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 “긴밀한 소통·협력” 당부김현 변협회장 “전문성 존중받는 법치국가 위해 함께 노력하자" 화답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5월 4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임원 간담회를 열어 “전문성이 존중받는 법치국가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에서 최대집 회장·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김해영 법제이사(변호사·법무법인 여명)·전선룡 법제이사(변호사·전선룡법률사무소)·박종혁 의무이사·안치현 정책이사 등이, 변협에서 김현 협회장·박기태 수석부협회장·백승재 부협회장·박종흔 재무이사·홍세욱 제1기획이사 등이 참석했다. 의·변협 임원 간담회에서 단연 화제는 4월 27일 열린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주제 심포지엄이 부상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권미혁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심포지엄에서 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호균 변호사(법률사무소 히포크라)와 강현철 변호사(법률사무소 공명)는 주제발제를 통해 “다른 대부분 전문직처럼 형사 처벌을 받은 의사 역시 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해야 형평성에 맞는다. 의료법에 의사면허 결격 사유 및 등록 취소 사유를 규
‘면허취소’보다 더 강력한 10년간의 취업제한 조치로 의사 자살을 비롯한 억울한 측면 의도적으로 간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5월 4일 머니투데이가 “살인해도 끄떡없는 철밥통 ‘의사면허’”라는 제하의 기사로 사실을 왜곡해 의사사회 전체를 매도하고 의사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반론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는 기사에서 우리나라 의사는 강간, 성추행 등의 죄를 지어도 면허가 취소되지도 않고 아무런 패널티가 없는 것처럼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실제로는 의사가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식적으로 그 면허만 취소되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10년간의 취업제한 등의 부가처분을 당함으로써 의료행위 자체가 제한되는 등 면허취소보다 더 강한 처분을 받고 있다고 의협은 반박했다. 아울러 의사가 10년간 취업제한을 당해 생업인 의료행위를 못하게 되면, 이는 해당 의사와 가족에게 면허취소보다 더한 파산선고를 당한 것과 마찬가지임에도, 머니투데이는 기사에서 “성범죄 유죄 선고의 경우 취업제한을 두고 있지만 면허에는 영향이 없다”고 이를 교묘하게 왜곡해 의사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실추시키기 위해 악의
□ 주제 : 문케어의 병원계 입장 분석□ 일시 : 2018. 4. 29(일) 14:40~16:40□ 장소 : 더케이서울호텔 거문고C홀□ 좌장 : 연준흠 보험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참석인원 : 약 90~100명 제3분임 토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3분임에서는 문케어의 병원계 입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에 대하여 토의하였습니다. 문케어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 다양한 의료기관 종별 및 진료행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케어는 모든 의료기관이 희생된다는 지적이 있었음 - 또한 외과계 의원급의 경우, 높은 비급여 의존도, 특히 하지정맥류 시술 중심의 의료기관은 비급여 의존도가 최대 90%에 달하는 등 문케어에 따른 도산 위험성을 설명함 - 병원급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인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시설 장비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심평원의 삭감, 공단의 진료비 지연지급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문케어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다수의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밀어붙이려는 행태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검사료가 매출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의료기관 경영이 급격하
□ 일 시 : 2018년 4월 29일(일) 14:45 ~ 16:40□ 장 소 : 더케이호텔서울 본관 3층 거문고 B홀□ 참 석 : 정영기, 유태욱 좌장 외 2분과 소속 참가 회원□ 안 건 : 문케어의 개원의 입장 분석 □ 회의결과참여 회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1. 투쟁 동력 확보○ 대회원 대동단결을 통한 새로운 집행부의 대정부 투쟁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금번과 같은 전국의사대표자대회와 같은 토론회의 정례화가 필요함.○ 회원의 단합 및 소속감 고취를 위해 회비 납부를 독려하고, 보험료 인상 없이 누적 적립금 사용 등 문케어에 대한 보다 세밀한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해야 함.○ 협회 차원에서 문케어 반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여 대회원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선택권 제한, 보험재정 고갈, 의료전달체계 붕괴 및 신의료기술 도입 저해 등 구체적 사례 제시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상복부 초음파 고시 관련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 환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임상현장에서 이를 거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원가에서 적용 가능한 보다 현실적인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함. 2
□ 일 시 : 2018년 4월 29일(일) 14:45 ~ 16:40□ 장 소 : 더케이호텔서울 본관 3층 거문고 A홀 □ 회의결과 1. 대국민 홍보시의 전략적 고려사항- 1. 국민과 의사가 연합하여 정부에 대응해야 함- 2. 의사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쉽지 않은 현실을 받아들이자- 3. 민주주의에 내재된 포퓰리즘 요소를 인정하자- 4. 현 상황에 대한 본질/진실보다는 레토릭에 집중하자- 5. 외부적표현을 세련되기 하자 서울지하철 노조의 홍보 방식 벤치마킹 필요함. ex) 노조에서 임금 인상요구를 직접하지 않고 기관사의 근로여건과 안전요원 확충을 앞세우는 것을 유념 수가 인상을 의사들이 요구하지 않고 정부가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6. 의협이 국민과 가까워지는 노력 :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질병 관련 정보를 제공 2. 대국민 홍보 방식1) 소셜 미디어에 의료정책에 대한 자료 전파2) 만화 등으로 제작 의료기관에 배포3) 드라마 제작 : 이국종 교수를 모델4) 대국민 홍보를 불안감이 증폭될수 있는 방법 : 무엇이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지5) 남북교류 증가시 북한 주민의 건강 증진에 전문가로서 참여하겠다는 성명서 등을 통해 의사의 대국민 이
