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 시도 및 직능병원회 의견 담는다
홍정용 회장, “정책제안 반영 위해 최선 다할 것”
병원협회가 병원계 정책 개선 및 제안을 위해 시도병원회와 직능병원회의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4월 6일(목) 오전 7시 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16차 상임이사회에서 ‘수가현실화’, ‘간호인력난 수급 개선’ 등의 시도 및 직능 병원회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정용 병협회장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대선 후보자의 공약 마련을 위해 여러 기관 및 단체의 건의사항에 귀 기울이고 있다”며 “병원협회도 시도병원회와 직능병원회의 의견을 정책제안에 반영하고, 병원계의 목소리가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도병원회와 직능병원회는 △수가 개선 및 현실화와 불합리한 정책개선(상대가치개편 추진 제도 개선, 병원급 의료기관의 적정수가 확보, 심평원 지원으로의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 이관 문제 등) △간호인력 수급 개선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수련병원 의견수렴 창구 기능개선 및 확대 등을 주문했다.
정부의 상대가치개편 움직임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병원협회는 상대가치 개편 추진 방향은 그간 상대가치 운영기획단을 통해 가입자, 의약단체 및 관련학계 등의 합의를 도출한 결과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다만 추가 투입재정 3천500억원을 환산지수로 연계해 차감시 일정금액을 감액할 여지가 있으므로 차감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병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수가 조정비율이 1% 안팎으로 낮아 경영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수가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협회 차원에서 공단과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진행 중이며, 2016년 진료비 증가 원인 등을 분석해 적극 대응하고, 근거를 앞세워 2018년도 수가협상 시 인상률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 중임을 알렸다.
또,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가 심평원 지원으로 이전되며 심사지연 및 심사결정 불일치 사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의료현장의 문제점 확인 및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자료조사(2017.2.15~2.24)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모니터링을 지속해 심평원과 지속적인 협의개선 과정을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얘기했다.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간호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병원회의 우려에 병원협회는 정부의 간호인력 차등제 개편을 포함한 간호인력 종합대책 수립 과정에 감산제 등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차등제 개선에 적극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병원의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1월 연구용역을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간호인력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유관기관(심평원, 공단 등)자료 및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 향후 정부의 보건의료인력 정책에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및 유휴간호사 활용 방안 등을 포함한 연구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본회 위원들의 적극적 의견개진과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하고, 수련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 중소병원의 의견이 더욱 확대 수렴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