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된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기동훈 후보가 정부의 기형적인 주장을 180도 비틀어 정상화 시키는‘급여의 비급여화’정책을 제안했다.
기 후보는 “정상 수가를 전제로, 필수의료가 아닌 부분을 비급여화 하여 건강한 의료보험체계를 재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들이 낸 의료비가 의사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고 착각을 유도하고 있다. 비급여를 적폐로 규정한 후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국민들에게 선물보따리마냥 약속하고 있지만, 이것은 비급여의 순기능을 무시하는 주장이며, 현실성 없는 정책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비급여는 현재 보험 재정과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결정되고 최선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만약 비급여가 없어진다면 국민들은 치료다운 치료를 받을 권리를, 의사들은 의료다운 의료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할 것이라는 게 기 후보의 설명이다.
기 후보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분별한 비급여의 급여화인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급여의 비급여화다”면서 “기존의 수가체계 안에 있던 식대, 불필요한 한방 치료 등 의료외적 부분을 비급여해야 하며, 정치인들의 인기몰이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급여체계가 왜곡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여의 비급여화가 실현된다면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이 줄어든다. 그 줄어든 부담으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정상수가를 정립, 왜곡된 급여제계 재정립으로 건강한 의료보험체계를 재건하겠다는 것이 기 후보의 공약이다.
기 후보는 “13만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이제부터, 수세적으로 반대하기보다 선제적으로 정책을 제안하여 변화를 이끌어 내는 단체가 되어야 한다”면서 의사협회 변화의 중심에 설 준비가 되어있음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