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선감학원 사건의 진상규명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국가는 책임있는 화답해야” 선감학원은 1942. 5. 29. 일제 말 조선소년령 발표에 따라 경기도 안산 선감도에 설립된 감화원으로,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명목으로 도심내의 부랑아를 강제로 격리․수용하여 부랑아 갱생과 교육이라는 목표로 1982년까지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한 기관이다. 선감학원에서는 당초 설립 목표와 달리 기초적인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농사기술의 습득과 자급자족이라는 핑계로 각종 노역과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으며,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탈출을 시도하거나 구타, 영양실조 등 수많은 어린 소년들이 희생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경기도로부터 선감학원 4,691명의 원아대장을 제출받아 분석하였다. 먼저 입원 당시 나이는 8~13세가 전체의 41%를 차지하고, 14~16세는 그 다음으로 33%를 차지하였다. 7세 이하 어린 아이들도 60여명으로 드러났다. 입원 및 퇴원 당시 나이 나이 7세 이하 8~13세 14~16세 17~19세 20세이상 미상 계 입원 62 1,920 1,568 819 240 82 4,691 퇴원 26 1,259 1,626 1,192 4
권미혁 의원, “국가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관해선 안 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25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공동주최한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편의환경 모니터링 결과보고회」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갖추었다 하더라도 규격을 지키지 않고 설치되는 등 허술한 관리로 장애인이 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794개 행정복지센터 중 83%가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있었지만, 실제 사용가능한 화장실은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실이 좁거나, 청소도구가 쌓여있거나, 화장실이 잠기는 등 관리상의 미비점이 다수 드러난 셈이다. 장애인 주차구역 역시 설치 비율은 81%에 달하나, 장애인 주차구역이 비장애인 주차구역보다 넓지 못한 곳도 15%(218곳)를 차지했다. 창고처럼 사용하거나, 장애인이 주차하여 내릴 수 없도록 울퉁불퉁한 곳도 발견됐다. 권미혁 의원은 “행정복지센터는 각종 민원뿐 아니라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장애수당, 장애 보조기기 지원 신청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안내 받는 곳이다. 국가가 국민에게 기초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장소라 할 수 있다”고 말
권미혁 의원, “탐지기 장비 및 탐지 기술 보완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18.6.16∼’19.6.30.) 지자체와 경찰은 화장실 28만 8천여 곳을 점검했지만 적발 실적은 0건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정부는 6월 5일 부처합동 불법촬영 근절대책을 발표했고, 행정안전부는 시·군·구별 공중화장실 상시·지속 점검체계 구축하고, 특별교부세 50억 원 지원을 지원한 바 있다. 불법촬영을 적발하지 못하는 사유 중 하나로 점검에 대한 교육이 엉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매뉴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점검 전에 점검반에 대한 집합교육을 분기별로 해야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전국 243개 지차체 중 108개 지자체는 교육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시군구가 자체 집계를 하다보니 간략한 사전 안내를 교육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구에서만 분기당 교육횟수가 2천건이 넘는 등 정확한 집계 자체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권미혁 의원은 “텀블러형, 옷걸이형 등 변형카메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범죄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특히 렌즈가 코팅되어
- 국과수 감식결과 해당 유가족의 친자확률 99.9996%, “사실상 일치”- 그밖에 아시아인 추정 7구의 유해도 채취, 감식 진행 중 태평양전쟁의 격전지였던 키리바시공화국 타라와에 강제로 끌려가 숨진 한국인 유해 중 1구의 유해가 유가족의 DNA와 사실상 일치하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각각 행정안전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과수는 타라와 전투 희생자 A씨와 친자 관계로 추정되는 유가족 B씨를 찾았다. DNA검사 결과 A씨와 B씨가 친자 관계가 확립될 확률은 99.9996%에 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태평양전쟁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타라와전투는 1943년 11월20일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던 타라와섬에 미군이 상륙작전을 펼치면서 시작됐다. 1943년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어난 나흘간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5천여 명 가운데 상당수는 한국인 징용 피해자들이었다. 요새와 진지 구축에 동원됐던 1,100백여 명 가운데 대부분은 일본군의 총알받이로 내몰렸고 128명은 포로로 잡혔다. 행안부는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을 통해 타라와에서 발굴한 유해 중 아시아계로 추정되는
2019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편의환경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 일시 : 2019년 9월 25일(수) 오후 2시~5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권미혁,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9월 25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미혁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함께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2019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편의환경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엘리베이터 없는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투표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선거 때마다 장애인의 소중한 한 표는 제대로 행사가 되지 않았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230명의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3,499개 행정복지센터 중 1,794곳(51.3%)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국가차원의 행정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기에 1998년 시행된 장애인등편의법과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 의무기관이다. 이번 모니터링 조사결과에 따르면 행정복지센터에서의 의무적으로 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근거법으로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의 발의를 마치고 오전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 시절인 1942년 ‘소년 감화’를 목적으로 만든 수용소로서, 강제입소, 폭행, 강제노역 등 온갖 인권 유린이 자행되었고, 1945년 해방 후부터 1982년 폐쇄 전까지는 국가와 경기도의 ‘부랑아 정화 정책’에 따라 운영된 바 있다. 선감학원에는 10대 전후의 어린 소년 약 4천여명 이상이 강제 수용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까지 선감학원 피해사건에 관한 진상규명 조사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때문에 여타의 과거사 사건과도 같이, 진상규명위원회 설립 등을 담은 제정법을 통하여 명확한 진상 파악 및 피해자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선감학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
강제수용으로 뒤틀린 선감학원 생존자들의 삶과 국가책임 9월 19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피해생존자들의 증언을 듣고 국가와 사회가 어떤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최근 일본은 일제 식민지 시대 조선인의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의 역사를 부정하면서 경제보복이란 형태로 표면화시켰고, 한국 사회는 납득할 수 없는 일본의 행태에 불매운동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민들의 자각과 깨어있는 실천적 행동은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주 최 국회의원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주 관 경기도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49통일평화재단 날 짜 2019. 9. 19(목) 오후 2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대해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며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한다는 것은 끝이 없는 일이며,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할 때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은 우리를 향한 것이기도 하다. 어둡고 슬프고, 부끄러운 과거사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존재한다. 제주 4.3사건, 5.18 민주화운동,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그리고 국가에 의해 가난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배
권미혁 의원, “꿈꾸는 정치는 사회적 약자 위하는 정치”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사회정의시민행동(상임대표 : 오경환 신부)이 선정하는 ‘제 11회 공동선 의정활동상’을 수상했다. 공동선 의정활동상은 사회정의시민행동이 국회의원 의정활동 중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를 위한 활동을 모범적으로 해온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2018~2019년도 의정활동 평가 결과, 권미혁 의원은 학교폭력과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을 하였으며, 성매매방지와 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했다. 이와 같은 활동이 한국 사회 공동선 향상에 크게 공헌한 것으로 높게 평가받았다. 권미혁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활동으로 국가의 공권력 남용과 여성 및 이동약자 등 안전 취약 계층의 안전 확보에 주력해왔다. 64년만에 인권침해 조항을 없애는 「행정대집행법」개정안 발의, 학교폭력 대책 강화한 「학교폭력예방법」 본회의 통과 등 입법 활동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를 실현하는데 노력해왔기 때문에 제일 뜻 깊은 상으로 느껴진다. 앞으로도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더욱 열심히 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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