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제재부당 감액 · 반품, 인건비 떠넘기기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납품 대금 감액, 부당 반품,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부당한 인건비 전가, 서면 계약서 지연 교부 등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8억 9,000만 원(잠정)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특히, 납품업자에게 직접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부당 감액과 인건비 떠넘기기를 시정하지 않은 홈플러스에는 약 220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부당한 납품 대금 감액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납품 대금 중 총 121억여 원을 ‘판촉 비용 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지급했다.매월 상품군(스낵, 면, 음료 등)별 전체 매입액의 일정하게 공제한 점, 사전에 공제율 또는 공제 금액을 연간 약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법이 허용하는 판촉 비용 분담금으로 볼 수 없다.판촉 행사는 특정 상품을 대상으로 수시로 시행하고 그 방법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분담금이 매월 일정액이나 일정율이 될 수 없다.홈플러스의 이러한 행위는 공정위가 2013년
정부3.0 안심 해외직구를 위한 다양한 소비자정보 및 해결책 제시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해외구매 급증에 따른 안전한 해외구매 기반 마련을 위한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국내 유일의 해외구매 포털인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http://crossborder.kca.go.kr)"를 운영하고 있다.또한, 금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핵심과제인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을 위해 소비자 피해예방 정보제공 항목 확대와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동 포털에서는 해외구매 피해사례 및 사기의심 사이트 등 소비자 유의사항, 국내외 가격비교 정보, 주문취소 방법과 환불 정보, 불만유형별 영어표현 등 해외구매 단계별로 소비자가 피해를 예방하거나 해결을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특히, 정부3.0의 일환으로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해외구매 시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예상 관세·부가세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공동 제작한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를 통해 해외구매 피해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있다.이에 더하여 그 동안 해결이
음압 시험결과 폭발소리의 크기가 138~144dB기준치인 125dB을 상회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문구점에서 구입한 수류탄 모양 완구의 폭발소리가 커서 귀가 아프다는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어 조사를 실시하였다.해당 제품은 주먹으로 치는 등 충격을 가하면 내부의 식초와 소다가 화학반응을 일으켜 부풀어 올라 폭발하는 완구로, 안전기준에 따른 음압 시험결과 폭발소리의 크기가 138~144dB로 기준치인 125dB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중 최대 방출 음압 레벨(C-weighted peak sound pressure level): LpCpeak, 음압측정 시 마이크로폰 위치에 해당되는 측정값으로, 표준 가중치를 사용해서 얻은 최대 음압 레벨한국소비자원은 제조·수입원(미정아트, 하늘무역)에 해당 제품의 회수를 비롯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오픈마켓(㈜네이버, ㈜인터파크, ㈜이베이코리아, SK플래닛주식회사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20여 개 사업자에 대해 제품 게시 및 판매를 중단하도록 조치하였다.이에 동 사업자는 향후 생산 제품에 대한 개선은 물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 및 회수, 환급을 실시하기로
◇ 초기감염인 및 미결정 판정을 위해 HIV 초기감염 확인진단체계 도입◇ 평균진단소요일 약 10일 단축 (’14년 21.4일 ⟶ ’15년 11.5일)◇ 추적검사결과 양성율 5% 향상 (’14년 87% ⟶ ’15년 92%)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015년 HIV* 초기감염 확인진단체계* 도입에 따른 신속한 진단 효과를 발표하였다. *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는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AIDS)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를 말하며, 보통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를 HIV 또는 HIV 감염이라고 함 * HIV 초기감염 확인진단체계는 기존 확인진단검사체계에 HIV 핵산검사와 항원중화검사가 추가된 확인진단체계를 의미하며 초기 감염인을 포함한 미결정 검체에 신속한 확진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진단체계를 의미함2014년(도입 전)과 2015년(도입 후) 미결정 판정*(초기감염인 포함)에 대한 평균진단소요일*을 비교한 결과, 도입 전 21.4일에 비해 도입 후 11.5일로 10일 정도 단축 효과가 있었다.* 미결정판정은 HIV 양성 또는 음성 판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상태를 말함* 초기감염은 HIV에
