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손해 생명보험사 불공정 약관 시정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손해보험사 · 생명보험사가 사용하는 보험설계사 위촉 계약서와 수수료 지급 규정 등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여 수수료 환수 조항 등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상당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고객의 민원으로 인해 무효 · 취소되는 경우 보험설계사에 이미 지급한 수당을 전액 환수하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다.보험회사의 상품설계 오류, 상품안내자료 · 약관 · 증권 등을 잘못 발행하여 회사 책임으로 보험계약이 무효 · 취소된 경우라도 보험설계사는 수당을 반환해야 한다.이러한 조항은 보험설계사들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이에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환수하지 않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환수하지 않는 등의 예외 조항을 두도록 시정했다.다만, 양쪽 모두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보험계약 소멸의 책임은 없으므로 수당을 환수하더라도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또한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발송한 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등기우편 발송 후 15일 상당의 기간이 지난 후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시정했다.보험설계사 간 금전 거래를 전면 금지한 조항,
소개 지연, 소개횟수 부족, 소개조건 미준수 많아최근 결혼을 위해 전문적인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건수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203건으로 지난해 동기(137건)에 비해 48.2% 증가했다고 밝혔다.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불 만 유 형건수비율(%)불성실한 소개10350.7가입비 환급 거부/ 지연 5527.1과다한 위약금 청구 3115.3회원관리 소홀 8 3.9계약불이행 6 3.0계203 100.0올해 8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203건을 분석한 결과, 소개지연, 소개횟수 부족, 소개조건 미준수 등 ‘불성실한 소개’로 인한 피해가 103건(50.7%)으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55건(27.1%),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31건(15.3%) 순이었다.소비자피해가 많이 접수된 상위 5개 업체는 (주)바로연결혼정보(30건), 가연결혼정보(주)(25건), (주)더원결혼정보*(
2,653개 후원방문 판매업자 정보 공개지난해 후원 방문 판매업자의 총 매출액은 2조 321억 원으로 나타났다.(후원방문판매) 2012년 8월 18일 방문판매법 전면 개정을 통해, 다단계 판매조직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변형 방문 판매업체를 규제하고자 ‘후원방문판매’ 라는 개념을 신설함.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판매업자 · 후원방문 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에 따라 2,653개 후원방문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를 최초로 공개했다.후원방문판매란 방문 판매와 다단계 판매의 요건에 해당하되, 판매원 자신과 그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만 수당을 지급하는 판매 형태이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구조에서 다단계 판매와 동일하나 판매원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 판매원 1인의 수당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2단계 이상의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단계 판매와 차이가 있음. ** 후원방문 판매업자는 등록 의무, 개별 상품가격 상한 제한, 후원수당 총액제한,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체결 의무 등 다단계 판매업자와 유사한 규율을 적용 받음.주요 후원방문 판매업자로는 (주)아모레퍼시픽, (주)유니베라, (주)LG생활건강 대리점, 풀무원건강생활(주) 대리점 등이 있다.공개 대상
대한백반증학회 주관, 11월16일 오후 1시 세브란스병원서 개최대한백반증학회(대한피부과학회 산하 학회)는 오는 11월 16일 오후 1시부터 신촌세브란스병원 종합관 337호에서 [제9회 백반증 환우와 가족을 위한 공개강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오후 1시반부터 시작되는 공개강좌 1부에서는 백반증의 원인 및 치료를 중심으로 ▲백반증은 왜 생기나요?(아주의대 강희영 교수) ▲백반증은 어떻게 치료하나요-비수술적 치료(차의대 김동현 교수) ▲백반증은 어떻게 치료하나요-수술적 치료(성균관의대 이동윤 교수)의 강의가 준비되어있고2부 세션은 백반증의 최신치료 및 관리 강연으로 ▲백반증과 정신적인 스트레스(우태하한승경 피부과 한승경 원장) ▲최신 기전근거 및 일상생활 속 백반증 관리(동국의대 이애영 교수) ▲전신형 백반증의 병변 분포에 따른 예상 원인 및 생활 조절(화이트라인피부과 김태흥 원장) 등 6가지 주제로 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강좌는 관심 있으신 분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참석이 가능하며, 강의 후에는 질의 응답 시간과 환우회 자체 심포지움으로 백반증 병변을 가리는 방법 강의 및 시연이 준비 되어 있어 백반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국 주요 병원의 이식 환우와 가족 350명, 의료진 40명이 어울린 화합의 장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장기를 이식받은 환우들이 최근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2014 이식인 탁구 및 배드민턴 대회’에서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쳤다.이식 환우를 대상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 서울대학교병원 간․신장 이식 환우회는 최다 선수를 출전시키며 행사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특히 주요 종목인 배드민턴과 탁구에서 9개의 메달을 획득해 ‘최다 메달 획득 병원’에 등극했다.일반부, 최연소, 최고령. 가리지 않고 실력을 뽐내며 메달을 쓸어가는 실력에 다른 참가자들은 혀를 둘렀다. 이날 행사는 전국 주요 병원의 이식 환우와 가족 350명, 의료진 40명이 서로의 어색함을 허물고 어울리는 화합의 장이었다.환우들은 경기 내내 한 치의 양보 없이 경쟁했다.치열한 경기 속에 거칠어진 숨길과 쉬지 않고 흐르는 땀방울은 서로에게 ‘우리도 정상인처럼 생활할 수 있다’ 는 암묵의 희망을 전했다.경기에 참가한 한 환우는 “이번 대회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과, 나를 보살피고 치료해주는 가족과 의사 선생님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고 말했다.
