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공급 적정화 및 전공의 정부위탁 수련제도 도입 등 핵심과제 도출
중소병원 살리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등 13개 과제 제안
병원협회가 최근 지속해온 병원계 대선 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3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한 대선 정책제안서를 마련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3월 23일 제15차 상임고문,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장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병원계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제안서에는 국민건강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의료인력수급 불균형 해소와 의료기관의 공공기능 수행에 따른 정부 지원 마련 ▲효율적인 의료이용체계 구축 ▲보건의료산업 육성 등 3대 아젠다와 13개 추진과제가 담겨있다.
13개 추진과제 중 ▲간호인력 공급 적정화 및 전공의 정부위탁 수련제도 도입 ▲중소병원 살리기(중소병원지원육성법 제정 등)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을 핵심과제로 선정해 집중 건의키로 했다.
병원협회는 제안서에 우선 의료인력의 적정 공급과 민간의료기관의 공공기능 수행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해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인 간호인력 부족에 대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며, 전공의 정부위탁 수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염병 관리를 위한 병원 시설기준 강화에 따른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지역거점의료기관의 지정 및 육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료이용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병원 활성화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 특성화를 확대하고 국민 부담능력, 건강증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장성 확대 추진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미래산업의 핵심인 4차 산업혁명이 시대·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협회는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한 육성·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산업이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써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수가결정구조 개선, 부실 의료법인 합리적 퇴출절차 마련,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을 피력했다.
병원협회는 이번 정책제안서가 각 정당의 보건의료분야 대선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국회 활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제안서에 선정되지 않는 병원계 현안과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건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