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재벌과 정권이 아닌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외압이 존재했고, 그 결과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입었다는 의혹이 각종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점차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가입자인 국민들의 피땀 어린 돈이 결과적으로 정유라의 말을 사는 데에, 또 삼성 이재용 일가의 편법적인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악용되었다는 것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마저 자아내게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번 삼성과 최순실, 청와대로 이어지는 불법 커넥션과의 연루가 드러나면서 국민연금은 정치적 압력이나 자본의 요구로부터 얼마나 취약한 지 그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업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찬반을 결정하기 곤란한 안건에 대해서는 외부의 독립적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국민연금은 외압에 굴복해 자체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결정을 강행했고,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가능했던 것은 일차적으로 국민연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협박으로 단 하나뿐인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의사들이 늘고 있다. 작년 여름 안산에 이어 올 겨울 강릉에서 또 이런 비극이 발생한데 대해 12만 의사들은 참담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건강보험 진료의 심사평가와 이에 따른 조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관련법을 준수하며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그 법률적 근거도 모호한 현지확인이나 수진자 조회라는 미명 하에, 마치 흉악범을 다루는 사법기관인양 강압적인 조사를 통해 의사들의 진료를 훼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권 침해를 일으키고 있다. 나아가 이런 작태들은 국민과 의료진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려 국가적인 손해까지 야기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의료서비스의 공급자인 의료기관 및 의사들과 대등한 입장이지 결코 그 위에 군림하는 빅브라더가 아니다. 그러나 이미 오래 전부터 자신의 소임을 망각하고 갑질 행위를 일삼고 있다. 아직도 충분하지 않은 건강보험 보장률로 많은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오히려 건보공단은 수천억원을 들여 호화 청사를 짓고 해마다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진짜 원흉은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보건법이라 칭함)”이라는 명칭으로 개정되어, 2017년 5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의 취지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의 강화, 수용위주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 그리고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의 증진과 정신질환자 대상 복지 서비스의 확보 등이다. 그러나 인권보호라는 절대 가치를 담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없는 졸속 심의에 의한 통과라는 법안 자체의 문제점과 더불어, 정부 담당 부서의 안이한 현실 인식으로 인하여 개정안의 시행을 불과 5개월 앞둔 현 시점에서도 실행을 위한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새로이 추가된 비자의 입원 관련 조항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오히려 적시의 치료를 어렵게 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와 그 가족에게 피해를 줄 것이 우려된다. 특히 비자의 입원 2주 이내에 국공립병원 소속 전문의 등을 포함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일치된 소견을 요구하는 조항이
10년 후를 위한 1년을 준비하며... 사랑하는 강남세브란스 교직원 여러분,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사다난했던 2016년 병신년(丙申年)이 저물고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교직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 내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 드립니다. 교직원 여러분들께서 합심하여 노력하여 주신 결과로 지난해 강남세브란스의 경영은 안정적이며 계획된 사업도 잘 진행되었습니다. 병상 가동과 임상 실적은 타 병원들과 견줄 때 선도적이며 연구 실적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JCI의 3연속 인증을 달성했습니다. 좁은 공간 확대를 위한 첫 단계로 시작된 교수연구동 건축은 2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강남지역 최초로 개설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범적으로 시행한 면회객 통제 시스템도 그 안정성과 만족도가 입증되어 수개월 내에 전 병동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감염관리, 임상시험센터의 실무인력을 증원하고, 공간 확대 및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행정복지동과 정민빌딩을 매입해 원내 부서들을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
“현지조사제도 개선에 이어 공단의 강압적인 방문확인제도 반드시 개선돼야” 우리협회는 지난 12월 29일 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 등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강릉 비뇨기과 원장님의 비보에 애통함을 표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한 급여기준의 대대적인 혁신 및 공단의 방문확인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11만 의사회원은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의 제반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공단의 강압적인 방문확인과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압박과 부담감에 짓눌려 하나뿐인 생명을 저버리는 비극이 초래된 이번 사건에 깊이 분노한다. 지난 안산 J원장님에 이어 금번 강릉 A원장님 비보는 정부가 재정논리의 틀 속에서 의료행위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수많은 심사 및 급여기준을 만들고,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억압적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가 우리 의사들에게 건강보험의 비용효과성과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설정한 심사 및 급여기준 진료를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숭고한 의업을 저버리게 하고, 의학과 의료의 발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 협회는 비현실적이고 모호한 심사 및 급여기준으로 촉발된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정유년 ‘닭의 해’를 맞아 회원님 모두 만사형통하시고,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의료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의료계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고 계신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제39대 의협 집행부는 의료계를 옥죄는 각종 보건의료제도 및 의료관련 법안 등에 대응하고 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지난 2016년을 되돌아보면 먼저, 회원들의 기대와 성원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과 송구함부터 떠오릅니다.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수위가 ‘3년이하 징역’으로 강화되고, 또 설명의 대상이 한정되고 처벌조항도 징역 또는 벌금형에서 과태로 처분으로 대폭 수정되기는 했지만 설명의무가 강화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그러나 나름대로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이루어진 2017년 건강보험 수가 협상에서 3.1%라는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한 가운데 진정(수면)내시경 수가, 내시경 소독수가, 감시마취관리 수가(MAC), 감염관리 수가가 신설되었습
2017년 정유년(丁酉年)이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회원 제약기업들의 발전과 더불어 제약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다사다난이라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지난해는 우리 제약산업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많은 혼란과 변화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쳤습니다. 혼란의 시기일수록 더욱 냉정하게 우리 제약산업이 보내온 한해를 되돌아보고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지난해에도 우리 제약업계의 신약개발과 기술수출이 이어졌습니다. 수출은 전년대비 15%이상 증가하며 4조원을 돌파했으며 생산액은 지난해보다 3.3% 증가한 17.3조원을 기록했습니다. 일자리 또한 6만 2천명으로 5.3% 증가했습니다. 우리 제약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2016년은 글로벌 산업으로 도약하는 채비를 갖춘 해이기도 했습니다. 7.7약가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신약개발을 촉진하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실거래가 약가인하의 시행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는 등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잇따랐습니다.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산업인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제약산업계가 꾸준히 소통하며 힘을 모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
적극적 조기치료를 위한 국가적 지원 필요김 성 완전남의대 정신건강의학정신의학적 질병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병명의 의미나 질병의 경과와 상관없이 대중매체가 전달하는 인상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크다. 최근 조현병은 신문의 의료 · 건강 분야가 아닌 사회면에 사건사고와 함께 등장하는 일이 잦아서 부정적 인상이 형성되고 있다. 이전엔 환자나 보호자들이 조현병이라는 병명에 대한 부담감을 표현하는 일이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다르다. 이러한 질병에 대한 편견은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병의 증상을 인지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쳐 병의 경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조현(調絃)’은 ‘현을 고르다’는 뜻으로 거문고나 바이올린의 현처럼 연결되어 있는 우리 뇌의 신경구조가 조율이 잘 되지 않아 정신적 혼란스러움이 찾아오고 예민해진다는 의미이다. 100명에 한 명꼴로 발병하는 조현병은 10~30대의 젊은 나이에 시작되어 대부분 오랜 기간 지속된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면 회복되어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조현병을 치료 시작 시기에 따라 1~4기로 나눠 구분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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