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2.23.) 후속조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오남용을 줄이고 필수수요 중심으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고시 개정안*을 2월 6일부터 행정예고(’20.2.6.∼’20.2.25.) 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보건복지부는 2018년 10월부터 뇌·뇌혈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면서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여부 등을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약 1년간 급여 청구현황을 관리·감독(모니터링)했다.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서의 MRI 검사가 예상보다 과도하게 증가하고 신경학적 검사 등 충분한 사전검사 없이 MRI 검사가 이뤄지는 등 의료과남용의 우려가 있어 보험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지난 2019년 12월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에 보험기준 개선 방향을 보고하였으며,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고시 개정안을 2월 6일부터 2월 2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뇌·뇌혈관 MRI 보험기준 고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
환자 4명(20, 21, 22, 23번째) 추가 확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20년 2월 6일 오전 8시 현재, 4명의 환자를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20번째 환자(41세 여성, 한국인)는 15번째 확진자의 가족으로 자가 격리 중 시행한 검사 결과, 2월 5일 양성으로 확인되어 국군수도병원에 격리 조치되었다. 21번째 환자(59세 여성, 한국인)는 6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 격리 중 시행한 검사 결과, 2월 5일 양성으로 확인되어 서울대병원에 격리 조치되었다. 22번째 환자(46세 남성, 한국인)는 16번째 확진자의 가족으로 자가 격리 중 시행한 검사 결과, 2월 6일 양성으로 확인되어 조선대병원에 격리 조치되었다. 23번째 환자(58세 여성, 중국인)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1월 23일)하였으며, 보건소 조사로 발열이 확인되어 시행한 검사 결과, 2월 6일 양성으로 확인되어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입원할 예정이다. 추가 확진 환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20년 2월 5일 오전 10시 현재, 총 714명의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하였으며, 2월 5일일 추가 확진된 2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18명 확진, 522명 검사 음성으로 격리해제, 174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 (2월 5일 10시 현재) ] 구분 총계 확진환자1) 조사대상 유증상자2) 계 격리중 격리해제 누계 (1월 3일∼2월5일) 714 18 696 174 522 신규 (2월 3일~2월 5일) (+)107 (+)2 (+)105 (+)45 (+)60 1) 임상증상, 여행력, 검사결과를 종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진된 자 2) 임상증상, 여행력 등을 고려하여 격리조치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증상자 (의사환자를 포함) 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956명으로 이 중 6명*이 환자로 확진되었다. * 3번 관련 1명, 5번 관련 1명, 6번 관련 2명, 12번 관련 1명, 16번 관련 1명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5일, 2번째 환자가 확진 환자 중 처음으로 퇴원한다고 발표하였다. 2번째 확진자(55세 남자, 한국인)는 1월 22일 저녁
국내 발생현황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2.5일 09시 기준)(확진환자) 18명 국외 발생현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 총 24,506명(사망 492) 보고(2.5일 09시 기준)(중국) 24,324명(사망 490)(아시아) 홍콩 15명(사망 1), 대만 11명, 마카오 10명, 태국 19명, 싱가포르* 22명, 일본* 19명, 베트남 10명, 네팔 1명, 말레이시아 10명, 캄보디아 1명, 스리랑카 1명, 아랍에미리트 5명, 인도 3명, 필리핀 2명(사망 1)(아메리카) 미국 11명, 캐나다 4명(유럽) 프랑스 6명, 독일 10명*, 핀란드 1명, 이탈리아 2명, 영국 2명, 러시아 2명, 스웨덴 1명, 스페인 1명(오세아니아) 호주 13명 * (싱가포르) 무증상 병원체보유자 2명, (일본) 무증상 병원체보유자 4명, (독일) 무증상 병원체보유자 2명, (벨기에) 무증상 병원체보유자 1명 확인 정부 대응 감염병 위기단계 「경계」수준으로 상향하고,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를 설치 운영하고, 질병관리본부에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를 확대 운영, 환자감시체계 및 의심사례에 대한 진단검사, 환자관리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기금위)는 2월 5일(수) 2020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2020년 자산군별 액티브위험 배분결과」를 보고받았다. 2월 5일 기금위가 의결한「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은 지난 1월 29일 공포‧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등 세부사항을 기금운용지침 등 제반규정 등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기 배포한 보도자료(’20.1.21, ‘공정경제 뒷받침할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참조 [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 ] ○ (기금위 안건 구체화) 위험관리 관련 주요사항, 기금위 활동보고서 작성을 의결사항에 추가 - 기금위 위원 1/3 이상이 동의하여 발의한 안건은 위원회 공식 상정 ○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는 각각 9명의 위원으로 구성 - 3명은 상근하는 전문위원으로 자격요건* 갖춘 인물 중 각
전국 대부분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한랭질환 발생 주의 그간 평년보다 덜 추운 날씨로 갑작스런 추위에 익숙지 않아 대비 필요한랭질환자는 주로 65세 이상, 실외 길가, 새벽･오전시간대에 많이 발생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오늘 전국 대부분의 아침 기온이 어제에 이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일부 지역은 한파 주의보·특보가 예상됨에 따라 한랭질환 예방에 주의를 당부하였다. *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이 대표적이며 대처가 미흡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2020년 1월의 평균최저기온은 영하 1.1℃로 평년(1981-2010, -5.4℃)보다 4.3℃ 높은 온화한 겨울날씨를 보였고, 추위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런 한파에 노출될 경우 적절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한랭질환이 발생하기 쉽다.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현재(2019.12.1.~2020.2.3.)까지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229명(사망 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발생 수는 27% 감소했으나 한랭질환자 발생 특성은 예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 전년 같은 기간(2018.12.1.∼2019.2.3.) 한랭질환자
환자 2명(17, 18번째) 추가 확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년 2월 5일 오전 9시 현재, 전일 대비 2명의 추가 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17번째 환자(38세 남성, 한국인)는 컨퍼런스 참석 차 싱가포르 방문(‘20년 1월 18일~24일) 후에 행사 참석자 중 확진자(말레이시아)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2월 4일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경기북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검사 결과 2월 5일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18번째 환자(21세 여성, 한국인)는 16번째 확진자의 딸로 격리 중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 2월 5일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추가 확진 환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년 2월 4일 오전 10시 현재, 총 607명의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금일 추가 확진된 1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16명 확진, 462명 검사 음성으로 격리해제, 129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 (2월 4일 10시 현재) ] 구분 총계 확진환자1) 조사대상 유증상자2) 계 격리중 격리해제 누계 (1월 3일∼2월4일) 607 16 591 129 462 신규 (2월 3일~2월4일) (+)117 (+)1 (+)116 (+)68 (+)48 1) 임상증상, 여행력, 검사결과를 종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진된 자2) 임상증상, 여행력 등을 고려하여 격리조치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증상자 (의사환자를 포함) 현재 16번째 환자는 전남대병원에 격리조치 되었고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며, 기존 확진환자들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치료를 지속하고 있다. 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1,318명으로 이 중 5명(3번 관련 1명, 5번 관련 1명, 6번 관련 2명, 12번 관련 1명)이 환자로 확진되었으며, 2월 3일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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