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셀 입장을 밝힙니다. 네이처셀을 포함한 바이오스타 그룹은 양심과 법률에 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한 적이 없습니다. 네이처셀 모든 회사 임직원들은 성체줄기세포 기술 개발을 통한 난치병·불치병 정복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에서 제기된 네이처셀 주식 관련한 시세조종을 시도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네이처셀 라정찬 대표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 치의 의혹도 받지 않도록 연구에만 전념해 왔습니다. 네이처셀은 일시적인 해프닝이 정도 경영의 진실을 가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는 어떠한 주식 관련 나쁜 짓을 하지 않았음을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번 일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2018년 6월 12일 네이처셀 올림
의료의 산업화를 조장하는 서비스발전기본법 및 비의료인의 무분별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 재추진을 즉각 중지하라 보건의료 영역의 정책추진은 수익성 보다는 국민의 건강권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지난 5월 24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야는 5월 23일에 국회에서 처리할 각 당의 중점법안 목록 중 자유한국당의 목록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이 포함되었으며, 아울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핵심법안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동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중심에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있는데, 이는 서비스산업발전의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기구로서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민간 위촉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있다.이러한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성격을 감안할 때, 동 위원회에서 다루는 정책의 방향은 친 시장적,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의료분야를 다룸에 있어서도 국민의 건강권 측면이 아닌 경제논리를 기반으로 자본과 재벌이 의료를 장악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할 우려가 농후한 바, 이러한 서비스발전기본법이 실제화 될 경우
2019년도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대한의사협회 성명서 5월 31일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9년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우리협회는 강력한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 국민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우리협회는 이번 수가협상에 성실히 임했다. 그러나 공단은 도저히 수용 불가한 굴욕적 수치를 던져놓고 철벽치기에 바빴다. 공단은 20조가 넘는 사상 유례 없는 건보재정 누적 흑자에도 불구하고, 쓰러져 가는 병․의원의 경영 상황은 도외시한 채 협상시작 때부터 문재인 케어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납득조차 되지 않는 인상률 수치를 고집했다. 이는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성실하게 수가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건보공단의 직무유기이며,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근로환경과 생존까지 위협받게 만든 착취행위로서, 협상 결렬의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묻는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흥정할 수 있는 것인가? 공단은 이번 협상 결렬을 통해 국민건강에 대한 가치를 형편없이 낮게 치부해버렸다. 차제에 수가협상이라는 제도 자체의 허점을 공론화하여, 현행 구조와 틀 방식을 전면 개혁해
[건강보험공단의 일방적 협상 태도를 규탄하고 잘못된 수가 협상 체계를 전면 개편하라] 5월 24일 의협과 건강보험공단의 2019년도 의료수가 협상이 시작됐다.의협은 일방적 수가협상구조 개선없는 수가협상은 의미가 없어 불참의 공식 입장이었으나 정부의 저수가에 대한 약속과 공단의 근본적 태도변화를 한번 더 확인하기 위해 수가협상에 임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강청희 단장은 첫 자리에서부터 “의협의 이중적인 태도로 협상이 가능한지 의문” 이라는 식으로 협상 상대방을 무시하는듯한 망언을 쏟아내더니, 급기야는 “수가를 올려 받고 싶으면 근거자료를 가지고 오라” 는 오만한 주장을 했다고 알려졌다. 우리 나라 의료 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임은 이미 널리 알려진 상식이다.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직접 저수가 체제에서 의료계의 희생을 인정하고,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고 의료수가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장에서 건강보험공단 실무자가 현직 대통령의 발언과 약속까지 전면 부인하는 발언들을 쏟아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통령의 약속을 부정
라돈은 암석, 흙 등 자연계에 존재하는 천연 방사성 물질로서, 일반적으로 토양으로부터 건물 바닥이나 갈라진 벽 틈을 통하여 실내생활공간에 유입될 수 있으며, 시멘트와 같은 건축 재료 중에 함유될 수 있다. 생활공간에서 라돈은 기체 상태로 존재하며, 인체에 노출되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과 폐암과의 관계를 인정하여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실내공기 중 라돈의 노출과 그로 인한 발암 위험성에 대한 우려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관리대상 물질로 라돈을 명시하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용품에서의 라돈 함유 기준 및 인체노출 저감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 이번 사태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음이온 배출 효과를 광고한 유명 브랜드의 침대에서 라돈 검출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해당 제품의 리콜 및 보상안이 만들어지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라돈은 무색무취의 기체로 실내공간에서 생활하는 소비자가 자각하지 못하는 동안 노출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침대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국민들이 가장 오래 머무르게 되는 침실에 놓여지고, 능동적 환기가
수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 설치 관련 지역갈등에 유감 표명, 안정적 정착과 발전 기대 치료받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조망 필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는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통합정신건강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지역사회 갈등양상과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로 인한 강력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점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일반인의 그것보다 분명히 낮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한다는 사실이다. 연간 약 200,000(이십만)건 이상의 강력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약 1,000건의 살인 또는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 뇌리에 깊숙이 박혀 있는 것은 강남역 살인사건과 방배역 초등생 인질사건 등 사건 사고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인 듯하다. 언론은 수많은 강력범죄에 동일한 무게감을 적용하지 않는다. 만일 언론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매일 매일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로 도배된 신문기사들을 접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와 다른 이질적 존재로 치부되어 왔던 정신질환자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사회로부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입니다. 우리나라 병의원의 문턱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소위 의료접근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수준은 타의추종을 불허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병의원을 찾는 일에 아무 걸림돌이 없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은 마치 공기와도 같아서 평소에는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이 유지되기 위해 누군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계가 부러워하고 벤치마킹하려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이면에 곪아 터져가는 의료계의 실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최근 접하시는 뉴스들을 통해 의사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줄 압니다. 진료실을 지켜야 할 의사들이 왜 연일 거리로 뛰쳐나오는 걸까요? 한번쯤 그들이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하는 의문 또는 호기심 가져보신 적 없으십니까? 단순히 기득권층의 밥그릇 싸움쯤으로 치부하신다면 그 어느 직종인들 그런 측면이 없겠습니까. 의사들의 울부짖음은 결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너무도 당연한 사실입니다만, 의사들은 최선의 진료를 다해서 아픈 환자를 최상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그
5월 20일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16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 성명서 오는 5월 20일 문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개최된다. 이는 지난해 8월 9일 발표된 허울뿐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케어를 저지하고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나타난 중환자케어시스템의 총체적 난국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인 일명 문케어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하지 않았으며, 이를 실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나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보험료를 올려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정부, 정치권은 물론 국민도 동의하지 않는다. 문케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재정 확충을 위한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나 전혀 그렇지 못하며, 정부의 예산 조달 방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국회예산처에서조차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이 고갈될 것이라고 발표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정부는 정부 목표 수치에 미달하는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책정했고, 건강보험 준비적립금에 한참 모자라는 건강보험재정을 활용할 계획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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