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자원 공급 과잉으로 민간 병원과 기능 중복
최근 보건복지부의 2017년도 권역별 재활병원 설치 모집공고를 계기로 충북 지역에 권역재활병원을 설립하자는 주장이 제기 되는 가운데 충북지역의 민간 병원과의 기능 중복으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 이하 ‘협회’)는 4월 11일(화) 오전 11시 충청북도 기자 회견실에서 권역재활병원의 문제점에 대한 충북도청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하였다.
협회는 현재 청주지역의 회복기 집중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의 수요는 약 450병상 정도인 반면 실제 관내 집중 재활병상은 약 700병상 가까이 되어 과잉 공급되고 있는 상태로 여기에 충북 권역재활병원까지 설립되면 이로 인해 민간 의료기관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지고 기존 민간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원(만성기) 밖에 없어서 급성기 이후 회복기 재활치료를 담당할 제도적 필요성이 인정되어 국회에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향후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존 집에서 먼 원격지 공공 의료기관이나 대학병원 중심의 재활의료 서비스 위주에서 집 근처의 근거리 민간 의료기관 중심의 서비스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는 급성기 치료 이후 입원 재활치료를 거쳐 외래 낮 병원 형태의 통원 재활치료와 완전한 사회복귀의 전 과정이 집 근처 수준 높은 민간 재활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에 6곳의 권역재활병원이 대학병원 등 공공 의료기관에서 위탁 또는 직접 운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설립에 필요한 비용(270억 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대부분 실제 운영 시 지자체로부터 매년 수십억 원씩 보조금을 받아야만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기존에 민간 병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크게 차이가 없는 재활치료 서비스를 굳이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대학병원에서 위탁 또는 직접 운영을 할 경우 환자의 부담도 민간 병원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서 환자의 입장에서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 없다는 견해가 많다.
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다 먼저 인구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경우 지난 2000년 회복기 재활병동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일본 전역에 1600개가 넘는 민간 의료기관에 회복기 재활병동이 설치되어 있다고 전하고, 대도시의 대형 병원이 아닌 집 가까운 곳의 재활전문 기관에서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는 「지역 기반 재활(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을 통해 높은 재택 복귀율과 기능 호전을 가져오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도 인구 고령화를 맞아 재활병원 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해 제정된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7월부터 1년간 재활병원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여 재활병원 인증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가까운 시일 안에 우리나라의 재활병원 관련 제도의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