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정#A씨는 빵집에서 선물받은 ‘2만 원 케이크 교환권’을 사용하려 했으나 매장에 액면가와 동일한 케이크가 없었다. 18,000원 짜리 케이크를 고른 후 모바일 상품권을 제시했으나 점원은 “모바일 상품권은 거스름돈을 줄 수 없다”라고 했다. A씨는 자비 5,000원을 더 내고 25,000원짜리 케이크를 구입할 수 밖에서 없었다.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이나 기프트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액면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형,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에 적용되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존 지류형 상품권을 제외한 전자형,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을 말한다.이번에 제정된 약관은 모든 신유형 상품권에 적용되지만, ▲발행자가 신유형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 ▲버스카드 · 전화카드 등 운송 서비스와 통신 서비스 이용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경우 등은 적용을 제외키로 했다.표준약관에 따르면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을 최소 1년 3개월(기본 1년, 연장 3개월) 이상으로 정했다. 물품형의 경우도 최소 3개월 이상에 한
니코틴 농축액을 ‘개 샴푸’, ‘전자담배 향료’ 등으로 수입신고서 작성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담배 가격 인상으로 전자담배의 수요층이 급증하자 2014년 2월부터 12월 사이 니코틴 농축액을 밀수하여 전자담배용 니코틴액상 1,470여만㎖, 시가 62억 상당을 불법 제조, 전국에 유통한 신 모 씨 등 4명을 담배사업법위반 등으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피의자들은 니코틴액상 또는 니코틴이 조금이라도 함유된 액상을 수입할 경우 ㎖당 821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탈세할 목적으로, 물품 수입 시 세관이 물품신고서와 수입품목을 일일이 대조·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니코틴 원액을 ‘개 삼푸’나 ‘전자담배용 향료’ 등으로 혼재하여 수입하였다. 이들은 니코틴 농축액을 증기로 흡입할 수 있도록 프로필렌 글리콜(PG)과 식물성 글리세린(VG) 및 향료 등을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22㎖ 용기에 담아 마치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것처럼 허위표시까지 하여 유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피의자 신 모 씨는 미국 국적을 가진 시민권자로, 네바다주 소재 D사라는 전자담배 액상 판매 법인의 대표, 김 모 씨는 D사 한국지사장의 신 모 씨에게 사업자 명의를
수능출제오류 개선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작년 12월 말 수능개선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출제오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올 3월까지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으며, 수능출제오류 개선방안 시안을 마련해 3월 중순 발표한바 있습니다. 시안발표 이후 약 2주간 공청회, 학교현장방문, 언론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정부안을 확정하였으며, 시안의 내용 중 의견수렴 과정에서 큰 이견이 없고, 적용 가능한 사안은 대부분 확정안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개선방안은 출제오류 개선의 중점을 둔 단기개선안으로 출제 및 검토과정 개선, EBS 교재 연계 개선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한 출제진 인적구성의 다양화 방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제위원 중 특정대학 출신자 비율을 2018학년도까지 평균 20% 이하가 되도록 개선하고, 현재 출제진 중 약 40.5%인 교사비율도 영역별 특성을 고려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 출제진 구성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기보다는 역량 있는 출제인력풀 확보 가능성과 출제진 구성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출제
유명 영화배우이자 감독인 안젤리나 졸리가 이번엔 난소를 절제했다고 밝혔다.지난 3월 24일자 뉴욕타임스에 자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참고 3), 그녀의 이번 결정은 유방암 및 난소암 가족력과, (유방암 및 난소암과 밀접하게 관련된) 유전자 돌연변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그녀의 스토리는 다른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쳐, 많은 여성들이 암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여성들은 그녀만큼 명확한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다.2013년 졸리 피트가 "BRCA1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예방 차원에서 양측 유방절제술(preventive double mastectomy)을 받았다"고 고백한 후, 과학자들은 유전자검사 수요가 증가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들은 이 현상을 『안젤리나 졸리 효과』라고 불렀다(참고 1).그러나 유전자 검사를 받은 여성들이 모두 명확한 행동방침을 결정하고 병원문을 나서는 것은 아니다.BRCA1과 BRCA2에 나타나는 수천 가지의 돌연변이들이 여성의 암 발병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돌연변이 중 상당수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해당 돌연변이들에 대한
