 언급하였다. 본 회가 지난 해 9월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한 뒤 의료계 내부에서 경향심사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경향심사 추진을 중단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석심사로의 심사체계 개편안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분석심사는 경향심사를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할 뿐, 경향심사의 내용과는 다를 것이 전혀 없었다. 지표 모니터링 중심의 심사 방향, 전문가평가제로 이름만 바꾼 동료평가제 등 기존에 경향심사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분석심사에도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다. 정부의 이러한 기만행위에 대해서 본 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규탄의 목소
지난 8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0년 예산안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일명 ‘문재인 케어’라고 일컫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이행을 위해 국고지원금을 1조원 이상 증액하여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최선의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서는‘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의 정상화’가 선결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규정된 국고지원금이 투입되어야 함을 이미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다. 금번 국고지원금 증액안은 건강보험이라는 국가적 안전망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협의 목소리에 정부가 화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금번 지원이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선 안 될 것이다. 의료정책은 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현장을 아는 의사들과 긴밀한 협의가 없이 진행될 경우 실패할 게 자명하다. 대한의사협회는 ‘17년 8월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부터 대규모 집회 및 대정부 채널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의료제도에 대한 개선 없이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큰 위기를 초래할 것임을 지속적으로 경고했다. 이러한 경
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한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촉구한다 최근 중국산 불법 한약재를 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지난 5년간 약3,000톤, 127억 원 상당의 불법 한약재가 전국으로 유통됐다고 한다. 불법 수입한 한약재는 오가피, 홍화, 계피, 맥문동, 돼지감자, 현삼, 백출, 진주모 등으로 일부 한약재에서는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2배 많이 검출됐다. 심각한 점은 이러한 불량 한약재가 일선 한의원으로도 유통되었다는 사실이다. 불량 한약재가 유통된 한의원에 방문하여 한약을 지어먹은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우려스럽다. 이보다 더 큰 문제점은 해당 한약을 지어먹은 환자들이 자신이 이러한 불량 한약재로 지은 한약을 먹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는 현실이다. 한의원에서 지어주는 한약은 한약에 포함된 원료나 성분은 물론이고, 한약재의 원산지조차 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한의원에서 지어주는 한약은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복용하는 의약품과는 달리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해당 한약이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한의계에서는 한의원에 유통되는 한약재는 GMP 시설을 거쳤기 때문에 안전하다 주장하
골절 상처부위 작은 고름이라도 간과 말아야 골절치료는 정형외과에서 치료하는 질환 중 가장 흔하고 간단한 치료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골절 부위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뼈가 잘 붙지 않거나 기형이 생길 수도 있고 관절장애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부러진 뼈의 일부가 외부에 노출되는 개방성 골절은 상처를 통해 균들이 골절부위에 들어가므로 감염을 일으키기 쉽고, 심한 경우 뼈와 골수를 파괴하고 고름을 만드는 ‘외상 후 만성 골수염’으로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개방성 골절이 아니더라도 수술 후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치료가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성화되어서 외상 후 만성 골수염을 유발하기도 한다. 소량의 고름이라도 간과 말아야방치하면 골수, 근육, 피부 괴사하는 만성골수염으로 발전 외상 후 만성 골수염의 가장 일반적인 증상은 작은 상처를 통해서 소량의 고름이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것이다. 부종, 통증 등의 증상이 동반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런 증상 없이 지속적으로 고름이 나오기도 한다. 겉으로는 작은 농루를 통해 간헐적으로 고름이 나오고, 소독을 하고 항생제를 복용하면 일시적으로 고름이 멈추
양압기로 호흡치료하면 단시간에 개선 가능 최근 부부관계 때문에 이혼까지 하는 사례를 언론보도를 통해 종종 볼 수 있다. 부부간 성생활이 원만치 못한 이유는 회사 야근이나 업무의 스트레스, 신체적 문제, 피로, 성욕감퇴 등 다양하다. 하지만 결혼생활에 있어 부부관계는 무척 중요하다. 부부관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숙면을 취하는 것이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모든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데 된다. 회사에서도 늘 피곤하고 졸리며, 집에 와서도 쓰러져 자기 바쁘다면 당연히 성생활 역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실제 미국수면재단(NSF)의 조사에 따르면 배우자와 함께 사는 미국 내 25~60세 성인 1007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25% 정도가 피로감으로 인해 성관계를 갖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한진규 서울수면센터 원장은 “수면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이것은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테스토스테론은 정소와 전립선 기능 및 정자의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생활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수면장애인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정병역의무를 이행중인 공중보건의사를 불법의 소지가 많은원격의료 사업에 동원하지 말라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41개 의료취약지에서 보건소 의사와 방문간호사 간 원격의료, 방문간호사의 처방전 대리수령 및 처방약 전달을 허용하는 ‘원격의료 지원시범 사업’ 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전라남도의사회와 전라남도공중보건의협의회가 공동 조사한 바 에 따르면 완도군 2개소에서 월 평균 10 ~20명을 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안군보건소에서 월 평균 5명 정도 건강 상담 및 진단·처방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성군 1개소에서도 사업이 시작 될 예정이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관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원격진료 대상 환자 수는 한 달 평균 40명(최대 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그 형태는 공중보건의사가 원격지 의사로서 원격진료에 참여하고, 비의료인인 보건진료소 공무원 혹은 방문 간호사 등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현지 인력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대다수였다. 의학 상담은 대부분 원격지 의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었고, 절반 정도의 지역에서는 진단·처방 및 방문간호사를
1. 서론 2. 선도사업 지침에서 발표된 세부 분석지표들을 보면, 분석심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 ① 과소진료와 제네릭 약제 사용을 유도하는 비용영역 지표들② 획일적인 진료를 유도하고 관치의료를 강화시키는 임상영역 지표들③ 의료기관들이 정부의 정책에 순응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행정영역 지표들④ 대형병원에만 유리하고, 환자와 의사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지표들 3. 전문가심사제도는 실효성 없이 정부의 면피용 도구로 이용될 것이며, 의료계 내부의 갈등만 심화시킬 것이다. 분석심사의 심사 방식 중에 이전의 건별 심사 방식과 가장 차별화 되는 부분이 바로 의사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는 전문가심사제도이다. 이 전문가심사제도는 작년에 이슈화 되었던 경향심사에도 ‘동료평가제’라는 이름으로 포함되어 있던 항목이다.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에서 정부는 전문가심사제도 도입의 취지를 ‘요양기관 진료현상 파악을 위한 분석지표 개발, 중재 및 심층심사 등 심사과정 전반에 의료현장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임상현장 반영 및 의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의료의 적정성을 심사함으로써 요양기관 수용성을 제고하고
암 진단에서 병리검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150년 동안 병리학자들은 암 진단을 위해 환자의 조직 검체 슬라이드를 현미경을 통해 분석해왔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조직 슬라이드에 존재하는 수십만 개의 세포 중, 소수의 세포만이 종양일 수 있기 때문에 병리검사를 통한 암 진단은 쉽지 않았습니다. 최근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병리검사의 암 오진율은 3%~9%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시스템은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람과 협업하여 진단 오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의 잠재력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기술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노바티스의 병리학자들은 병리조직 슬라이드에 환자의 치료 반응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인공지능이 질병 진단뿐 아니라 특정 치료제에 대한 환자 반응을 예측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노바티스의 병리학자, 데이터 과학자와 인공지능 스타트업 “PathAI” 와의 협업을 통해 검증되고 있습니다. 노바티스는 PathAI가 개발한 인공지능 시스템이 질병 진단 시 병리학자들이 관찰하는 병변 구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