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5일자 경향신문에 보도된 ‘국군의무사령부 종지부 찍나...빠르면 올해 안 해체 수순’ 제하의 기사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국군의무사령부 해체를 반대하며 군의료는 앞으로 더욱 강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직할부대 개편 등 국방개혁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국방부장관 결재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되면, 빠르면 올해 안에 의무사령부 주요조직의 인력과 기능이 국방부나 예하병원 또는 관련부대로 이관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해공군 2400여명의 현역 군의관을 구심점으로 하여 군의료를 대표하는 국군의무사령부는 우리협회와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며, 앞으로 더 나은 군의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국군의무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군의료를 대표하는 기관을 없애겠다는 발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대한민국 의료계의 한 축인 국군의무사령부는 군진의학의 발전과 장병의 건강수호를 위해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국가가 위태로울 때 믿을 수 있는 군의료가 필요하다.
국민들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군의료인들이 보여주었던 의료전문가로서의 헌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국가가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부상을 입은 장병들을 치료해 줄 군의료는 더욱 튼튼해지고 발전되어야 한다. 우리협회는 국가 위기상황 때 군의료와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민간의료에 비해 많이 뒤처져있는 군의료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주도했던 군의료는 그동안 민간의료의 비약적 발전을 따라오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지만, 장병들은 민간의료와 대등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장병들의 인권 못지 않은 건강권 보장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군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군의료는 더욱 발전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의료의 근간을 이루는 군의료 재건을 위해서도 우리협회가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국군장병들의 건강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이자 군의료를 대표하는 국군의무사령부는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
장병들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것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 만큼 전쟁에 대한 대비는 물론 군진의학 연구 및 군보건의료의 컨트롤타워로서 국군의무사령부가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
국군의무사령부는 국가재난 및 감염병 등 위기상황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군의료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를 위해 우리협회는 군의관 및 군의료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행동할 것임을 밝힌다.
2018. 4. 11.
대한의사협회
