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는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할 젊은의사 단체로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올바른 의료계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공의가 당직 근무 중 사망하는 등 수련환경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의료 최전선의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도 위협받고 있다. 이에 본 회는 전국 전공의 대표자 대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대정부 요구안을 밝히는 바이다. [환자 안전과 전공의 과로] 전공의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 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공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전공의들은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전공의 과로는 결국 환자 안전, 그리고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미국에서는 주치의 1인이 안전을 담보하면서 책임질 수 있는 환자 수가 최대 15명 선이라는 연구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반면, 본 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는 정규 근무 시 담당하는 평균 입원환자 수는 전공의 1명당 평균 20명이 넘었고, 당
최근 경찰이 서울 H성형외과에 대해 2019. 3. 21부터 현재까지 3일에 걸쳐 의료기관 앞에 대기하면서 진료기록부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관할구 보건소에서도 의료법 준수 여부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실태를 사유로 들면서 진료기록부 등 환자관련 서류 일체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진료정보를 공개할 수 없고 환자의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판사의 영장 없이는 제출할 수 없으나 경찰 등이 2일에 걸쳐 밤을 새면서 의료기관을 점거함에 따라 다른 환자 진료에까지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조사와 수사절차의 한계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적법절차를 훼손하는 것이고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영장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다. 이에 대한민국 13만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경찰과 관할구 보건소가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는 법령을 준수하여 환자의 진료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와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2019.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관련 공단 입장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성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최근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법안이 심의중인 것과 관련하여 모 언론보도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서 부당청구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의협에서는 공단과 일체의 협의가 없었던 사실을 분명히 밝히며, 초법적으로 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국민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의협은 공단과 어떠한 협의도 할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의협은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공단의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방문확인 등으로 인해 심지어 의료기관 원장이 자살했던 사안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는 어불성설임을 누차 경고해 왔다. 건강보험재정의 안정과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분명 사무장병원은 근절되어야 하는바, 이에 대해서는 의협도 적극 찬성하면서 그동안 국민과 의료기관, 의료인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윤소하 의원(정의당)의 근시안적인 의사 수 증원 요구를 규탄한다! 어제(18일) 윤소하 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 보건복지부 현안질의를 통해 "높아지는 대한민국 의사들의 평균 근무시간, 지역 간 의료 불균형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의 불균형 무엇보다 의사 부족은 필연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공공의료기관과 의료취약지역에 공백이 발생하고,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과목에 대해 전공의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보건의료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의사 인력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의료체계 개편이나 공공의료기관 확충도 의사 인력을 대폭 늘리지 않으면 답이 없다.”라면서 강력하게 의사 수 증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 공공 의대 설립과 공중보건 장학제도 두 가지를 통해 의사 인력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모두 동의한다. 오는 12월까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보건의료인력 법 제정 법률안 입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미리 준비했다는 듯이 답하였다. 의료인 과로사, 의료 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 의사 부족, 의사 인력의 대형병원 선호 및 대도시 편중, 인기 진료과목 쏠림
무리한 원격진료 시행을 위해 국민과 의료계를 기망하고 우롱한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수 년전부터 원격진료의 문제는 의료계 내에서 논란이 많은 이슈였다. 의료인간 협진을 목적으로 하는 원격의료는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었지만, 의사-환자간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진료는 현행법상 불법이었다. 일부 의료기기업계와 이와 결탁한 의료인 및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원격진료를 합법화 시키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하였지만, 원격진료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여론의 저항에도 부딪혀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원격진료를 받아들일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직접 대면진료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의학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지만, 정부가 원격 진료를 추진하려고 의도가 매우 불순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복지부는 이러한 원격진료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복지부가 그 동안 원격진료를 추진하지 않을 것처럼 거짓 행동한 것에 대해 심한 배신감을 느끼며, 원격진료가 절대로 불가한 이유까지 밝히고자 한다. 1. 원격진료는 국내 실정에 맞지 않으며, 많은 문제들이 파생될 위험이 높다. 대부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안및 미세먼지 대처 대국민 행동 강령 대한의사협회2019. 3. 8. 1. 배경 최근 국내외 요인으로 인해 우리나라 전역에서 대기오염기준을 상회하여 최악의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봄철에만 해당했던 미세먼지의 위협이 4계절로 확대되어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대하게 위협하며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정한 1등급 발암물질입니다. WHO는 미세먼지가 폐암, 급성호흡기질환 뿐만 아니라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등으로 인한 사망을 증가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으며, 아동과 고령자, 임산부, 질환자 등 건강에 취약한 국민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건강 및 삶의 질 악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미세먼지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차량 2부제와 같은 적
맘모톰 (진공흡입유방생검)을 둘러싼 대한개원의협의회 입장 의술의 발전은 학문적인 모티브만을 가지고 성장할 수 없다. 질병을 이기는 과정에서 발전해왔다. 여기에는 진단의 과정도 있고 이에 따른 치료의 과정도 있다. 그런데 의료에는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치료와 진단을 구분할 수 없다. 또한 의술이 속해 있는 사회 환경과 제도에 따라 의술의 발전은 발목을 잡히기도 하고 날개를 달수도 있다. 의학적 치료 목적을 달성하는 치료법이 여러 가지라면 치료를 받는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방법을 택할까? 비수술적 치료를 표방하여 환자의 관심을 끄는 병원들이 있다. 과거에는 수술이 치료의 기본이었던 여러 질병들이 지금은 다양한 치료방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수술을 하더라도 수술 흉터가 작고 회복이 빠른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맘모톰의 역사는 20년이 넘었으며 현재의 맘모톰은 시작 당시의 진단 목적을 벗어나서 양성종양의 경우 진단과 치료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발전했다. 최근 대한외과의사회의 맘모톰 관련 기자회견에서도 FDA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2007년 맘모톰의 사용 적응증으로 유방 양성종양의 절제를 인정했고 영
인구청 설치를 제안한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8년 출생ㆍ사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35만7,800명)보다 8.6% 감소한 32만6,900명으로 집계됐다. 합계출산율은 0.98명. 인구절벽의 우려가 눈앞의 현실로 바짝 다가온 것이다.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진 나라는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도시국가 수준으로 전락하거나 대한민국이 세계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이 절박한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의을 발표, 출산장려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위원회는 제3차 기본계획에서 추진해 온 정책이 백화점 식 나열로 정합성과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고 평가하고 핵심과제로 압축하여 추진하는 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삶의 질 제고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또 재구조화도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실천이다. 우리는 위원회가 과연 로드맵에 담긴 내용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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