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 “더 뉴 건강보험 시대 열겠다”땜질실 처방 종식해야… 13만회원 결집해 강력한 투쟁 전개 천명 존경하는 전국의 13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2018년 5월 1일부터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원들께서는 세계가 부러워한다는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어떻게 유지되어왔는지 잘 아실 겁니다. 보험급여를 해준다고 하면서 실상은 아무리 허리통증이 심해도 한달에 2주밖에 물리치료를 받을 수 없고, 자체적인 혈액검사실을 운영하는 병원에선 모든 검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항목이 많아질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이기에 일부 항목은 외부업체로 검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고, 진단이 늦어지는 지금의 모습이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입니다. 제40대 집행부는 단기간 내에 완수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케어 저지라는 임무입니다. 현 정부는 그렇지 않아도 매우 취약한 우리의 건강보험제도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졸속으로 설계된 거대 정책을 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대한의사협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보험항목
1977년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 의료제도는 의사들에게 희생과 굴종만을 강요하며 의학적 판단에 따른 최선의 진료를 불가능하게 하고, 경제적 논리를 이유로 최소한의 진료만 하도록 요구해 왔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숭고한 의업과 최선의 진료를 위한 노력을 다해왔다. 그러나 의료계를 둘러싼 환경은 더욱 더 악화되고 있으며 급기야‘문케어’라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으로 의사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심하게 훼손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오늘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불합리하고 의료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하나, 정부는 졸속으로 ‘문케어’를 강행할 경우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관련된 모든 정책의 시행을 즉각 중지하고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의료전문가의 경고와 조언을 무시한 ‘문케어’는 건강보험재정확충 방안 등 현실적인 뒷받침 없이는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N포 세대 청년에게 희망을! 우리 모두에게 미래를!제출산 문제 – 정책제안서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 박양동 세계 최고의 경영학자 피터드러커 교수는 선진국에서 유례 없이 일어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두고 ‘집단적 자살행위’ 라고 언급한적이 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립여부를 위협하는 집단적 자살행위이다. 지금 우리는 17년째 출생아 수 최저 기록을 갱신하며 출생아 수 30만명 시대로 돌입했다. 인구 감소시기가 예측보다 18년이나 앞당겨 지며 저출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 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가의 지속 가능성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30년 내 생산가능인구는 급감해서 1천만명이 감소될 것이고 이는 곳 잠재성장율 저하로 연결되며, 국가 재정지출은 급증하여 2060년에는 채무비율이 62.4%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44년에는 국민연금기금이 수지적자를 보게 되고 2060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이다. 30년후 현재 학생수 절반감소로 인해 학교-교원 구조조정 불가피 상황이 될 것이며, 전체 읍면동 40%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저출산, 고령사회 문제에 대해 정부는 16년동안 120조를썼다고 하는데 투자의 실상을 보면 선진국 대비 절대
대한변호사협회는 2018. 4. 27. 국회 의원회관에서‘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를 추진 중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토론회에서 의료인이 의료사고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사면허에는 영향이 없는 현재의 법률 형태를 지적하고, 의료법 개정 필요성 여부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대한변협에 묻는다. 만약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변호사가 원고나 피고인 측에 대한 소송대리를 수행하다 패소한 경우 그 변호사자격을 취소하는 법률안이 발의된다면 대한변협은 이에 대해 어찌 대응할 것인가? 일반인이 잘 알 수 없는 전문적 영역에 관한 법 개정은 자칫하면 국가의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영역을 붕괴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것인가? 그렇다면 의료는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통상 국가 차원에서 의사면허증 소지자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소요되고 있으며, 이렇게 키워진 의사라 하더라도 임상에 있어서 실력을 인정받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년이 더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실력 있는 의사가 되면, 실제 치료가 불가능한 난치병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진료하게 된다.
협회 출입기자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 이정희입니다.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취임한 이후 한달여가 지났습니다. 회장이 공석인 비상회무체제에서 현안도 파악하고, 또 몸담고있는 회사의 여러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 부득이 인사가 늦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거창한 취임 일성 보다 제약·바이오산업을 담당하는 기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도 드리고, 또 궁금하신 점들에 대해 소통하는 그런 격의없는 자리로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산업이 전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집니다. 국내 기업들이 고무적인 성과를 내면서 전문가들은 물론 정부 역시 지난해 제약산업을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으로 선정한 이후 적극적인 산업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2차 제약산업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이 실행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협회를 출입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우리 산업계와 협회에 대한 격려와 성원, 그리고 혹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애정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약산업은 지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제약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
이 땅에 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래, 대한민국의 의료제도는 언제나 의사들에게 희생과 굴종만을 강요하며 의학적 판단에 따른 최선의 진료를 불가능하게 하고 경제적 논리에 따른 최소의 진료만을 하게끔 요구해 왔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고 인간 존엄의 근본이 되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숭고한 의업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오늘, 우리 의료계를 둘러싼 환경들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으며 급기야 문재인 케어라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으로 의사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옥죄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가져올 엄청난 위험성을 경고하며 그 추진을 중단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후에도 예비급여의 도입과 상복부 초음파의 급여화 강행 등을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들을 시도하며 문재인 케어의 시행을 밀어붙이고 있다. 또한 정부와 사법당국은 비상식적인 저수가로 인해 적자를 낼 수 밖에 없는 중환자실 운영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의료인들을 무리하게 구속시킴으로써 열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위해 자살유가족에 대한적극적인 자살예방대책이 필요합니다. -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예방법 개정을 통해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살유가족을 도울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통해 포괄적 지원과 조기개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촉구합니다.- 자살유가족이 자살문제의 해결에 앞장설 수 있는 문화와 인프라를 만들어주십시오. ❍ 지난 6일 알려진 충북 증평의 모녀의 사망으로 많은 국민들이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의 수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확인된 것은 숨진 어머니가 남편을 자살로 잃은 자살유가족이었고 지원시스템은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13년째 OECD국가 중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2016년 한 해 국민 13,092명의 생명을 자살로 잃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1월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또 한 번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왜 이 안타까운 사건을 막을 수 없었는지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살을 개인의 문
문재인 케어는 대한민국 전체 의사 뿐 아니라 국민까지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며, 현재 의료 수가 산정의 본질적 문제점을 왜곡하는 조삼모사식 정책이다. 논의 사항 중의 하나였던 4월 27일 파업은 이날이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일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정부와의 대화 제의가 무시되거나 진정성 있는 논의가 없을 시 다시 시행하기로 하며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국민의 건강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는 의사협회를 ‘집단 이기주의의 화신’으로 만들어버린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분노까지도 철회하거나 유보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강행한다면, 의사의 본질적 존립 목적인 국민건강권 수호라는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막을 것임도 천명한다. 대한민국 13만 의사 회원은 국민건강권을 위해 정부와 여당의 자세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아울러, 회원들을 대표하여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 당선인과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1. 4월 27일의 파업은 이날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유보한다. 2. 무엇이 국민건강을 위한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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