1977년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 의료제도는 의사들에게 희생과 굴종만을 강요하며 의학적 판단에 따른 최선의 진료를 불가능하게 하고, 경제적 논리를 이유로 최소한의 진료만 하도록 요구해 왔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숭고한 의업과 최선의 진료를 위한 노력을 다해왔다. 그러나 의료계를 둘러싼 환경은 더욱 더 악화되고 있으며 급기야‘문케어’라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으로 의사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심하게 훼손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오늘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불합리하고 의료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하나, 정부는 졸속으로 ‘문케어’를 강행할 경우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관련된 모든 정책의 시행을 즉각 중지하고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의료전문가의 경고와 조언을 무시한 ‘문케어’는 건강보험재정확충 방안 등 현실적인 뒷받침 없이는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문케어’를 바로잡기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대토론회가오는 4월 29일 오후 1시 더케이호텔 서울 3층 거문고홀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의사 대표들이 공유하여 향후 의료계의 대응방향을 확립하고, 대회원 및 대국민 홍보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5월 예정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초석 마련을 목적으로 개최된다. 5월 1일 임기를 시작하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제40대 회장 당선인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의협 신임 집행부 임원 내정자들을 포함해 현 집행부 상임진, 대의원회 임원진, 16개 시도의사회장 및 임원, 시군구의사회장, 각 직역단체 임원 등 총 400여명의 의사 대표들이 참석한다.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 신임 집행부 박진규 기획이사 내정자, 연준흠 보험이사 내정자가 각각 문케어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며, 이어 분임토의가 3파트-문케어 대회원 및 대국민 홍보, 문케어의 개원의 입장 분석, 병원계 입장 분석-로 나뉘어 진행된다. 분임토의 결과를 종합해 전체토의에서 발표한 뒤, 총평 및 결의문 채택으로 토론회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일시 : 2018. 04. 21.(토) 17:00 ~ 22.(일) 09:00❖ 장소 : 더케이호텔서울
이 땅에 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래, 대한민국의 의료제도는 언제나 의사들에게 희생과 굴종만을 강요하며 의학적 판단에 따른 최선의 진료를 불가능하게 하고 경제적 논리에 따른 최소의 진료만을 하게끔 요구해 왔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고 인간 존엄의 근본이 되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숭고한 의업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오늘, 우리 의료계를 둘러싼 환경들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으며 급기야 문재인 케어라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으로 의사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옥죄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가져올 엄청난 위험성을 경고하며 그 추진을 중단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후에도 예비급여의 도입과 상복부 초음파의 급여화 강행 등을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들을 시도하며 문재인 케어의 시행을 밀어붙이고 있다. 또한 정부와 사법당국은 비상식적인 저수가로 인해 적자를 낼 수 밖에 없는 중환자실 운영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의료인들을 무리하게 구속시킴으로써 열
의료정책연구소,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에 따른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 변화 조사 결과 발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직무대행 겸 연구조정실장 김형수)가 실시한 조사에서 ‘문재인 케어’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는 것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에 해당하는 72.9%가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찬성한다”는 13.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 추진에 대한 평가문항에서는 긍정평가 비중이 부정평가와 판단보류의 비중보다 낮았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 확대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잘못하는 것이다”는 23.7%, “어느 쪽도 아니다”는 31.4%로 나타나 55.1%를 차지했으나, “잘하는 것이다”는 39.7%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국민들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에 대해 판단을 보류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가운데 정책 시행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 시행에 앞서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안 이외의 다른 방안을 마련하거나, 정부 부담률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
(주)메디컴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월드메르디앙1차 1406호
등록번호 : 서울 아03115 ㅣ등록연월일 : 2014.4.21ㅣ발행인 : 박경미 | 편집인 : 설명희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경희
전화번호 : 02-6958-5434 ㅣ 팩스번호 : 02-6385-2347ㅣ 이메일 :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주식회사 메디컴)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2월 20일 16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