다양한 직업군과조직폭력배, 북한이탈주민도 포함강원지방청에서는 금년 1월 초순부터 경기지역 필로폰 판매책 이 모 씨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강원지역에 필로폰을 판매하고 자신도 직접 투약한 피의자 이 모 씨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아 상습적으로 투약한 허 모·심 모 씨를 구속하는 한편, 서울지역 공급책 김 모 씨로부터 필로폰을 상습 구입하여 상습 투약한 피의자 2명을 구속하는 등 강원, 서울, 경기지역 필로폰, 대마사범 총 22명을 검거하여 이 중 1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경찰에서는 강원지역에서 필로폰 등 마약을 판매하고 상습으로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하여 관련자 계좌추적 및 통신수사로 상·하선 특정 후 체포영장 발부 받아 금년 1월 중순경부터 최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출장, 잠복수사로 순차적으로 검거하였다.이들 마약사범들은 유흥업, 중고차 매매, 인테리어, 회사원, 자영업자들에 이르기까지 직업이 다양하고, 특히 조직폭력배, 북한이탈주민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었다.앞으로 강원청 마약수사대에서는 마약류 공급원천에 대한 추적수사 등 밀매조직 중심의 형사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마약 퇴출을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할 방침이라
소규모병원에 입원하다병원 옮겨다니며수십 차례 반복 입원대전지방청 광역수사대에서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국내 22개의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특약 보험을 가입하고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각 부위 염좌, 당뇨, 천식 등의 병명으로 1인당 적게는 145일부터 많게는 1,734일 동안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35억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피의자 26명을 검거하여 이 중 2명을 구속하였다.이 사건은 보험사기 피의자들이 현재 보험설계사로 근무 중이거나 과거에 보험회사에 근무했던 자 등 5명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은 보험의 특약사항을 잘 알고 있는 점을 착안하여 입원기간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병명을 바꿔가며 입원을 연장하고, 입원 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받아내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였다.처음부터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넘어져 삐었다’는 등으로 호소하여 소규모병원에 입원하고,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라고 퇴거를 요구하면 환자 관리에 소홀한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인병원 등으로 옮겨 다니면서 병명을 바꾸고 과거력을 고지하지 않고 수십 차례 반복 입원하였다.보험금도 처음에는 단독으로 편취하다가 점점 자신의 가족, 지인들
경북 동해안 지역발전 및 관광 활성화 전기 마련 국토교통부(유일호 장관)는 포항 KTX 노선을 착공 5년 만에 완공, 개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개통식은 3월 31일 신포항역에서 개최된다, 개통식에는 이완구 국무총리,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등 정·관계 인사와 지역주민 등 총 800여명이 참석해 포항 KTX 개통을 축하할 계획이다.경제·산업도시 포항은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견인하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여건이 좋지 못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정부는 기반 시설이 부족한 경북 동해안 및 포항시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포항 KTX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으며,포항 KTX 노선은 총 38.7km로 동해선 신경주∼포항구간은 2009년에 착공, ‘경부고속철도와 동해남부선 연결공사’는 2011년에 착공하였으며, 그 동안 총사업비 1조 2,126억원이 투입됐다.연인원 144만명이 동원 되었으며, 굴삭기 등 중장비 21만6천대, 레미콘 103만㎥, 철강재 42천톤이 투입되었다.또한 경부고속철도와 연결되는 동해남부선 신경
짚랭글러, 짚체로키 2차종 3,636대국토교통부는 에프씨에이코리아(주)(구,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짚랭글러, 짚체로키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리콜대상은 2010년 10월 26일부터 2013년 7월 10일까지 제작된 짚랭글러 승용자동차 3,025대와 2014년 4월 6일부터 2014년 11월 15일까지 제작된 짚체로키 승용자동차 611대이다.짚랭글러는 사이드미러 열선 배선을 따라 수분이 유입되어 배선 커넥터가 부식되고 이로인해 화재가 발생될 위험성이 있으며,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짚체로키)는 에어백 컨트롤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사고가 발생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옆면 및 전면 에어백이 전개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3월 31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열선 배선 커넥터 재배치 및 에어백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대상 자동차 제작사차 명제작일자대상대수에프씨에이코리아(주)짚랭글러2010년 10월 26일 ∼ 2013년 07월 10일3,025짚체로키2014년 04월 6일 ∼ 2014년 11월 15일611계3,636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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