전통시장, 동네 소규모 점포보다 동네 중대형 슈퍼 실익 챙겨소비자 과반 이상(61.5%),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폐지 또는 완화해야!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 소비자 조사’ 결과,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전통시장 등 지역소상공인 보호의 정책적 효과는 적은 반면, 장바구니 소비를 감소시켜 민간소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들의 과반수 이상은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대형마트 의무휴업은 2012년 4월부터 각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시행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한 전통시장 방문 증가 횟수는 연간 평균 1회도 미치지 못하는 0.92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번도 증가하지 않았음이 64.3%로 가장 많았고, ▷1~2회 증가(23.1%), ▷3~4회 증가(8.8%), ▷5~6회 증가(2.3%) 등으로 나타났다.대형마트 휴무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이유로는 카드 결제의 어려움이 55.2%로 가장 많았고, ▷주차장 시설 없음(43.9%), ▷교환 및 환불 어려움(37.1%) 등을 지적했다. 의무휴업일 전통시장 방문 횟수 증가 전통시장을 방문하지
2013년 기준, 초고도비만 0.49%…‘ 의료급여 수급권자 1.23%, 건강보험료 최하위군 0.75%’2013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최상위군보다 3.5배 높음보험료 최하위군과 최상위군간 초고도비만율 격차는 2002년 0.12% → 2013년 0.40%로 심화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 BMI)는 "체중(kg)을 신장(meter)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비만도 판정기준이며, 한국인의 합의된 초고도비만 기준이 없으며 본 분석에서는 BMI≥35 kg/m2을 기준으로 함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11년간 일반건강검진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초고도비만율을 소득수준(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기준) 및 거주지역별 등으로 분석하였다.초고도비만율(BMI≥35kg/m2)은 2002년 0.17%에서 2013년 0.49%로 상승하여 최근 11년간 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2002-2013년) 초고도비만율 현황](단위 : 성․연령 표준화 비만율, %)* 성․연령 표준화비만율 : 2010년 인구를 기준으로 각 연도의 성․연령별 인구구성비를 조정하여 표준화한 비만율(
모바일용 전자정부 서비스 개발시 초기단계부터 보안을 검증하는 등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보안 수준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정부기관,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을 개정하고모바일 전자정부 운영에 활용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개발단계부터 ‘시큐어코딩’(Secure Coding) 프로그래밍 기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시큐어코딩’이란 해킹 등 사이버범죄의 표적이 되는 소프트웨어 보안상 약점을 미리 차단하는 일종의 보안 프로그램 기법이다.지금까지는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안취약점을 발견하고 제거해 왔는데, 이 경우 수시로 발견되는 보안취약점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이에, 안행부는 시간과 비용이 다소 늘더라도 소프트웨어 개발단계부터 보안코드를 활용해 안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보안수준이 현재보다 90% 이상 높아지고 새로 발견되는 보안취약점에도 대응하기 수월해질 전망이다.이와 관련, 안전행정부는 11월 10일(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소프트웨어 보안전문가들과 함께 “소프트웨어 보안 컨퍼런스”를 개최한다.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는 국방․금융․민간기업 등의 소프트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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