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은 ’11년 대비 6.9% 증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주요 정신질환의 유병률,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등에 관한「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정신보건법에 근거하여 ‘01년 처음으로 실시한 이후, ’06년, ‘11년에 이은 네 번째 조사로서,
2016년 7월~2016년 11월간 삼성서울병원(연구책임자 홍진표 교수)을 통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조사도구: K-CIDI) 설문을 통해 정신질환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도구로 미국정신의학회의 정신질환 진단통계지침(DSM-IV)을 바탕으로 개발됨
201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체 정신질환 현황
주요 17개 정신질환(참고 2)에 대해 조사된 정신질환 평생유병률*은 25.4%(男 28.8%, 女 21.9%)으로,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번 이상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정신질환에 이환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일년유병률*은 11.9%(男 12.2%, 女 11.5%)로, 지난 일 년 간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한 사람은 470만 명으로 추산된다.
* 지난 일 년 간 한 번 이상 정신질환에 이환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2. 주요 정신질환별 조사 결과
① 주요우울장애(우울증)
2주 이상 거의 매일 우울한 기분, 흥미상실, 식욕․수면 변화, 피로, 자살 생각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직업 상 곤란을 겪는 경우
기분장애의 대표 질환인 주요우울장애(우울증) 평생유병률은 5.0%
(男 3.0%, 女 6.9%)으로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일년유병률은 1.5%(男 1.1%, 女 2.0%)로, 지난 일 년 간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은 61만명으로 추산된다.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평생유병률을 비교하면, ‘01년 4.0%, ’06년 5.6%, ’11년 6.7%, ‘16년 5.1%로 ’11년에 비해 1.6% 감소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주요우울장애의 일종인 산후우울증을 처음으로 추가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주요 우울장애를 경험한 성인 여성 10명 중 1명(9.8%*)은 산후우울증으로 밝혀졌다.
* 주요우울장애 중 산후우울증 비율: 캐나다 8.7%, 일본 13.6%, 뉴질랜드 14%
② 불안장애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장애
* 강박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사회공포증, 특정공포증, 범불안장애
불안장애 평생유병률은 9.3%(男 6.7%, 女 11.7%), 일년유병률 5.7%
(男 3.8%, 女 7.5%)로, 지난 일 년 간 불안장애를 경험한 사람은 224만 명으로 추산된다.
11년(男3.7%, 女 9.8%)과 같이 여성이 남성보다 유병률이 높았으며, 18세 이상 64세 이하 평생유병률을 비교하면, ‘01년 8.8%, ’06년 6.9%, ’11년 8.7%, ‘16년 9.5%로 ’11년에 비해 0.8% 증가하였다.
③ 조현병 스펙트럼장애
망상이나 환각, 현실에 대한 판단력 저하로 사회적, 직업적 또는 학업적 영역에서 적응에 상당한 문제를 겪는 상태
* 조현병, 조현양상장애, 조현정동장애, 망상장애, 단기정신병적장애
조현병 스펙트럼장애 평생유병률은 0.5%(男 0.5%, 女 0.4%), 일년유병률은 0.2%(男 0.2%, 女 0.2%)로, 지역사회에서 일 년간 조현병 스펙트럼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6만 3천명, 입원․입소해 있는 조현병 스펙트럼장애 환자 수는 5만명으로, 총 11만 3천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평생 한 번이라도 조현병 증상(환청, 환시, 조정망상, 피해망상 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약 1.8%로 나타났으며 그 수는 71만명으로 추정된다.
18세 이상 64세 이하 평생유병률을 비교하면, ‘01년 1.1%, ’06년 0.5%, ’11년 0.6%, ‘16년 0.5%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④ 알코올 사용장애
과다한 알코올 사용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알코올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알코올 의존(내성과 금단증상)과 남용(내성과 금단증상 없으나 일상생활에 부적응 발생)이 포함된 알코올 사용장애 평생유병률은 12.2%(男 18.1%, 女 6.4%)로 남성이 여성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일년유병률은 3.5%(男 5.0%, 女 2.1%)로, 지난 일 년 간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환자는 139만명이다.
18세 이상 64세 이하 평생유병률을 비교하면, ‘01년 15.9%, ’06년 16.2%, ’11년 14.0%, ‘16년 13.4%로 감소 추세이다.
⑤ 니코틴 사용장애
과다하게 오랫동안 니코틴을 사용하여, 사용을 중단하거나 줄였을 때 인지적, 신체적, 행동적인 부적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니코틴 의존과 금단증상을 포함하는 니코틴 사용장애 평생유병률은 6.0%(男 10.6%, 女 1.4%), 일년유병률은 2.5%(男 4.5%, 女 0.6%)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7배 이상 높다.
지난 일 년 간 니코틴 사용장애 추정환자는 100만명이다.
18세 이상 64세 이하 평생유병률을 비교하면, ‘01년 10.3%, ’06년 9.0%, ’11년 7.3%, ‘16년 6.5%로 감소 추세이다.
