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동통신 3사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 수렴 절차 개시40일 간 의견 수렴 후 최종안 확정공정거래위원회는 SKT,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와 90여 일 간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여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했다.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법 위반이 우려되는 사항의 해소 등 거래 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구제안이 포함되어 있다.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서는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40일 간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전원회의에서 최종 동의의결 여부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공정위는 2014년 10월부터 이동통신사들이 특정 LTE요금제와 관련 데이터, 음성, 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행위의 위법 여부를 조사해왔다.이동통신 3사는 무제한 요금제 광고(이하 본 건 광고)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12월 16일 동의의결 절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서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앞으로 아파트 옵션 상품 계약 해지가 쉬워진다. 옵션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입주를 제한하는 행위도 사라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25개 건설업체가 사용하는 아파트 옵션 상품 공급 계약서를 점검하여 고객의 해제권 제한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시정 대상 사업자는 대림산업(주), ㈜대우건설, 롯데건설(주), ㈜부영주택, 삼성물산(주), ㈜삼호, ㈜서희건설, 에스케이건설(주), 지에스건설(주), ㈜포스코건설, 한신공영(주), ㈜한양, 현대건설(주), 현대엔지니어링(주), ㈜서한, ㈜협성건설, ㈜호반건설주택, 세종건설(주), 이지건설(주), 중흥에스클래스(주), 광문개발(주), ㈜시티종합건설, ㈜반도건설, ㈜서령개발, (주)동화주택 등 총 25곳이다.시정 내용은 ▲고객의 해제권을 제한하는 조항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조항 ▲위약금 이외에 별도의 원상 회복 비용을 일괄적으로 부담시키는 조항 ▲옵션 대금 미납 시 아파트 입주 자체를 제한하는 조항 등이다.25개 사업자는 공정위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주요 시정 내용으로 아파트 옵션 상품의 계약 체결
대법, 엘지전자(주)에 대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 대법원은 2016년 3월 10일, 엘지전자(주)가 자신의 빌트인 가전제품을 건설사를 상대로 알선·중개하는 영업 전문점에게, 건설사의 대금지급 연대보증을 강요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1,865백만 원)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5년 생존율, 재입원율, 입원비 부담…심장 질환 중 가장 심각심장 질환은 암, 뇌혈관 질환과 함께 우리나라 국민의 3대 사망원인 중 하나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 원인 별 사망확률 추이를 보면, 심장 질환으로 인한 남녀 사망률은 최근 10년 간 (2004~2014) 각 2.6%, 4.3% 소폭 증가했다. 연 평균 증가율을 고려하면 미비한 수치인데 심장 질환 가운데 유독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질환이 있다. 바로 다양한 심장 질환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 심부전이다.심장 질환 사망자 수 소폭 증가 또는 감소하는데 심부전 사망자 수만 급증통계청이 발표한 '2014 주요 사망 원인'에 따르면, 심장질환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는 전체 사망 원인 중 두 번째로 많다. 심장 질환은 심장과 주요 동맥에 발생하는 질환을 말하는데, 이 중 심장기능상실로 불리는 심부전(心不全)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년 간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적인 사망자 수는 다른 심장 질환 대비 높지 않지만 10년 간의 증가세로는 가장 높은 수치다. 반면 대표적 심장질환인 급성 심근경색증과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소폭 증가했다. 심장 동맥경화증 때문에 혈액 순
심혈관 질환은 남성들의 병? 폐경 이후 여성 환자 급격히 증가, 70대 이후는 여성환자가 더 많아일교차 큰 봄철도 심혈관 환자에게 위험! 무리한 운동 삼가고 외출 시 따뜻한 외투 챙겨야심혈관 질환은 생활습관병, 건강한 식습관 지키고 40대 이후엔 정기검진 잊지 말아야몸 속 혈관의 길이는 약 10만 km다. 지구 두 바퀴 반을 돌만큼의 긴 길이인 만큼, 건강관리에 있어 혈관 건강을 빼놓을 수 없다.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여성 건강 캠페인’의 일환으로 만사혈통, 즉 ‘혈관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하다’는 말처럼 건강의 기본이 되는 혈관에 대해 짚어보고, 혈관 건강 이상의 대표적인 질환인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4가지 생활 수칙을 발표했다.심혈관 질환은 심장과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을 포함하여 전신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을 말한다. 이는 고혈압을 비롯해 필요 이상의 많은 지방성분 물질이 혈액 내에 존재해 혈관 벽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는 고지혈증과 죽상동맥경화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부정맥, 심장 마비까지 총칭한다.심혈관 질환은 남성들의 질환? 70대 이후는 여성 환자가 더 많아흔히 심혈관 질환은 흡연과 육류를 즐기는 남성들의 질환으
위생취약시설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어린이 실내놀이터(키즈카페)‧애견카페와 새로운 영업형태인 푸드트럭을 대상으로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모든 키즈카페(436개소, ’15년 기준)‧애견카페(288개소, ’15년 기준)의 식품취급시설과 푸드트럭(113개소, ‘16년 3월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목적 보관 여부 ▲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조리장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시설기준 위반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식약처는 영업장소가 식품위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키즈카페, 애견카페, 푸드트럭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해당 종사자들에게 개인위생과 식품안전관리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장례는 사전 준비가 어렵고, 제한된 기간 동안 복잡한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비용과 품질 등을 고려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병원 장례식장 서비스에 대한 선택정보 제공을 위해 서울소재 병원 장례식장 중 빈소 수 기준 상위 10곳*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 보건복지부 운영 e하늘장사정보시스템(2015. 4월 기준)【조사개요】o 조사 대상 : 조사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상주(맏상주 포함한 상주 가족)로서 조사대상 10개 병원 장례식장의 시설, 음식 및 물품을 이용한 소비자 500명** 병원 장례식장 시설물을 이용하였으나, 상조회에 가입하여 상조회 물품을 이용한 경우 제외o 조사 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o 조사 내용 : 5점 리커트 척도,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4.4%p, 종합만족도는 부문별 가중평균 적용조사 결과, 10개 병원 장례식장의 전체 종합만족도는 평균 3.59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으며, 개별 사업자별로는 ‘서울아산’(3.79점), ‘서울의료원’(강남, 3.69점), ‘삼성서울’(강남, 3.68점), ‘연세대 세브란스’(3.63점), ‘고려대’(안암, 3.59점) 등
연결봉이 자전거에서 분리되어 탑승유아의 충돌 및 낙상 우려제품외관사용예시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벌리(Burley)사의 자전거 연결 트레일러*가 연결봉 불량으로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어 조사를 실시하였다.*모델명: D939, D948, K939, K942, K943, K948, KK939**2건의 어린이 위해사건이 신고되어 미국(CPSC,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및 캐나다(연방보건부,Health Canada)에서 리콜정보 배포(2015.10.28.)벌리사 트레일러의 국내 유통 현황을 조사한 결과, ’09년부터 ’15년에 걸쳐 제조된 리콜 대상 제품*이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16년 출시제품은 안전벨트가 포함되어 있음.한국소비자원은 벌리사 제품의 국내 공식 수입·판매업자인 ㈜코메트바이시클에 제품 회수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하였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공식 판매된 436개의 제품과 실사용을 위해 해외직구 또는 현지구매 등의 방법으로 구입한 제품에 대해 안전 개선부품(업그레이드 킷)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였다.한국소비자원은 해당 모델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코메트바이시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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