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의 안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늘 2016년 6월 1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하여 전국 1만 5천 전공의들의 중지를 모아 의료계의 주요현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공의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이, 오직 법안에 명시된 이 법의 목적, 즉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에 충실하게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우리는 모처럼 맞이한 개혁의 소중한 기회가 일부의 이익이나 생존을 위하여,혹은 이해관계에 따른 일부 집단의 야합에 의하여 무산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 법의 원 취지를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하여 우리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맞서기로 결의한다. 둘, 환자의 사망 및 중상해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에 의한 강제조정개시를 명시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치료를 받는 환자뿐만 아니라 치료를 행하는 의사에게도 위험할 수 밖에 없는 의료행위의 본질적인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악법으로 이미 현장에서 중환자 기피와 방어진료, 소극치료를 조장하고 있다.또한 이는 특히 내과, 외과 및 응급의학과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과목을 전공하고 있는 젊은 의사들의 사기저하와 의욕상실로 이어지고 있어
就任辭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성낙인 서울대학교총장님, 노관택 초대 병원장님을 비롯한 역대 병원장님, 서창석 서울대학교병원장님,오병희 전임병원장님, 강대희 학장님. 서울시 김춘수 의원님, 서울시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우리 보라매병원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교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취임인사를 드리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이나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먼저, 윤강섭 전임 원장님께 특별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윤강섭 전임 원장님께서는 보라매병원 역사 그 자체이십니다.그동안 병원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윤강섭 전임 원장님께 전 교직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존경하는 내외 귀빈,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보라매병원은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과 서울대병원의 훌륭한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양적, 질적으로 높은 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이제 저는 역대 원장님과 교직원 여러분이 함께 이룬 훌륭한 업적과 자산을 계승하여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고자 합니다.이러한 기조에서 힘쓰고자 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서
골밀도측정기 사용한 한의사 면허정지 법원 판결 “올바르고 당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불가 증명한 사례”최근 서울행정법원은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하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A한의사가 제기한 면허 자격정지 취소 소송(2016구합55287)에서 한의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이는 한의사가 골밀도 측정기로 성장판 검사를 하는 것이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의료행위임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의료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당연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우리협회는 이같은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 건강권이 한의사의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로부터 침해당하는 일이 없게 되길 기대한다.A한의사 자격정지 처분은 타당했다 – 판결 요지A한의사는 2005년 5월 23일부터 2007년 4월 23일까지 38명의 환자를 상대로 1038번에 걸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 성장판 검사를 했으며,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한의사에 대해 자
금감원, 의학적 기준 없이 실손보험 적용 범위 임의 축소실손보험의 대대적 개선을 통해 국민 건강과 재산 보호 해야우리협회는 비의학적이며 비전문기관에 의해 국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민간보험사의 배불리기에 앞장서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이번 실손보험 지급 거절을 강력 비판한다.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9일 질병 진단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고, 질병상태의 호전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도수치료를 실손보험 지급 거절 결정을 내린 바 있다.도수치료는 해부학적·척추운동역학적 병변에 대한 지식을 가진 의료진이 신체의 기능 장애가 있는 근골결계 질환 등에 대해 가동범위의 기능적 감소나 급·만성 경·요추부 통증 및 척추후관절 증후군 등에 통증이 없는 최대한의 가동범위 획득과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수술의 가능성을 줄이는 치료방법이다.경추통 등에 있어 물리치료나 도수치료와 같은 비수술적인 방법을 먼저 선택한 후 증상의 호전 여부에 따라 수술적 방법을 선택하고, 환자의 상태, 치료방법 및 치료기간 등에 따라 그 효과가 달리 나타나는 것은 의학적으로 지극히 타당한 것이다.또한, 환자의 상태에 대해 의학적 진단과 판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9일 한국규제학회의 춘계학술대회에서 ‘한의의료 진입규제의 타당성 진단’이라는 제1세션에서 X-ray 등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에게 허용하고,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의료의 문외한인 비전문가 학회가 단순한 이론에만 매몰되고 토론자 선정 등 공정성 및 객관성이 결여되어 특정 이익 집단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의할 가치도 없으며 강력히 비판하는 입장을 밝힌다.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단순히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확대 및 국부 창출의 수단으로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다. 현대의학과 한방은 근본적으로 학문적 배경 및 이론체계, 의료행위의 상이성은 물론 교육 및 수련과정의 이질성 등과 같은 학문체계 및 수련시스템에서 유사성이 전혀 없으며, 사법부 및 행정부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일관된 불가 판결 및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그뿐만 아니라 의료체계의 근간이 되는 의료법에서도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면허제도 또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서남의대 폐지와 관련하여, 서남의대의 부실교육과 학사비리로 재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으로도 손실을 발생시킨 만큼 서남의대 폐지는 타당한 수순이라는 입장을 밝힌다.의과대학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목적 아래 인성 교육을 기반으로 하여 체계적인 의학교육을 실시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훌륭한 의료인을 배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남의대는 이와 같은 의료인 배출에 상당히 무책임했고 서남의대가 비위의 온상이 되어 이제는 더 이상 서남의대를 정상화할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든 만큼 서남의대 폐지는 합리적인 결정이다.서남의대 폐지를 단순히 부실 의과대학을 퇴출한 것에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기존의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 등의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부실 의과대학 퇴출을 위한 평가인증제가 이의 일환일 것이며, 의과대학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또한 무분별한 의과대학 설립은 서남의대와 같은 부실 의과대학을 양산하여 올바른 의료체계의 기반이 되는 의료인력 인프라를 훼손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
의학드라마에서 비춰지는 의료와 현실의 의료김이연고려의대 가정의학"나는 백신을 특허로 등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태양을 특허로 신청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백신을 개발하여 인류의 소아마비 근절을 선언케 한 Jonas Edward Salk(1914-1995)(사진-태양의 후예)최종회 순간시청률 40%를 육박했던 블록버스터 대작 ‘태양의 후예’가 말하는 태양이 저 소크 박사의 태양이라는 것은, 이 드라마의 원작이 공동작가인 김원석의 2011년 공모전 당선작 ‘국경없는 의사회’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의료계에 종사하는 이로서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스타작가 김은숙의 손길이 더해지며 군인과 의사가 등장하는, 전쟁과 재난 속에도 남녀의 애정관계가 만개하는 환상적(fantasy) 연애담은 중화권을 비롯 32개국에 수출되며 지금 이 순간도 한류를 창조하고 있다.의사가 보지 않아도 성장하는 의학드라마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중 서너 명은 보았다는 이 드라마의 유행어가 전국을 휩쓸며 갖은 패러디를 낳을 때에도, 정작 의사들은 큰 관심이 없어 보이는 현상은 그리 낯설지 않다. 많은 임상의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의료나 의사가 소재가 된 한국 드라마를 그야말로
- 강남역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경험할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낌.- 선정적 보도에 대한 우려가 크며, 보도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느낌.- 여성 혐오나 조현병을 사건의 원인으로 성급히 지목하며 남성과 여성의 갈등, 조현병에 대한 과도한 분노와 혐오 등 사회적 갈등이나 불안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우려됨.-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율은 일반인보다 낮은 편이며, 적절한 급성기 치료 및 유지 치료를 통해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음.- 그러나 급성기 치료에 있어 자발적인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회적, 국가적 테두리 안에서 전문적인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함.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 통과된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있음.- 분노의 대상을 찾고 서로에 대한 불신과 불안, 공포에 압도되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갖고 함께 애도하며,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람.5월 17일 강남역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살인 사건으로 온 국민이 슬퍼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비통한 마음을 느끼며 피해자 가족과 주변 분들께 깊은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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