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는 9월 14일 오후 1시 10분 서울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등 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앞으로 정부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의료계와 신뢰를 기반으로 충분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 추무진 회장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대의에 의료계도 공감은 하지만,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로 인한 의사의 자율권 및 진료권 훼손 등 부작용에 대해 의료계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력하게 전달했다고 전하며, “앞으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일차의료 활성화, 저수가체계 개선, 심사체계 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제시해줄 것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이 세계적인 제도로 성장한 것에는 의료계의 헌신과 협조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며, 의협에서 제기한 의료계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으며 이해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보장성 강화와 함께 우리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나가야 이 정책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장성강화와 함께 제기한 일차의료 활성화, 적정수가, 심사체계 등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함에 따라, 앞으로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여 보장성 강화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길 희망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을 포함한 모든 정책을 추진 할 때 정부는 절대 무리하게 하지 않을 것이며 비합리적으로 하지 않고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지금까지 의료계의 헌신과 노력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인정하며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의료계와의 신뢰관계 속에서 충분의 협의해 나갈 것이라 밝힌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협은 건강보험 현안들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사항을 정부에 전달하였으며, 정부와 동등한 관계 속에서 의료계의 우려사항을 불식시키는 합리적인 적정수가 마련 및 건강보험 제도 등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라고 부연했다.
또한 “추무진 회장은 단식 투쟁속에서도 회원들이 그동안 희생해 온 고통과 앞으로 불합리한 수가 보상 등으로 인해 느낄 절망감을 짊어지고 보건복지부장관 면담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만큼, 회원들께서는 합리적인 건강보험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해 집행부 회무과정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당부 드리며, 의협은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부와의 협의를 동등한 입장 속에서 진행해나갈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장관 면담 자리에 대한의사협회는 추무진 회장, 김록권 상근부회장,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 김봉천 기획이사, 임익강 보험이사가 참석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박능후 장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 김창보 장관정책보좌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비급여관리팀장 겸 예비급여팀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