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제약사 배제한 차별적인 약가 우대 제도,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도움 안돼 공정한 약가제도, 오픈이노베이션 통한 혁신 신약 개발하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 밑거름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김옥연, 이하 KRPIA)는 정부가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보험약가 개선안’의 규정 중 혁신 신약을 우대하기 위한 ‘국내 보건의료 발전 기여’ 요건에서 ‘사회적 기여도’와 ‘개방형 혁신’에 대한 부분을 유예한 것은 글로벌 도입 신약에 대한 차별이며, 결과적으로 갈 길이 바쁜 우리나라 제약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이번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는 국내개발신약의 경우 100% 적용되는 반면 글로벌 도입신약의 경우 혁신성과 관계없이 100% 적용되지 못해 형평성에서 크게 어긋나고 있으며, 또한 국내 환자의 혁신신약에 대한 신속한 접근성을 저해시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바이다. 특히, ‘사회적 기여도’와 ‘개방형 혁신’ 적용 유예는 글로벌제약사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제약산업 경쟁력과 국내 제약시장의 미래가치를 떨어뜨리게 된다. 세계적으로 국적보다는 혁신의 가치에 중점을 두면서 국제적으
경기북부 정신의료기관 및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에 대한의정부 지검의 법적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한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입장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난 5월 경기북부 관내 정신의료기관 16곳에 대한 압수 수색 및 정신병원 운영자 및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66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9월 28일 결국 약식기소 47명을 포함, 53명이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개인별로 기소사안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전반적으로 현행 법적 기준의 모호함과 정신보건현장의 여러 난제 속에서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과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에 대한 과도한 법적처사라고 생각되어 이에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또한, 본 학회는 일부 극소수의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예외적인 반인권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표하며, 향후 전문의 윤리원칙 등의 내부방침 정립 등을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 검찰은 입원 당일 서류미비 건으로 30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사를 약식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입원에 대해 입원과정에서 보호의무자임이 확인되었고 해당 서류는 입원 며칠 이내에 구비되었습니다. 보호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데리고 와서 입원에 동의한 것이
전주 2세 소아 교통사고 사망 사건,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통탄할 사건들이 있었다. 대구에서 장중첩 소아가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였고, 서울의 응급실에서는 메르스가 퍼져나갔다. 국내에서도 가장 큰 병원들이었다. 이번에는 전주의 2세 소아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골반골절로 출혈이 심각했고 다리 수술도 필요했다. 처음에 이송된 대학병원에는 진행 중인 응급수술 2개가 있었다. 6개 권역 외상센터를 포함한 13개 대학병원이 수용을 거부했다. 서울의 전원 조정센터에 의뢰한 3시간 후에야, 경기도의 병원을 찾을 수 있었다. 헬기출동이 지연되었다. 뒤늦은 대처의 결과가 참혹하다.지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비상진료체계(응당법)’ 개정에서도 알 수 있듯, 정부는 일련의 안타까운 일들을 단순히 하드웨어 및 시스템 부족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치부하는 듯하지만 본질은 다르다.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확한 환자상태의 전달, 전원 조정역할 등 전문성 있는 조직, 즉 소프트웨어의 부재에 기인한다.이에, 경상남도의사회(회장 박양동)는 우리 사회의 대책 마련에 있어 다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믿고,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안을 제안하며, 특히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의
故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논란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우리협회가 2015년 3월 발간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최신판은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각종 진단서의 올바른 작성방법을 제시한 지침이다.故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와 관련해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을 기준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첫째, 직접사인을‘심폐정지’로 기재한 점이다.사망진단서에서 가장 흔한 오류 가운데 하나가 직접사인으로 죽음의 현상을 기재하는 것이다.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사망의 증세라고 할 수 있고, 절대로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52~53쪽)둘째,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점이다.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에 따르면 사망의 종류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선행 사인으로 결정해야 한다. 고인의 경우 선행 사인이 ‘급성 경막하 출혈’인데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돼 있다. 외상성 요인으로 발생한 급성 경막하 출혈과 병사는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다.사망원인(死因, COD;Cause of Death)은 “왜 사망하였는가”에 해당하고, 의학적인 이유이며, 사망원인에 해당하는 진단명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따라야 한다(의료법 시행규칙
