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 의료제도는 의사들에게 희생과 굴종만을 강요하며 의학적 판단에 따른 최선의 진료를 불가능하게 하고, 경제적 논리를 이유로 최소한의 진료만 하도록 요구해 왔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숭고한 의업과 최선의 진료를 위한 노력을 다해왔다. 그러나 의료계를 둘러싼 환경은 더욱 더 악화되고 있으며 급기야‘문케어’라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으로 의사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심하게 훼손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오늘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불합리하고 의료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하나, 정부는 졸속으로 ‘문케어’를 강행할 경우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관련된 모든 정책의 시행을 즉각 중지하고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의료전문가의 경고와 조언을 무시한 ‘문케어’는 건강보험재정확충 방안 등 현실적인 뒷받침 없이는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하나, 정부는 모든 의료제도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는 저부담·저보장·저수가의 ‘3저’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에 기반 한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를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개혁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은 정부가 ‘문케어’와 관련된 모든 정책 추진을 중지하고 새로운 건강보험제도 개혁에 나설 때까지 총파업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하나, 우리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신임 최대집 회장 집행부의 현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투쟁전략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신임 집행부의 회무 수행과 대정부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18. 4. 29.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 대표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