상조 해약 환급금, 유사 상품 판매 관련 피해 빈발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해약 환급금 관련 피해 사례#A씨는 ○○업체의 상조 회원에 가입하여 월 납입금을 4회에 걸쳐 납부했다. △△업체로 이관된 후에도 A씨는 총 42회에 걸쳐 월 납입금을 불입했다. 사정이 생겨 계약 해재를 요청했으나, C업체는 해약 환급금을 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했다.#B씨는 ○○업체의 상조 상품을 가입하고 120회에 걸쳐 전액을 납부했다. B씨가 해약 환급에 대해 문의하자 업체는 납입금 총액의 60%만 환급된다고 했다.이처럼 상조 계약을 해제한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며 환급금 지급을 거부하는 피해 사례가 많다.또한 상조업체가 법정 기준보다 해약 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업체 말과는 달리 소비자는 상조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사업자는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계약 해제 의사 표시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품 계약에 따라서는 전화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봄철을 맞이하여 결혼식, 봄나들이 등으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뷔페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의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4,825곳을 점검하고 163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예식장 등의 뷔페 음식점 1,747곳과 햄버거·피자·샌드위치를 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 3,078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주요 적발내용은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위반(45곳)▲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4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목적 보관(34곳) ▲시설기준 위반(33곳) ▲냉장식품 등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3건) 등이다.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인천시 서구 소재 ○○뷔페(일반음식점)는 유통기한이 403일 경과한 향신료가공품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제주 서귀포시 소재 ○○버거(휴게음식점)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빵, 소스류를 조리에 사용하였다.- 광주시 북구 소재 광주○○(휴게음식점)은 조리실 내 방충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경남 창원시 소재 ○○마산점(휴게음식점)은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장‧냉장고‧세척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유통분야 납품업체와 간담회# 1. 소셜커머스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대표 A씨는 계약서를 받지 못하고 구두계약으로 물건을 납품해왔다. 판매량이 증가하자 소셜커머스측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추가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2. 납품업체 대표 B씨는 온라인쇼핑몰 측으로부터 자기들하고만 거래할 것을 요구 받았다. B씨가 다른 유통채널 확보를 위해 거절하자, 쇼핑몰 측은 쿠폰 할인 등 각종 행사에서 B씨 업체를 제외했고, 결국 판매량이 급감했다.#3. 중소제조업체 대표 C씨는 소셜커머스측에서 계약서에서 약정한 수수료 이외의 추가 비용을 공제 해왔던 것을 알게 됐다. 소셜커머스측에 추가 비용을 공제한 이유를 문의했으나, 답변 해주지 않았다. 공정위가 소셜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의 거래실태를 조사한다.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5월 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유통분야 납품업체 및 관련단체 대표 13명과 간담회를 열고, "소셜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 새로운 유통분야의 거래실태 조사를 6월 중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대형유통업체 및 소셜커머스, 온라인쇼핑 등 새로운 유통채널에 납품하는 중소 납품업체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해
보호자 대상 ‘ 올바른 사료선택을 위한 영양학 상식’ 강연 및 다채로운 이벤트힐스펫뉴트리션 코리아(대표 남궁현)가 ‘2016 수의사와 보호자가 함께 하는 동물건강의료박람회(KAHA EXPO, 이하 카하엑스포)’에 참여했다.한국동물병원협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5월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올해로 12회째인 카하엑스포는 전문가들을 위한 국제학술대회와 더불어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도입해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체험하고 동물병원과 보호자가 상생을 모색하는다양한 시도를 마련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특히 이번 카하엑스포의 보호자 대상 프로그램에는 무료진료 상담관, 동물병원 놀이 체험관, 개와 만나기 시연, 수의사 직업 체험관, 동물병원 관련 직업 홍보관, 동물병원 모델하우스,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안내 전시 등의 부대행사 프로그램과 심장사상충, 영양학, 처방식, 강아지 요가 등의 다채로운 강좌가 운영된 바 있다.힐스펫뉴트리션은 이번 행사의 공식 후원사로서 행사기간 전시부스를 마련해 수의사 및 보호자들에게 힐스펫뉴트리션의 전문성 있는 다양한 제품군을 소개했다.특히 힐스펫뉴트리션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를 열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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