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빈곤층의 '진짜 문제'를 밝힌다”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빈곤사회연대가 주관하는 “송파 세모녀 3주기, 복지 사각지대 피해당사자 증언대회”가 2017년 2월 10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권 의원은 "2014년 2월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두 번이 들어간 편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송파 세모녀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진지 3년이 지났다. 이후 박근혜정부는 ‘송파 세모녀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했지만, 송파 세모녀를 비롯한 사각지대의 빈곤층들은 여전히 복지 제도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빈곤의 진짜 문제는 외면한 채 예산에 맞춘 복지를 진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송파 세모녀 3주기를 맞아 박근혜정부 빈곤정책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 마련하고자, 사각지대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증언대회를 개최한다.
○ 일시 : 2017년 2월 10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장(204호)
○ 주최 : 국회의원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 주관 : 빈곤사회연대
[진행일정]
○ 공동주최단위 인사말
○ 내빈 소개
○ 개회선언
사회 권미혁 의원
영상 인터뷰 1.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영상 인터뷰 2. ‘근로능력평가로 인한 사각지대’
증언 1.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과정에서 거절당하는 피해 사례’ 박사라(홈리스행동)
증언 2. ‘기초연금 사각지대’ 김호태(동자동 사랑방)
증언 3. ‘건강보험료 체납 피해사례’ 당사자
발제 ‘송파 세모녀와 박근혜정부 빈곤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요구’
김윤영 사무국장(빈곤사회연대)
○ 질의응답 및 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