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김윤 교수는 1월 16일 발언에 대해 의료계에 즉각 사과하라
김윤 교수는 2018. 1. 16. 보장성 강화 토론회에서 “문재인케어는 의료계 요구사항이었음에도 의료계가 갑자기 반대 입장으로 전환한 것이고 이는 의협회장 선거와 맞물려 국민건강을 의협의 정치적 상황에 이용하는 것”이라는 망언을 했다.
김교수는 영화 강철비의 대사를 인용하면서까지 마치 의료계가 국민건강을 의협 회장선거라는 정치적 상황에 이용하는 것처럼 호도했다.
그러나 2017. 8. 9. 일방적으로 발표한 문재인 케어는 도대체 의료계 누구의 동의를 받은 정책이란 말인가?
건강보험재정 30.6조를 투여하여 향후 5년 이내 미용, 성형을 제외한 3800개의 모든 비급여를 전면급여화하겠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의료계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의료계와의 소통 없는 일방적인 문재인 케어 강행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과 원가보상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의 기형과 왜곡의 출발점은 포퓰리즘으로 인한 원가 이하의 저수가가 출발점이며 그로 인해 필수의료는 왜곡되어 그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 여기저기서 봇물 터지듯 발생하고 있다.
원가이하의 저수가에 대한 적정부담, 정당한 보상부터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부분부터 우선순위를 두어 왜곡된 의료를 바로 잡아가야 함에도, 현재까지 정부는 필수의료를 포함한 원가 이하의 저수가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바가 없다.
둘째, 문재인 케어는 재정적으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다.
문재인 케어는 수가정상화를 위한 재정 추계도, 비급여 규모의 재정추계도, 급여화를 위한 재정준비도,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불과하다.
문재인 케어를 강행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수가정상화를 위한 재정추계가 얼마이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현재 비급여 재정추계가 얼마이고 급여화를 위한 재정규모는 어떠한지,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어떻게 도출되는지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100년지 대계인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틀을 바꾸는 일을 제대로 준비 없이 강행하려 한다면 여러 부작용들이 속출하여 결국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세째, 문재인 케어는 환자들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치료선택권과 의사들의 소신진료를 심각히 제한하는 정책이다.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의 전면 철폐 정책이다.
그러나 현재의 비급여는 원가 이하의 건강보험의 틀에서 93%의 민간의료기관을 그나마 존속가능하게 한 제도이고 신의료기술의 개발과 대한민국 의료의 질 저하를 막아온 순기능을 해 온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비용대비 효과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의 평균적 진료로는 보장할 수 없는 최상의 치료를 원하는 환자의 선택권 충족의 역할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는 위와 같은 순기능의 역할을 해 온 비급여를 마치 사회의 악으로 보고 반드시 타도되어야 할 적폐로 규정하는 매우 위험한 이분법적인 정책이다.
넷째, 문재인 케어는 장기적 지속가능성이 없다.
한번 시행한 복지는 되돌릴 수 없는 특징이 있다.
전체 인구의 14%의 노인 인구가 건강보험재정의 40%를 사용하고 있고 10년 후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되어 20세-59세의 경제활동 인구비율 감소로 인해 청년 세대는 재앙에 빠지게 될 것이 예견됨에도 그대로 밀어 붙이는 정책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에 따르면 보장성 강화 정책시 건강보험 지출은 2018년 63.8조원, 2022년 91.0조원, 2027년 132.7조원으로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케어’는 현재 청년세대의 미래를 뭉개는 막대한 재정부담이 되는 정책으로 반드시 청년세대들을 포함한 전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문재인 케어는 국민에게 솔직하지 못한 정책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63%로 OECD 평균에 비해 낮다는 점과 건강보험 진료비 중 가계에서 직접 부담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려는 사유로 내세운다.
그러나 가계 직접부담률이 낮은 프랑스(6.8%), 네덜란드(12.3%), 일본(13.1%)은 높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과 가계 직접부담률이 높은 멕시코(40.8%)나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고 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하고 있어 현재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는 국민적 합의 없이 강행하려는 정책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문재인 케어가 갖는 여러 불합리한 점이 있음에도 국민합의 없이 졸속적으로 강행하는 정부에 대해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자 대한의사협회는 2018.9.16. 문재인 케어 결사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7.12.10. 회원 3만 명이 전국의사 궐기대회를 갖고 문재인케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것이다.
의료계가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김윤 교수는 이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마치 의료계가 의협회장선거용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인양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윤 교수는 자신의 공개석상에서의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무조건적으로 문재인 케어만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가 우려하는 왜곡된 의료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자 의료계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곪을 대로 곪아 계속 터지고 있음에도 언제까지 무엇을 더 기다리고 의료왜곡현상을 계속 방치할 것인가?
2018.1.18.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