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가담 피의자 7명과 서울시태권도협회 운영자금 11억여원을 부정집행한 임직원 11명 등 총 18명 입건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13. 5. 28. 전국체전 고등부 서울시 대표선수 선발전에서 심판의 편파판정에 항의하며 자살한 ㅈ씨(당시 47세, 태권도관장) 사건(2013. 5. 29. 언론 보도)에 대해 수사한 결과, 시합 전에 상대편 학부모의 청탁을 받은 서울시태권도협회 전무 ㄱ씨(45세)가 심판위원장 등을 통해 승부를 조작케 한 사실을 확인, 전무 ㄱ씨 · 심판위원장 ㄴ씨(47세) 와 학부모 ㅊ씨(49세, ㅈ대학 태권도학과교수) 등 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였다.이와는 별도로 서울시태권도협회를 운영하며 내부규정을 위반, 임원 40여명에게 협회비 11억여원을 부당지급한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 ㅇ씨(61세, 2014. 4. 17. 사임) 등 11명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입건하였다.전국체전 대표선수 선발전 승부조작ㄷ 고교 핀급 선수 ㅊ군(3년) 아버지인 ㅊ씨는 아들을 태권도 특기생으로 대학교에 진학(전국대회 1, 2위 입상자)시키기 위해 2013. 5. 초순 자신의 학교 후배인 ㄷ중학교 태권도 감독 ㅅ(45세)씨에게 “아들이 대학교를 가야하는데 입상실적
성 명 서- 정부의 금연종합대책을 적극 지지한다 -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임경숙)는 흡연이 국민의 영양상태에 미치는 악영향을 볼 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연종합대책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성인 남성 흡연율이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이고 젊은 여성과 청소년 흡연율이 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금연종합대책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금연종합대책으로 늘어난 세수는 금연 치료, 금연운동 확산 등 흡연율을 낮추는 활동과 국민건강증진 노력에 사용되어야 한다. 흡연을 하게 되면 니코틴이 뇌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처 식욕을 억제하고, 음식의 맛과 향을 잘 느끼지 못하게 하여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또, 흡연은 칼슘, 비타민 C와 D 등의 무기질과 비타민의 체내 대사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실제로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혈중 비타민 C의 농도가 더 낮고 흡연자의 절반 이상이 비타민 C 결핍증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도 흡연량이 많거나 흡연기간이 길어질수록 에너지 대사 균형을 무너뜨리고 내장지방의 양이 많아져 복부비만이 악화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를테
안행부, 인감증명법·주민등록법시행령 등 법령 개정 입법예고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개정 주민등록법(2015.1.22.시행)의 후속조치로「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이 조치로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에도 앞으로는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안전행정부는 이에 따라 약 11만 명의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안전행정부는 개정된「주민등록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과 연계하여「인감증명법」개정안도 마련해재외국민도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인감은 폐지하였다.이에 따라 이미 신고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용 인감은 별도의 신고없이도 그 거소지를 증명청으로 해 재외국민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함으로써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했다.김기수 자치제도정책관은 ″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재외국민들이 국내에서 경제활동 및 생활하면서 느꼈던 많은 불편사항들이 해소
식약처와 함께 하는 건강한 숟가락, 젓가락 데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9월 11일 나트륨을 줄인 삼삼하고 건강한 식습관 정착을 위한『나트륨 줄이기 전국실천의 날』의 일환으로「건강한 숟가락, 젓가락 데이」행사를 서울시와 공동으로 청계광장(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건강한 숟가락, 젓가락 데이 : 숟가락 모양을 연상하는 숫자 ‘9’와 젓가락의 모양을 연상하는 숫자 ‘11’을 이용하여 매년 9월 11일을 올바른 식생활 신천의 날로 서울시가 2012년 지정한 날이다.이날 행사는 ‘나트륨 줄이GO! 건강 올리GO!'를 주제로 ▲저염제품 시식 ▲체험 이벤트 부스 ▲캠페인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 저염제품 시식 코너는 나트륨을 줄인 장류, 김치, 면류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시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맛볼 수 있다. -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이벤트 부스에서는 게임 및 퀴즈 등으로 저염 인식지수 등을 체크할 수 있다. - 또한, 시민들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젓가락 데이와 저염식의 내용을 담은 플래시몹과 택견 등 무술공연과 사물놀이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식약처는 올해 서울시「건강한 숟가락, 젓가락 데이」를 시작으로 전국 12개 시
