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정책-국민건강 증진, 행복한 삶 마련을 위한 국민중심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복수차관제 도입해야
보건복지부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시키고 진정한 보건복지체계 정립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복수의 차관제(복지전담 차관, 보건의료전담 차관)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근간을 이루는 정책인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라는 두 가지 분야를 함께 담당하고 있으나 두 분야의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업무 간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협회는 동 문제의 해소를 위해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실제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행정수요의 증대 및 다양한 정책 이슈들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복지 분야와 구분되는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제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의 1장관-1차관제로는 의사결정의 병목현상을 가중시켜 다양하고 복잡한 보건의료 관련 정책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정책의 질을 향상시키기는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부 행정 각부 중 다수 부처가 현재 업무의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복수 차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에 2개의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면 보건의료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이 자신의 해당 전문분야를 책임지고 관장할 수 있어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정의 전문화·다원화·복잡성 심화·사회 각계의 목소리 증대 등 업무의 폭증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복수차관제의 도입은 통솔범위의 적정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복수차관제의 도입은 정책추진에 있어서도 단기적인 정책 현안처리에만 치중하지 않고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국가 발전전략 수립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국가장기발전전략상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보건의료 분야는 올바른 의료정책 추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핵심적인 역할과 더불어 최근에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국가의 부를 창조하는 분야로 부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감안할 때,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전담 차관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지식 및 협상능력이 있는 정책결정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도래한 바, 차관의 역할 또한 전향적으로 기능별 분야를 전담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우리협회는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 분야 행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라는 두 가지 정책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복수차관제 도입이라는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2017. 7. 25.
대한의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