임산부 산전 초음파 급여화 적정 수가 논란에 대한 대한산부인과학회 입장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배덕수오랜 기간 정부와 학회가 신중히 검토한 의료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인 초음파급여화가 마침내 지난 10월 1일 임산부 산전 초음파 급여화를 필두로 시작되었다.그러나 시작 첫날부터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급여화 이후 일부 초음파 수가의 본인부담금이 기존비급여 비용에 비해 높아진 것에 대한 불만과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초음파 수가책정에 관여한 여러 유관 기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일부 임산부의 인터넷 카페에서 제기된 문제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라 이에 대해 정확한 배경과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먼저 급여 수가를 책정할 때에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의료행위 자체의 시술시간, 인력, 난이도 등을 계산하여 적정 수가를 산출하는 것이다. 산전 초음파는 의료행위 자체의 난이도가 높고,짧은 임신 기간 중에 자주 시행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 또한 산전 초음파의 그 질적 차이는 매우 크지만 이를 임산부들이나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고,해상력이 좋은 초음파로 제대로 된 진단을 할 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정한용) 재난정신건강위원회는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단 재난충격회복연구협의체와 함께 ‘9.12. 지진 이후 진료지침-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9.12. 지진 발생 이후 온 국민이 놀라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는 국민들이 정신건강의학과 뿐만 아니라 여러 병의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재난정신건강위원회는 이러한 경우에 도움이 되고자, 9.12. 지진 후 관련 지역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을 대상으로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가지고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위한 진료 지침을 배포하였다. 이 진료지침은 피해를 입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인들을 도와, 9.12. 지진과 관련된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경험하고 있는 국민들이 좀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데 목표가 있다. ‘9.12. 지진 이후 진료지침’에는 지진과 관련된 심리 반응과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소개 뿐만 아니라 초진 시 주의할 점, 정신의학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과 고위험군, 정신건강의학과 의뢰가 필요한 상황, 정신건강교육과 간단한 약물 처방 등의 치료적 개입법에 대한 간단한 안내
아이들이 상처 받지 않는 행복한 사회2016년 9월 12일 경주일대 지진 발생 이후 400회 넘는 여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주 시민을 포함한 전 국민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지진 트라우마로 인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우리의 아이들은 더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에서는 지진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부모님을 비롯한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1. 아이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어린 아이들은 마음이 불안하거나 무서울 때,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도 어른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일 때, 혼내거나 윽박지르기보다는 아이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특별히 다치거나 아픈 게 아닌데, 머리나 배가 자주 아프다고 한다.▷ 산만해지고 활동량이 많아진다.▷ 부모에게 더 매달리고 징징댄다.▷ 지진에 집착하고 계속 지진에 대한 이야기나 놀이를 한다.▷ 혼자 있지 못하고 학교를 안 가려고 한다.▷ 예전에
요약o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온 국민이 놀라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o 지진과 같은 재난 이후 나타나는 불안 반응들은 대개 스트레스에 대한 정상 반응으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진다.o 하지만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다면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이미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조기에 개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o 지진을 경험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 - 재난에 대한 뉴스를 가려서 본다. - 가능한 일상적인 일을 계속한다. - 건강한 습관을 유지한다. - 희망을 갖고 자신을 믿는다. - 주변에 도움을 준다.o 사회적으로는 비상시 행동요령이나 향후 대책, 정확한 정보 등이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이제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12일 오후 경주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5.1, 5.8의 강진과 1주 후 19일 발생한 여진은 온 국민을 놀라게 했습니다. 지진파를 관측하기 시작한 1978년 이후 가장 강력한 규모라고 합니다. 비록 규모 7~8을 넘나드는 세계적인 지진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이지만, 평소 지진에서는 안전하다고 여겼던 만큼 더욱 놀라움이 큰 것 같습니다.지진의 경험은 대단히 충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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