「희귀난치병 환아 투병․간병 수기/영상 공모전」24편 시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9월 3일(수) 심사평가원 8층 회의실에서 희귀난치병 환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자 실시한 '제2회 심사평가원과 함께하는「희귀난치병 환아 투병․간병 수기/영상 공모전」'의 시상식을 개최하였다.이날 시상식은 희귀난치병 환아 투병·간병 수기/영상 수상자와 가족들,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공모전 심사위원장을 맡은 고정욱 동화작가가 참석하여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하였다.이번 공모전은 7월 한 달간 전국에서 총 75편의 애틋하고 감동적인 사연과 영상이 접수되었으며 수기부문 공모전 수상작은 한국수필가협회의 1차 심사와 내·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2차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편, 우수상 6편, 특별상 13편 등 총20편의 작품이 선정되었다.수기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는 희귀난치병으로 투병 중임에도 환아가 자원봉사를 실천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우뚝 서게 하려는 어머니의 굳건한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한 표*옥씨의 “너의 꿈 포기하지마라.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가 차지하였고, 새로 추가된 영상부문에서는 희귀난치병 환아와 가족들의 감동적 이야기를 담은 4편이 수상작으
범(凡)정부, 「금연 종합대책」 발표정부는 9월 11일(목) 개최된 제31회 경제관련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국민건강의 최대 위해(危害)요인으로 지목되는 세계최고 수준의 흡연율로 연간 사망자 5만8천명에 달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담뱃값 인상, 강력한 비가격 정책, 금연치료 집중 지원 등을 포괄하는『금연종합대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 (흡연율) 19세 이상 성인남성 흡연율 43.7% (국민건강영양조사, ’13)평균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4,500원 수준으로 2,000원 인상을 추진하기로 결정 현재 우리나라 담뱃값은 2004년 이후 10년째 동결되어 담배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OECD 34개국 중 최저 수준으로 상당폭의 가격인상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소비자 물가 인상율이 담뱃값에 반영되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담배실질가격의 하락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가격의 금연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상분에는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에 더하여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를 도입하여 소득역진성을 완화하고 담배소비를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국 (’0
유해물질 용출 및 유실 우려가 적은 낚싯대와 낚싯줄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 해양수산부는 유해물질 허용기준의 적용을 받는 낚시도구 대상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개정안을 8월 5일 입법예고했다. 해양수산부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2012년 9월 10일에 시행함에 따라 제조․수입․판매․사용이 전면 금지된 유해낚시도구에 대해 1년 동안 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었다. 그러나, 수중에 유실될 우려가 거의 없고 유해물질의 용출도 없는 낚싯대와 낚싯줄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낚시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제대상 낚시도구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게 되었다. 개정안에서는 규제대상 낚시도구를 낚싯봉과 유해물질 함유 가능성이 높은 납을 포함하고 있는 낚싯바늘(지그헤드 등) 및 낚시찌로 한정하여 규제대상에 포함하되, 낚싯대와 낚싯줄은 관련업계와 낚시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제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토록 하고 있다. 한편, 「낚시 관리 및 육성법」개정을 통해 납추 등 유해 낚시도구의 수입신고를 의무화하고,「관세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에 포함시켜 합법적인 낚시도구의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한국부인회·한국금연운동협의회, 건보공단과 공동 금연캠페인 실시한국부인회(회장 조태임)와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서홍관)는 담배소송의 첫 9월 12일 변론일을 앞두고 흡연폐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담배소송에 대한 지지와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11일 10시 30분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과 공동으로 금연캠페인을 펼쳤다. 그동안 두 단체는 흡연폐해 홍보와 금연운동 확산을 위해 성명서 발표, 기고문 게재, 전국적인 지지 서명 운동, 금연캠페인 전개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번 금연캠페인에서는 단체 회원을 비롯해 건보공단 본부 및 서울지역본부 직원 등 80여명이 참가하여 담배의 일반적인 해악과 함께 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한 흡연폐해 등을 알리고,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담배를 생산․판매하여 연간 수천억 원의 이익을 취하는 담배회사의 책임을 촉구하였다. 한국부인회 김선희 사무총장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확산과 국민의료비 증가 등 흡연폐해에 대한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캠페인에 나섰다”고 말했으며,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원석준 사무총장은 “최근 미국에서는 담배회사에게 24조원이 넘는 거액의 징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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