⑥ 자살 생각 및 시도
성인의 15.4%는 평생 한 번 이상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하며, 3.0%는 자살을 계획하고, 2.4%는 자살을 시도하였으며, 지난 일 년 간 성인의 2.9%가 한 번 이상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하고, 0.4%가 자살을 계획하며, 0.1%가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살 생각자의 50.1%, 자살 계획자의 68.7%, 자살시도자의 75.1%가 평생 한번 이상 정신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과 2016년의 평생유병률을 비교하면 △자살생각 15.6%→15.4%, △자살계획 3.7%→3.0% △자살시도 3.2%→2.4%로 감소 추세다.
3. 연도별 정신질환 유병률 비교
연도별 정신질환 유병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정신질환 전체 평생유병률은 ‘11년 대비 0.8% 감소(2011년 27.4%→ 2016년 26.6%) 하였고, 일년 유병률은 2011년 대비 2.6% 감소(2011년 15.4%→ 2016년 12.8%) 하였다.
* 연도별 비교를 위하여 18세~64세 이하 대상자로 재산출하여, ’16년 18세 이상 전체 연령의 유병률과는 상이함
4.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실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와 상의한 적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9.6%로 ’11년의 7.0%에 비해 약 2.6% 증가하였다.
또한, 평생 동안 정신질환을 경험한 국민 중 22.2%만이 정신과 의사 등에게 정신건강 문제를 의논하거나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11년의 15.3%에 비해 6.9% 증가하였다.
질환별로 ‘11년과 비교하여 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우울증 등 기분장애 37.7%→52.5% (+14.8%), 조현병 등 정신병적 장애 25.0%→39.3% (+14.3%)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은 미국 43.1%(‘15년), 캐나다 46.5%(’14년), 호주 34.9%(‘09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 미국 등은 ‘지난 1년 사이’의 이용 여부를 질문한 것이며, 우리 조사는 ‘평생’의 이용 여부를 질문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낮을 것으로 추정
5. 「정신건강 종합대책」(‘16.2.25) 성과 및 계획
정부는 우울증․조현병 등 정신건강 문제의 사전 예방과 조기관리 강화를 위해 2016년 2월『정신건강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또한, 같은 해 5월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하여 국민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신보건법」전면 개정 (‘17.5.30 시행)으로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장을 신설하고(제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국가와 지자체의 정신건강사업 추진 △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등이 규정
정부는 정신건강증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정신질환을 조기 치료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지난 해 6월부터『정신건강 종합대책』에 따른 ①마음건강 주치의*, ②청소년․청년 대상 초발(初發) 정신질환 관리 모형 개발 시범사업 등을 계속해 왔다.
* (마음건강 주치의) 지역사회 주민의 정신건강 문제 발생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내 정신과 전문의 상담을 통해 1차 상담 후 정신의료기관 연계
시범사업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정신과 전문의가 상주하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쉽고 편하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혔다.
또한, 초발 정신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 조현병 등 청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정신질환에 대해 조기에 치료하여 만성화를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정부는 올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16개소 신설(전국 241개소)하여 정신건강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정신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정신보건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지난 해 연천군, 옹진군 등에 시범적으로 ‘마음건강버스’를 운영(국립정신건강센터), 지역주민 및 어린이집․초등학교․중학교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산후우울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보건소(모자보건센터)와 함께 산․전후 정신건강문제를 조기발견하고 지역 정신건강센터, 정신의료기관과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 시범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전남대학교 김성완 교수(정신과전문의)는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마찬가지로 조기발견과 치료가 완치와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건강문제를 편견 없이 쉽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과 더불어 정신보건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광주광역시 시범사업
❶ 광주전역의 45명의 정신과 전문의가 참여한 “마음건강 주치의”는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지역 정신보건기관에 직접 나가 주민들을 만나 상담하였다.
그 결과 ’16년 6월~12월까지 총 1,500여 명의 시민들이 “마음건강 주치의”를 찾았고, 이 중 39.3%가 정신의료기관에 연계되었다. (종전 정신의료기관 연계율 9.4%)
마음건강 주치의 상담은 스트레스에 취약한 청년층이 활발하게 이용하였고(10대~30대 65%), 이용자의 상담 만족도(92%)와 권유의사(90%)도 높게 나타났다.
광주 동구 마음건강주치의를 이용한 A씨(10대, 남성)는 우울증세로 학교생활을 힘들어 하면서도 치료를 미루던 중 “마음건강 주치의”를 통해 상담을 하고 가까운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되었다.
A씨의 부모는 “병원이 아닌 곳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정신과 선생님을 만날 수 있어서 접근성이나 비용 측면에서 만족스럽고, 이후 정신건강의학과를 소개받아 계속해서 치료받을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❷ 광주에서는 초발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을 위한 청년 정신건강 프로그램인 “마인드 링크(MindLink)”를 운영하고 있다.
“마인드 링크”는 정신보건 전문가가 상주하며 청소년․청년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조기개입을 위한 그룹인지행동치료,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사례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와 지난 해 수립한『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정신건강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연구책임자인 삼성서울병원 홍진표 교수는 “전반적으로 정신질환 유병률이 감소추세인 것은 정신건강 서비스의 이용률 증가로 인한 예방이나 조기치료의 효과 등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며 “다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이 적어,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과 서비스 접근성 확보 등 정책적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실태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 중 완료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