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예방 및 R&D 투자 확대부터, 치매센터 역할과 기능개선까지 다양한 방안 모색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한국치매협회는 6월 12일(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경기도립 용인노인전문병원장 윤종철 박사는 “치매에 대한 지원은 인권과 연대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접근해야한다고 밝히고, 표준화된 치료를 위한 지침 마련, 종사자 전문교육의 체계화, 내실화, 지역사회 치매관리 체계 구축,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분리된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치매치료 R&D 투자와 같은 장기적인 대안의 제시에서부터, 치매센터의 역할과 기능까지 현실적인 토론을 진행하였다.
가톨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임현국 교수는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른 치매예방사업의 확대와 치매치료를 위한 R&D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며 보다 장기적인 대안의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하였고,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과 박건우 교수는 “방문요양 대상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요양보호사 비용이 지원되지 않아,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밝히고, 지역치매센터 확충 시 치매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충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신경과 정지향 교수는 “국내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근거 기반의 치매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치매관련 임상연구기관에서 운동, 인지중재치료, 영양관리, 약물관리 등의 모든 예방방법을 포함하여 무작위 배정 임상연구를 시행하여야 하며, 치매지원센터가 치매예방센터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림대 간호학과 김춘길 교수는 “현재 보건복지부내에 치매정책은 노인정책과 사무관 1명과 주무관 1명이 담당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치매정책과나 치매정책추진 T/F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며 복지부 조직개편에 대한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한양대 간호학부 홍귀령 교수는 “△치매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훈련 강화, △지역별 전문 인력 균형 배치, △의료와 요양으로 분리되어 있는 지역보건소/치매지원센터를 통합한 모델인 재가 통합센터를 개설하여 통합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용인송담대 간호학과 성미라 교수는“치매센터는 보건소의 치매사업을 위탁하는 수동적 역할에서 벗어나 치매발생부터 시설입소까지의 단계별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의 유애정 박사는“장기요양 5등급 대상자의 확대와 등급판정 시 치매증상정도에 따른 요양필요도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치매환자가 적절히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여 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사례관리(케어매니지먼트) 기능 강화와 △치매환자를 부양하는 가족의 정서적, 신체적 부양부담 경감을 위해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 이용 확대, △가족상담 확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확대, △치매케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수가 가산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이재용 과장은 “현재 47개소인 치매안심센터를 올해 205개로 확충할 계획이며 지역마다 다른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환자의 비용부담을 낮추며, 치매전문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과 양성이 필요한 점을 이해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