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는 8월 31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의료수가의 적정화가 동반 검토돼야 한다”며 의료수가의 적정화 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박능후 장관이 “의료수가 산정 방식을 의료장비와 시설 중심에서 의료인의 가치 중심으로 바꾸는 수가체계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고무적으로 본다.

대통령과 장관의 발언은 저수가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현으로 풀이되며,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의료계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이 고질적 저수가 구조에서 정상적인 의료를 수행할 수 없었던 폐단을 정부가 사실상 인정하고, 의료인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수가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간 대한민국 보건의료는 OECD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의료기기 투자율이 높은 반면 의사나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투자는 턱없이 적었다. 이는 다른 나라 보건의료 업종의 취업 유발계수에 비해 낮은 저수가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보건의료인력 고용률 저조, 의료진들의 과노동, 그로 인한 환자들의 위험 등이 초래돼왔다. 

정부의 의지대로 적정 의료수가를 기본으로 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국민들에게 보장률 높은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음과 동시에, 보건의료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생업 유지와, 국가차원에서는 의료서비스업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이므로, 보건의료제도 개혁에 그간 의료계가 요구했던 3低(저부담-저수가-저급여) 극복,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건의료인력 및 자원의 불균형 해소, 환자-의사간 신뢰 확립, 소수의 희귀질환자들을 위한 배려 등이 동시에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와 의료계간 ‘신뢰’와 ‘소통’이며, 대통령의 메시지는 매우 중요한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정부가 동네의원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해 내년부터 실시하겠다는 일방적 발표에 대해 우리 협회는 우려를 표한다.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동으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노력키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종료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경우, 의협과 사전 협의 없이 단독으로 확대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일방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원격의료 논란 등 의료계의 우려 속에서도 국민의 만성질환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여 비대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정부와 추진하고 향후 동 시범사업의 평가 연구결과를 토대로 차기 사업 추진을 재검토키로 한다고 협의하였음에도,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일방적 행보를 보이는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는 바이다.

정부가 지금과 같은 의지대로 의료계와 함께 적정수가를 이루는데 힘써준다면 의료계도 적극 협력할 것이다. 정부의 의지를 모든 의사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란다. 다만 정부는 만성질환관리 모형 추진계획을 전면 보류하고 반드시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7. 9. 2.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